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국방개혁 빠르고 빈틈없는 추진 초급간부 처우 과감한 개선 주문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행사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에 기반해 병역 대상자가 현역병 또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하는 제도를 이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속 2040년까지 군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장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초급간부 대상 처우 개선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며 “이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지원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오찬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고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주요 보훈단체장, 연평해전 참전자와 전사자 유족,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족, 2023년 추위 적응훈련 중 순직한 고(故) 최민서 일병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국민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최한영 기자
최한영 기자 < visionchy@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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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성능 개량 3조4480억 원 투입
최한영
입력 2026. 08. 11 16:34
업데이트 2026. 08. 11 16:51
방사청 방추위서 심의·의결 2046년까지 능동방호체계 등 탑재
변화하는 전장환경 속 우리 군 주력 전차인 K2 전차의 생존성과 전투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성능개량이 이뤄진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했다.
이날 방추위에서 심의·의결한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토대로 2028년부터 2046년까지 3조4480억 원을 투입해 능동방호체계,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성능 개량은 미래 전장에서 적의 대전차로켓·미사일, 자폭드론 등의 위협으로부터 K2 전차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함대함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함대함유도탄Ⅱ 사업은 적 수상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하기 위해 기존 ‘해성’의 사거리를 늘리고,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된 함대함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8년부터 2039년까지, 총사업비는 1조63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방사청은 함대함유도탄Ⅱ를 통해 적의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임은 물론 향후 국산 함정과 패키지로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한영 기자
최한영 기자 < visionchy@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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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K-방산 2.0, ‘운영계획’을 팔아야
입력 2026-08-11 06:00
성능보다 후속 지원에 비중 더 커
최소 30년 유지할 정비·부품 공급
공동연구·생산 이어 운용 묶어야
차를 사려는데 두 회사가 찾아왔다고 하자. A사는 동네에 정비소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한다. 대신 그 정비소는 자기 차만 다루고 부품도 자기한테서만 받아야 한다. B사는 조합에 들어오라고 한다. 정비소는 여러 회사가 함께 운영하고, 기술자도 같이 키우고, 부품이 급할 때는 조합원끼리 돌려쓴다. 차가 한 대라면 A사가 편하다. 그런데 차가 열두 대이고 30년을 굴려야 하며, 눈보라 치는 벌판에서 멈추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금 무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다. 잠수함을 고르는 데 성능보다 정비가 더 중요할까 싶지만, 현지 보도로 알려진 캐나다의 평가 기준에서 잠수함 성능은 20점, 수십 년간 정비와 부품 공급을 뜻하는 유지지원은 50점이었다. 북극과 세 대양을 지켜야 하는 나라가 최대 열두 척을 들여오는 일이다. 캐나다가 본 것은 잠수함 한 척의 성능표가 아니라 함대의 30년 운영계획이었다. 지난 7월 6일 캐나다 정부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예비공급자로 선정했다. 최종 계약은 남아 있다. 다만 이 결과를 성능의 패배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동맹과 현지 산업, 후속지원까지 한 묶음으로 내놓아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요즘 자주 들리는 SAFE는 ‘유럽안보행동’의 영문 약자로,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공동 무기 구매에 최대 1500억 유로를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한국 무기의 수출을 막는 금지법은 아니다. 다만 이 돈을 쓰는 사업은 부품 원가의 65% 이상을 EU와 유럽경제지역, 우크라이나 등 적격 공급망에서 채워야 한다. 싼 돈을 빌려주면서 유럽의 공장과 일자리를 키우라고 조건을 붙인 것이다. 관세가 아니라 돈의 사용설명서에 가깝다.
