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 상담회’ 참석자들이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2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방산 수출 기업의 수출입 허가 제도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26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최근 확대되는 방산 수출 흐름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3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상담회에서는 △방산물자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입 허가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수출 마케팅과 해외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입 허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질의에 대한 응답도 진행됐다. 방사청은 제기된 규제 개선사항을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권역별 상담회와 기업 방문 상담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창문 방사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인한 기업의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김해령 기자 < mer0625@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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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전쟁이 키운 ‘18조원 방산 유니콘’
입력 2026-05-12 06:00
AI 활용해 고속성장한 독일 헬싱社
방산생태계, SW 중심 체제로 전환
韓 제조역량 받쳐줄 혁신 서둘러야
지금 유럽 방산업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는 독일 뮌헨의 방산 인공지능(AI) 기업 헬싱(Helsing)이다. 2021년 창업한 이 회사는 지난해 6억 유로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약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8조원 수준의 방산 데카콘(decacorn)으로 올라섰다. 전통 방산 대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영역에 신생 AI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진입한 것이다. 헬싱의 부상은 한 스타트업의 성공담을 넘어, 전쟁이 방산 산업의 성장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헬싱의 성장 비결은 단순히 “AI를 잘한다”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전장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풀어낸다는 점이다. 헬싱의 AI 에이전트는 사브 그리펜 E 전투기 시험비행에서 성능을 입증했고, 유로파이터 전자전 체계에도 AI 기반 소프트웨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HX-2 정밀 타격 드론 역시 우크라이나 공급용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방산의 중심이 ‘완성품 납품’에서 ‘전장 데이터를 학습하며 계속 진화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방위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 과거 방산기업은 오랜 기간 정부 사업을 수행하며 천천히 성장했다. 전차, 함정, 전투기, 미사일처럼 개발 기간이 길고 진입장벽이 높은 무기체계가 산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장의 속도가 달라졌다. 이제 전장은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싸게 많이 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유럽의 방산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역사를 보면 방위산업은 늘 위협의 모양에 따라 바뀌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창설의 배경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레바논과 가자지구의 단거리 로켓 위협에 대한 응답이었다. 지금 유럽도 같은 변곡점에 서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에 “전쟁은 먼 곳의 일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각인시켰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Military Balance) 2026’ 에 따르면, 2025년 유럽 국방비는 거의 5630억달러에 이르렀다. 위협 인식이 재정의 문을 열고, 열린 재정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돈은 기존 대기업에만 흘러가지 않는다. 드론, AI, 자율체계, 전자전, 데이터 융합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독일의 퀀텀시스템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정찰 드론의 효용을 입증하며 유럽 방산 스타트업의 상징이 되었고, 슈타크는 자폭 드론과 임무통제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단기간에 주목받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통 대기업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대기업이 전차, 함정, 전투기 같은 복합 하드웨어를 맡고, 스타트업은 AI, 드론, 소프트웨어, 센서융합 같은 빠른 기술 영역을 맡는 새로운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키우겠다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형 획득제도,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한국 방산 생태계를 대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서 기술 기반의 확장형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제도 발표 그 자체가 아니다. 관건은 속도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잠수함, 함정, 유도무기 등에서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다음 경쟁은 완성품 수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무기체계 위에 올라가는 AI, 자율운용, 전자전, 임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정비(MRO) 데이터, 무인체계 운용 알고리즘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약하면 다음 단계의 방산 패키지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한국형 방산 유니콘이 나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스타트업 기술이 군 시범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빠르게 초도 양산과 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이후 양산 전까지의 자금 공백을 메워줄 성장자금이 작동해야 한다. 셋째, 군의 시험·훈련·운용 데이터가 보안 원칙 안에서 기업의 기술 개선으로 다시 흘러가는 피드백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방산 AI와 무인체계는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운용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헬싱의 사례는 한 회사의 성공담이 아니다. 위협이 산업을 깨우고, 전장이 기술을 검증하며, 자본이 속도를 붙일 때 방산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한국도 조건은 갖추고 있다. 명확한 안보 위협이 있고,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방산 하드웨어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AI, 제조 역량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속도 체계로 묶는 일이다.
방산 유니콘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협을 기술로 번역하고, 기술을 군 운용으로 연결하며, 운용 데이터를 다시 산업의 성장 자산으로 바꾸는 나라에서 탄생한다. 다음 4년, 한국 방산의 과제는 더 많은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선다. 이제는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방산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형전투기 KF-21이 양산을 앞둔 가운데 후속양산(80대)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추산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환율 증가세 등 여러 악재가 겹친 결과인데, KF-21 전투기 120대를 2032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군 계획이 예산 압박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F-21 후속양산 80대 물량 양산비용은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할 당시 14조 244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올해 KF-21 후속양산 사업추진기본전략 결정을 앞두고 예산 확정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총사업비 심층검토를 요청한 결과, 지난 3월 총 18조 44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년 만에 후속양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4조 1982억원 증가한 것으로, 당초 추산 예산보다 29.5％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대지 무장 강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에 더해 물가 상승 및 환율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 제반여건의 영향으로 최초양산 대비 후속양산 비용이 상승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후속양산에 투입되는 최종 사업비는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계획이다.
전현건 기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5958
비즈한국
[단독] 한화에어로, 차세대 고고도 다목적 무인기 자체 설계 진행 중
자사 'HAF4500' 제트엔진 장착…공격·정찰·공중급유 가능
2026.05.12(화) 15:06:36
[비즈한국] 한화에어로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고고도 다목적 무인기를 설계 중이다. 이 설계가 실제 개발로 이어진다면, 한화에어로는 자사 설립 최초로 독자적 IP(지적재산권)를 가진 항공 무기체계를 소유하게 되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제트엔진 탑재 무인기를 제작하게 된다.