앞서 비유하자면 유럽은 지금 조합을 만드는 중이고, 조합원에게만 대출해주겠다는 얘기다. 캐나다는 지난 2월 EU와 별도 협정에 서명해 비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 조합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도 완제품만 실어다 파는 방식으로는 불리해진다. 폴란드 천무 사업이 현지 조립과 합작 생산으로 나아간 것도 같은 흐름이다. 물론 공장 하나 세웠다고 유럽산이 되지는 않는다. 부품 원산지와 지배구조 같은 조건까지 맞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나토 방산포럼에서 제안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도 이 방향이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자는 구상이다. 필자가 보기에 세 동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마지막 ‘공동 운용’이다. 필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의뢰로 국방 MRO(유지·보수·정비) 수출 확대 방안을 연구하며 138개국의 자료를 들여다봤다. MRO란 무기를 판 뒤 부품 공급과 정비, 성능개량을 책임지는 후속시장이다. 결과는 분명했다. 가장 확실한 기회 16건 가운데 14건이 우리가 이미 수출한 장비의 후속정비였다. 반면 여건이 좋아 보이는 46개국 중 실제 일감이 확인된 곳은 19개국뿐이었다. 우호관계가 곧 시장은 아니라는 뜻이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무기 한 대의 평생 비용을 100으로 놓으면 사는 데 20~30, 운용과 정비에 60~70이 든다. 새 고객을 찾는 것보다 이미 해외에 깔린 K2와 K9, FA-50, 천궁을 30년 책임지는 편이 더 크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무기 판매와 30년 운용 계약을 처음부터 묶고, 부품 수량이 아니라 장비 가동률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지화의 선을 그어야 한다. 조립은 나가더라도 설계와 시험, 핵심 소프트웨어와 정비 데이터는 국내에 남기고 중소기업의 몫도 계약 단계에서 챙겨야 한다. 끝으로 수출금융과 절충교역, 인력 양성의 무게중심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계약 이후 30년으로 옮겨야 한다.
1막의 K-방산은 성능과 가격, 빠른 납기로 이겼다. 좋은 차를 싸게 빨리 만들어 주면 됐다. 2막은 다르다. 제도를 읽고 현지와 함께 만들며, 판 뒤의 30년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이긴다. 정비소를 지어주고 떠나는 회사가 아니라, 조합에 들어가 함께 기술자를 키우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그 운용을 산업으로 만들 때 K-방산 2.0은 구호가 아니라 수익과 일자리, 기술로 남는다. 다음 수출품은 무기 한 대가 아니라 그 무기의 30년이어야 한다.
방은주 기자 입력 :2026/08/13 19:25 수정수정: 2026/08/14 08:09 홈&모바일
‘2026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UWC X CIMEX 2026)’ 행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첨단민군산업협회(회장 정종택), 코엑스(사장 조상현),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사장 최명진, 이하 KRAUV)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는 기존 무인이동체 중심 전시에서 한발 나아가 드론과 대드론(C-UAS·안티드론), 지휘통제, AI 기반 전력지원 등 민군 겸용 기술 전반으로 전시 영역을 확대했다.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 수요와 연결하는 동시에 국방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통합 전시로 운영한다.
무인이동체를 넘어 민군협력 기술 전반으로 전시 확대
무인이동체와 차세대 비행 플랫폼을 비롯해 안티드론 및 거점 방호 체계, 국방 AI·C4ISR 및 사이버 보안, 로보틱스·자율주행 및 스마트 군수 기술을 폭넓게 선보인다. 첨단 반도체·센서와 핵심 부품, 우주·해양·재난안보 분야 신기술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소개 품목은 민군 겸용 첨단 개인용 항공기(PAV), 하이브리드 군수송 드론, 다목적 무인헬기를 비롯해 생체모방 비행체와 비행 상황에 따라 날개 형상을 바꾸는 모핑(Morphing) 기술, 경량 탄소복합재 기반 다기능 구조체 등이다.
화재 현장 실내 수색용 무인이동체, 다족보행로봇, 대드론 체계(C-UAS·안티드론), 자율운항 선박, 기체 내에서 실시간 인식·판단이 가능한 엣지 AI 기반 드론 기술과 국방 AI·C4ISR 솔루션 등 육·해·공 전 영역의 기술도 전시된다.
이번 행사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군의 실제 수요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군 조달과 공공 분야 도입,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참가 기업이 국내외 산업·국방 관계자와 기술·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미래 무인항공·UAM 고도화를 위한 핵심 과제 성과 통합 공개
첨단민군산업협회는 세계적인 UAM 및 무인기 기술개발 추세에 발맞춰, 국내 무인항공 시스템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두 가지 핵심 과제의 주요 성과를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우선, 협회가 주관하는 ‘다목적 탠덤 무인회전익기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의 핵심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한 중형급 탠덤형 무인 회전익기는 600km 이상 비행거리와 6시간 이상 비행시간, 450kg의 탑재 중량을 구현, 화물배송과 산불진화 등 광범위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 협회는 기체의 뛰어난 비행 안정성과 실전 임무 서비스 수행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며, 미래 무인항공 기술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멀티콥터 핵심부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AI반도체 기반의 멀티콥터 건전성 검사 장비 및 이상 탐지용 탑재 부품 개발 과제'의 성과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핵심부품 건전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딥러닝·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부품 결함 진단 및 예지, 비전 알고리즘 기반의 외관검사 기술을 구현했다.
아울러 저전력·고효율 NPU에서 구동하는 경량 AI 추론 모델을 통해 이상탐지, 상태진단 및 잔존 수명예지 기술을 완성했으며, 데이터 공유를 위한 PHM 허브 구축·운영과 동력·전력계통 등 국산화 부품 적용 멀티콥터 개발 및 검증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무인기 부품 국산화와 AI 접목 예지보전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JDI 협력·K-드론 글로벌 특별관으로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KRAUV는 미국 방산기업 JDI와 공동으로 '2026 제1차 JDI·KRAUV 국방혁신 협력 프로그램(Defense Innovation Partnership)'을 개최한다.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방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K-드론 글로벌 특별관’을 운영해 전시와 포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출을 지원한다.
JDI가 개발 중인 항재밍 드론 플랫폼 ‘ECITION’ 부품 공급을 희망하거나 중국산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상담과 비즈니스 매칭도 진행된다. JDI UAS 담당 사장과 우크라이나 현지 연구개발(R&D) 총괄 책임자는 행사 기간 전시장에 상주하며 국내 기업에 일대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C-UAS·국방혁신 등 전문 컨퍼런스 개최
전시 기간에는 산업계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 컨퍼런스와 기술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탠덤 무인헬기 과제 성과 세미나 ▲AI 시대 한국형 통합 C-UAS 기술포럼 ▲JDI·KRAUV 국방혁신 파트너십 포럼 ▲제10회 세계무인기 포럼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인재양성사업 산업현장인력 보수교육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략형 기술교류회(BDX) 등으로 무인이동체와 대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국방 AI 활용과 민군 기술 협력, 사업화 전략을 논의한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미국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종택 첨단민군산업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 기술을 국방 수요와 신속하게 연결하는 개방형 민군협력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엑스포가 산·학·연·관·군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무인이동체와 방산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현 코엑스 사장은 “올해는 무인이동체 X 민군협력 엑스포, EV트렌드코리아,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이 ‘퓨처 모빌리티 위크’로 동시 개최, 국방과 AI 기술이 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전시회 간 연계를 통해 참가 기업과 바이어가 다양한 산업의 혁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이사장은 “국내 무인이동체 기업이 글로벌 방산시장에 진출하려면 실전 수준의 성능 검증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JDI 협력 프로그램과 K-드론 글로벌 특별관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K-드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직원과 방산업체 관계자가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방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근거로 사건 전체를 ‘방산비리’로 규정하는 것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방산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달 31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 임원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에 앞서 방사청 기반전력사업 전력화지원관리팀 사무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의 실체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전술데이터링크(Link-22) 체계개발’ 등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약 4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당국이 규모가 작은 이 사업보다 2조 규모의 전자전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A 씨가 금품을 받는 대가로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전달하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에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LIG D&A 측은 B 씨가 사업 수주나 특혜를 대가로 방사청 직원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자금 역시 회사와 별개인 제3자가 개입한 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회사 임직원의 뇌물공여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혐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4억 6000만원의 금품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로 방사청 직원에게 전달됐는지, 해당 업체 관계자가 이를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 금품 제공과 실제 사업상 특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3자를 통한 자금 제공이었다고 하더라도 업체 관계자의 연루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대로 혐의와 관련한 실질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정 기업이나 사업 전체를 비리로 낙인찍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입견이 아니라 증거다.
특히 구속 자체를 유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다. 최종적인 유무죄와 법적 책임의 범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 과거의 ‘방산비리’ 논란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 신중해야
이번 사건을 과거의 ‘방산비리’ 논란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과거 방산비리 논란은 일부 개별 사건을 넘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사업과 대외 이미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후 K-방산은 기술력과 품질,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폴란드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왔다.
지금은 한국 방산이 수출 확대를 통해 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시점이다. 방산 수출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직결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 하나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한국 방산 전체의 문제’로 비화할 경우 어렵게 쌓아온 K-방산의 신뢰에 불필요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방산비리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덮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평가 조작 등 위법행위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공직 비위보다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은 방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개인의 일탈과 제도적 허점을 구분하는 것이다.
방사청도 현재까지 이번 사건을 소속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방사청 직원 1명이 수사받는 상황으로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방사청은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중단 여부 등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또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가 사업자 선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시행하고 있다.
■ 수사 결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단호히 책임 묻고 대책 마련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제도 개선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 선정과 관리, 내부정보 접근 및 통제, 사업자와 방사청 관계자 간 접촉 관리, 평가 과정의 기록과 검증 등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인의 일탈을 적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방산비리’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앞세운 성급한 결론이 아니다. 수사당국은 증거에 따라 혐의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방산업계와 관계 기관은 그 결과를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사업과 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다면 근거 없는 의혹과 과도한 비난으로부터 기업과 방위산업을 보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방산업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K-방산의 국제적 신뢰는 모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건을 과거의 ‘방산비리’ 논란을 되풀이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방산 생태계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단정할 때가 아니라 냉철히 지켜보며 확인할 때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때다. 그것이 개별 비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어렵게 쌓아온 K-방산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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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방원 칼럼] 방사청의 구매 사업 입찰 절차 개정…‘유찰 방지’란 명분에 갇혀 조달 공정성과 예산 통제력 잃을 수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소송전, 독점 가격 인상, 편법 입찰 등 상당한 시행착오 예견
입력 : 2026.08.11 17:04
[뉴스투데이=송방원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지난 7월 15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구매 사업의 입찰 절차를 개정했다. 기존 구매 사업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구매시험 평가, 협상, 가격 입찰, 기종 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개정의 핵심 골자는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는 시점’을 최종 가격 입찰 단계에서 초기 제안서 평가 단계로 앞당긴 것이다.
제안서 평가는 방사청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의 충족성을 확인해 시험평가 대상 장비를 선정하는 것이고,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장비에 대해 구매시험 평가를 진행해 전투용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 가격, 후속군수지원, 계약조건, 절충교역 등의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가격 입찰을 거쳐 기종 결정이 이뤄진다.
■ 경쟁 성립 시점, 가격 입찰 단계에서 제안서 평가 단계로 앞당겨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경쟁입찰에서 경쟁의 성립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격 입찰을 하는 시점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2개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시험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1개뿐이거나 최종 가격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하면 경쟁 미성립으로 ‘유찰’ 처리된다.
문제는 방위 사업의 특성상 3계절 시험평가 등을 거쳐 가격 입찰에 이르기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유찰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수년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 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된다. 과거 보잉, 사브, L3해리스가 경쟁했던 해상초계기-II 국외구매 사업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맞붙었던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에서 이러한 유찰의 우려가 발생했었다.
그래서 방사청은 이 같은 유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단행했다.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기술적 조건뿐만 아니라 ‘비용 조건’을 추가해 업체의 입찰가격을 제안서 평가 시점에 미리 개봉하고 사업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되면 이 순간을 ‘경쟁 성립 시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후속 구매시험 평가에서 단 1개 장비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유찰되지 않고 곧바로 기종 결정이 가능해진다.
■ ‘허수의 가격’으로 유효한 경쟁 성립 판단하는 논리적 오류 발생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방사청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 내용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허수의 가격’으로 유효한 경쟁 성립을 판단하는 논리적 오류다. 구매 사업은 기성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경우보다 우리 군의 요구에 맞춰 개조·변형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제안서 평가 이후 진행되는 구매시험 평가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기능과 성능, 후속군수지원, 계약조건 등이 상당 부분 변경되거나 추가된다. 따라서 사업 초기 제안서 평가 시점에 제출된 입찰가격은 최종 납품 가격의 기준이 될 뿐, ‘가짜 가격’에 불과하다.
최종 가격은 시험평가와 긴밀한 협상이 모두 완료돼야만 결정되며, 이 최종 가격이 기종 결정을 좌우한다. 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 비용 낙찰 방식에서는 최종 가격이 가장 저렴한 기종이 선정되고, 종합평가 방식에서도 비용 평가 배점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변성이 극심한 초기 제출 가격을 미리 개봉해 비교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기 어렵다.
■ 가격 개봉돼 공정성·투명성 훼손과 통제력 상실 등 폐단 우려
둘째, 협상 전 가격 개봉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의 우려다. 기존 구매 사업에서 협상이 완료된 후 가격을 개봉하고 가격 입찰을 진행했던 본질적 이유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장, 제안서평가팀장, 간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업체별 최초 입찰가격을 미리 알게 된다. 이 상태로 약 1년간 시험평가와 협상이 진행된 후 최종 입찰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갈리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탈락한 업체가 평가와 협상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결국 가격 정보를 미리 파악한 채 진행된 1년여의 협상 과정 전체가 특혜 시비와 법적 소송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 단수 업체 생존 시 ‘가격 통제력 상실’ 및 ‘들러리 입찰’의 폐단이다. 시험평가 결과 1개 업체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형식은 경쟁입찰이지만 실질은 독점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어진다.
개정 규정상 제안서 평가 시의 비용 평가는 단지 ‘입찰가가 사업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만 확인하므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업체는 후속 협상에서 최종 가격을 예산 한도의 턱밑까지 올려 부를 것이 자명하다. 방사청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유효한 가격 통제 수단을 잃게 되는 셈이다. 물론 기존에도 재공고 입찰 후 단수 응찰이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소한 재공고를 통해 경쟁을 재유도하려는 국가계약법의 기본 취지에는 부합했다.
■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업의 발목 잡는 ‘제도적 역설’ 발생할 수도
나아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초기 제안서 평가 단계의 경쟁 성립 요건(복수 업체)만 형식적으로 채우고자 자격 미달의 ‘들러리 업체’를 동원하는 편법·불법 행위가 난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구매 사업 경쟁 성립 시점 변경’ 조치는 유찰로 인한 사업 순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공정성 시비, 소송전, 독점 가격 인상, 편법 입찰 등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견된다.
사업 지연을 예방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역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방사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재분석하고, 국가계약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보완책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송방원 프로필▶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방위산업혁신공학과 객원교수, 한국방위산업학회 편집위원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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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원가구조 개선으로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오는 27일 국회서 ‘K-방산혁신포럼’ 개최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 김병주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투데이·우리방산연구회 등 공동 주관
입력 : 2026.08.12 09:19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 영상=강태임] 뉴스투데이(발행인 강남욱 대표)가 오는 27일 14시 국회에서 우리방산연구회 등과 함께 ‘방산 원가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생존 해법 모색’을 주제로 ‘2026-2차 K-방산혁신포럼’을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투데이·우리방산연구회·한국안보협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방위산업 현장에서 누적돼 온 문제였으나 담론화하기 어려웠던 ‘방산 원가 구조의 모순’을 처음으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해법까지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과 하위 법령, 지원 체계 마련을 동시에 진행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부터 본격적인 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와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원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미래 신안보 분야는 드론·로봇,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센서·미래 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통신 등 다섯 갈래로 민간과 군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민군 겸용(듀얼유스) 기술이 중심이다. 정부는 방산 소프트웨어 기업 팰런티어와 무인 방산 기업 안두릴 등 민간 기술로 안보 시장에 진입한 미국 기업을 육성 모델로 삼고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50곳을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보는 것은 시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일이다. 제정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새로 만들어야 해 공포 후 시행까지 통상 1년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신안보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빨라지는 만큼 준비 기간을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보통 제정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시간 때문에 1년 정도를 잡는다”면서도 “시장의 빠른 지원 요구를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동안 하위 법령과 세부 사업 계획 마련을 병행할 방침이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기간을 6개월로 잡을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부터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이 가동될 수 있다. 청와대도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어 후속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도 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국무총리가 맡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 인사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만들고 있는 법안에도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간 조율은 과제로 남아 있다.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국방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 등은 6월 26일 청와대 전략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인 7월 29일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매월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부처 간 쟁점을 다룰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앞당기려면 조율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현장에 필요한 민간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세운 벤처 투자 기관 인큐텔을 본뜬 ‘한국형 인큐텔’ 설립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직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설립·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본부장급 인사를 내부 태스크포스(TF)장에 발탁하고 인력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방산 기업 대표는 “특별법에 모든 내용을 넣으려다 보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사항을 먼저 담아 통과시키고 지원과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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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K방산의 양극화… 대기업 순이익 4배 늘 때 중기 28% 감소
軍 무기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짜여
중소·중견 기업은 '만년 조연' 신세
수출 계약 땐 대금 지급도 잘 안돼
지난 2025년 10월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에서 현대로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 기반 무인 전동화 플랫폼 블랙 베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른바 ‘K방산’이라고 불리는 우리 방위산업은 주요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최근 수년간 대폭 개선되고 해외에서 수주 행진도 이어가며 외견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대기업과 달리 방산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대기업 6곳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2021년 8528억원에서 작년 3조7536억원으로 4.4배가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방산 중소·중견 상장사 54곳의 순이익 합계는 5321억원에서 3840억원으로 오히려 28%가 감소했다.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 간 양극화만 도드라진다. 방산 중소·중견 기업 54곳 중 SNT 모티브 등 선두권의 주요 기업 3곳의 순이익이 2328억원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군의 무기 사업이 지나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짜인 여파라고 분석한다. 군이 발주하는 무기 체계 상당수가 대규모 투자와 다수 인력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라,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도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나 대드론 재머(전파 방해 장치) 같은 실험적인 방산 신기술을 발주하는 사례가 드물어,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진출이 어렵다는 반응도 많다. 대기업과의 수익 격차가 크다 보니 미래 R&D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다. 그 결과 대기업 사업에 주로 ‘조연’으로 참여하며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해외 수출을 늘려 방산 부문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수출한 무기를 만들 때 협력사에 하도급을 준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는 대신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것도 중소·중견 기업에는 달갑지 않은 얘기다. 대기업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수출 낙수 효과가 약해지는 요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위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방산 중소·중견 기업이 자력으로 성장해 투자를 받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 등도 ‘주연’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군 사업을 늘리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화 경영참여 시 공급망 위축"…KAI 노조, 공정위에 제동 요청
등록 2026.08.12 17:20:58 | 수정 2026.08.12 18:12:24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한진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에 나선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매각저지 위한 상경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에 대해 KAI 노동조합이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KAI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한화는 항공기 사업에서는 KAI의 공급업체이자 우주사업에서는 경쟁업체"라며 "경영참여가 이뤄지면 경쟁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T-50, KF-21, LAH 등 KAI 주요 사업에 엔진·부품·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가 경영에 참여하면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되거나 경쟁 업체의 사업 기회가 줄어드는 등 공급망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주사업에서는 KAI와 한화시스템이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한화가 입찰가격과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구성 등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공정위가 2023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당시에도 경쟁업체에 대한 부품 가격 차별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관계와 경쟁 관계가 동시에 얽힌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화는 지난 10일 기준 KAI 지분 15.89%를 확보했으며,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명시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미군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 토마스 허드너(DDG 116)함이 해상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자 중국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의 짐 페인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구 미사일 방어 재고 : 미중 분쟁에 불충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충분한 요격체 비축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군은 적의 타격 능력과 재건 능력을 약화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 공격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요격체 비축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유지되면 작전 실패로 이어져 미국의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장기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국 비상계획에서 요격미사일 재고는 뒤를 떠받치는 세부 사항이 아니라, 합동군이 승리할 때까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헤리티지재단은 2024년 미 대선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아놓은 ‘프로젝트 2025’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한 곳이다. 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마저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간 미국 언론들은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상황을 보도해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가정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바다의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SM-6, SM-3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장기적·고강도 분쟁을 억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총량의 10%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재고 수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분쟁 개시 며칠 내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같은 주요 미군 기지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자국 미사일 재고의 작은 양만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분쟁 발생 후 며칠 만에 요격체를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미국의 요격체 생산 속도로는 권장 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략 29∼8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필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미·중 간 분쟁은 2027년까지 발발할 수 있다”며 “게다가 미국의 신형 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요격체를 조달하고 ▷분쟁 발발 시 중국 본토 공격을 허용하는 교전 규칙을 사전 승인하는 한편, ▷더 많은 요격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어려운 작전상 결단을 내릴 준비를 갖추는 것이 “미군과 경제적 이익에 심각하고 지속적 피해를 줄이는 가장 신중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장기화·고강도 분쟁이라는 최악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수요를 바탕으로 탄약 재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분쟁 초기를 포함해 중국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격용 화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지상에 배치된 요격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탄약 생산 속도 및 능력을 중심으로 탄약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탄약 조달 전용 계정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도 이러한 요격체 부족 사태를 인식하고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는 미 육군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의 가장 고성능 기종인 ‘PAC-3 MSE’ 2천798발, 사드 857발 등의 조달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요청한 예산(PAC-3 MSE 320발, 사드 25발)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美 미사일 재고 회복 2년 걸린다”…판 바뀐 방산 생태계, 한화에어로 재평가 받나
2026-08-09 13:00:00
지난 4월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테크 아카데미 2026’에서 전시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탄도수정신관’, ‘정밀유도포탄’ 모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미국의 장거리 정밀유도미사일 재고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슈퍼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민 파퍼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동맹국의 미사일 재고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15년간 미사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메탈과 록히드마틴이 독일에서 추진하는 ATACMS 공동생산 역시 2028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내 공급난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글로벌 미사일 공급망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공식 확인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정밀유도무기 재고가 크게 감소했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대규모 생산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국내 방산업계 가운데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긍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회사는 최근 수년간 유도무기와 추진기관, 탄약 생산시설 증설에 투자하며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비해 왔다.
증권업계에선 앞으로 방산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뿐 아니라 생산능력(CAPA)과 납기 대응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주요 방산기업들도 신규 공장 건설과 현지 생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생산설비를 확보한 기업일수록 장기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유도무기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향후 NATO 국가들의 탄약·유도무기 재고 확충과 신규 도입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직접적인 수주 확대는 물론 협력업체와 공급망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로이터 보도의 핵심은 미국조차 미사일 재고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단기 이슈가 아닌 장기 방산 사이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최근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향후 글로벌 미사일과 탄약 비축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underappreciated) 향후 실적 상승 요소 중 하나로 유럽의 대공미사일 수요 증가를 꼽았다.
맥쿼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대공미사일의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쿼리는 특히 글로벌 탄약 시장에 주목했다. 맥쿼리는 “장약(charge)이 글로벌 탄약 공급의 핵심 병목 요인인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모듈형 추진장약(MCS) 생산능력은 2027년 하반기까지 2배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고마진 수요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헛돈 쓰고 중·러에 빈틈… 미사일 탕진 대가 치르는 트럼프
37조원 붓고도 이란전 승리 난망
‘전력 차출’ 아시아·유럽까지 공백
예산 없이 방산 업체에 생산 독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미 광업 관련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대(對)이란 전쟁을 무리하게 강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탕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기지도 못할 곳에 헛돈 수십조 원을 쓴 셈인 데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전력 공백을 부르며 중국과 러시아에 빈틈을 주게 됐다.
출구 모색 착수
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이 미국의 무기 재고를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줄이고 아시아 및 유럽 미군 전투력까지 떨어뜨리는 바람에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은 2월 말부터 5개월 넘게 이란에 폭격을 퍼붓고 중동 역내 주변국을 겨냥한 이란 보복을 막아 내느라 다시 채워 넣으려면 몇 년씩 걸리는 고가 미사일 수천 발을 소모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란전 첫 달에만 미국은 850발 이상의 토마호크 장거리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과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다. 더불어 전투 초기 몇 주 동안 1,300발이 넘는 전술미사일체계(ATACMS·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주 기준 미군의 전쟁 전후 패트리엇 보유량이 2,200기에서 827기 미만으로, 같은 기간 사드 보유량은 452기에서 278기 미만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돈은 돈대로 썼다. CSIS 선임고문인 마크 캔시언은 6월까지 미군이 이란전에 352억~425억 달러(약 50조~60조 원)를 썼을 것으로 추산하며 그중 탄약 비용이 261억 달러(약 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란전 승리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주한미군에도 여파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해진 아시아 및 유럽 서방 동맹국들의 방어력이다.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부족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오늘 러시아 미사일에 17명이 죽었는데 요격 미사일이 있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아시아다. NYT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 필수적인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장거리 무기 상당수가 중동으로 이관된 데다 한국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첨단 방공 미사일 수백 기가 중동으로 보내졌다며, 북한과의 전쟁에서 주한미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 선임연구원 톰 카라코는 미군 미사일의 고갈을 “재래식 억지 수단의 세대적 파멸”이라 표현하며 미국의 전력 재건에 몇 년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매우 의도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쟁 모르는 대통령
지난해 8월 27일 독일 운터뤼스에서 탄약 제조업체 라인메탈이 신규 포병용 탄약 공장 준공식을 열며 지대지 미사일인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에이태큼스)를 선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사일이 충분하다고 누차 장담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유출자 색출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7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8일 WP는 국방부(전쟁부) 메모를 인용, 스티븐 파인버그 전쟁부 부장관이 5일 방산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핵심 전력 납품 증대 및 속도 향상,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21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산 독촉이 전쟁부를 통해 업계에 하달된 것이다.
난제는 예산 확보다. 예산 배정이 없으면 신속 생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인 1조5,000억 달러(약 2,118조 원)의 국방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야당 민주당이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백악관에 들어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등을 만난 방산 기업 임원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도록 의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벌여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WP는 전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 탓이다. 이란전 개시 직전 회의 때 댄 케인 합동참모의장이 무기 재고 소진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믿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강행을 결정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또 지상군 투입 없이 공습만으로도 이란이 합의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것 같다고 CNN은 전했다. 미군 전투기의 적 방공망 노출 위험을 줄이려 장거리 미사일만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도 패착으로 지목된다.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미군의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USS 토마스 허드너(DDG 116)함이 해상에서 ‘장대한 분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13/news-p.v1.20260813.7e9830429f15412392654f03c75b74fc_P1.jpg)
![지난 4월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테크 아카데미 2026’에서 전시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탄도수정신관’, ‘정밀유도포탄’ 모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09/news-p.v1.20260429.5fa0d6c3aba64f4487e1a40d684def0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