차세대 고고도 무인디 개념형상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지난 5월 9일 부산에서 개최된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고고도 다목적 무인기 개념 설계 연구’라는 이름으로 자체 연구 중인 무인항공기 설계를 공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술로는 중고도 무인기가 양산을 시작했으며, 고고도 무인기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한 RQ-4 글로벌 호크(Global Hawk)를 운용 중이나 유지 비용이 과도해 대한민국 공군 기체 중 정비 비용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한 전투용 무인항공기로 중고도 무인기 파생형 및 무인편대기 등 여러 대안이 있지만, 장기 체공하면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새로운 무인기에 대한 개념 설계(Concept Design)를 수행했다.
한화가 내놓은 ‘다목적 무인기’의 핵심은 장기 체공이 가능하면서도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멀티롤 무인기다. 대부분 수치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최대 고도 4만 5000ft, 최고 속도 마하 0.6, 18시간 이상 장거리 체공이 가능하고 1톤 이상의 탑재물을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기존 무인기와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사의 어벤저(Avenger)와 유사한 높은 종횡비(High AR) 주익과 V자형 일체형 꼬리날개를 조합하고, 주 날개 뿌리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장시간 비행, 고고도 비행, 스텔스(Stealth)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동체 중앙과 주익 뿌리 부분에 4톤 이상의 연료를 탑재해 장거리 체공 임무에 적합한 특성을 의도했다.
한화에어로는 단일 목적 무인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차세대 고고도 무인기에 다목적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인 정찰(ISR/ELINT/COMINT) 임무에 투입될 경우 글로벌 호크와 동등 이상의 감시정찰 능력, 즉 영상과 신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면서 장시간 체공이 가능하고, 여러 대의 유도폭탄 혹은 소형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은밀 침투 공격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술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대드론(C-UAS) 버전과 공중급유 기능까지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한화에어로의 다목적 무인기가 실용화된다면 공군의 작전 운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무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호크의 경우 최근 이란 전쟁에서도 같은 계열형 기체(MQ-4C) 무인기가 격추되는 등 생존성 문제로 조기 도태가 예정된 반면, 다목적 고고도 무인기의 경우 저피탐 능력을 갖추어 안전하게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격 임무 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화에어로의 고고도 다목적 무인기는 최근 각광받는 협동편대기(CCA)와 무장 탑재량은 비슷하지만 체공 시간이 길다. 이는 CCA 무인기보다 더 적은 숫자로 24시간 작전 지역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CCA 무인전투기가 항속거리 문제로 가지 못하는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고고도 다목적 무인기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HAF4500 엔진 탑재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이 엔진은 한화에어로가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편대기 엔진으로, 기존 무인기용 제트엔진보다 전력 생산량이 몇 배나 높은 100kW급 전력 생산이 가능한 미래형 엔진이다. 이 엔진 덕분에 고고도 다목적 무인기에 레이저포를 단다면, 일반 전투기급 이상의 수십 kW급 고출력 전술 레이저를 탑재해 적 드론 요격 임무에 나설 수 있어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세대 고고도 다목적 무인기는 현재 개념 설계 단계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의 추가 연구는 물론 군 수요 파악, 수출 수요국 조사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기관과 함께 국산 엔진 개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제는 자체 개발한 차세대 엔진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경쟁 회사들이 전투기 형상의 무인편대기 개발에만 나서는 것에서 벗어나, 무인편대기의 장점과 고고도 무인기의 장점을 섞은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기 사업이 장래에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한 현대위아의 전시장 모습. 사진 제공=현대위아
지난달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같은 계열사인 현대로템에 방위산업 부문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위아가 보유한 함선용 근접방어무기(CIWS-Ⅱ),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사격통제(RCWS) 등의 사업 부문을 현대로템이 흡수해 육·해상으로 무기 체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위아가 지난해 7월 공작기계사업의 매각 및 분사 절차를 완료한 지 9개월 만에 추가적인 사업 구조 개편으로 그룹 사업 조정 일환이다. 방산 부문은 1976년 설립 때부터 이어진 모태 사업이다. K9 자주포의 포신, K2 전차의 주포 등 대구경 화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현대로템은 현대위아의 대구경 화포 생산 핵심 기술 등 방산 역량을 흡수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현대로템인 현대위아 방산 부문을 흡수하면 포신 등의 외부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납기 유연성을 확보해 해외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를 추진했다 양측 간 매각가 입장차가 커 무산된바 있다. 한화의 인수 배경은 한화의 경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주력 무기 체계가 풍산이 생산하는 탄약이 필수적으로 인수가 성사되면 무기 체계와 탄약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5월 4일 또 다른 방산 분야 인수설 소식이 들려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10만주(0.1%)를 추가 취득해 관계사 포함 지분율을 5.09%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율이 5%를 넘어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경영참여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매입액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KAI 지분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지분 확대 이유에 대해 방산·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시너지 가치와 투자 가치를 모두 고려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기업 간 M&A(인수·합병)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만 되면 가능하다. 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주주가치가 제고를 명분으로 주주들만 설득하면 되는 방식이다.
방산업체 매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방산업체에 인수·합병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인수 또는 합병하는 방산 분야가 독점적 지위에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가장 큰 고비는 방위산업이 국방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는 물론 육·해·공군, 해병대 무기 체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최종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을 비롯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3항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매매·경매 또는 인수·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제4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방산 분야라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 매매가 방산물자 조달에 미치는 영향, 보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영하라는 취지에서다.
종합하면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등에 따라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할 때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방사청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즉 인수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하는 것이다.
승인 절차는 ①방산업체 매매 승인 신청(업체→산업통상자원부) ②관계기관 협의(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③매매승인 여부 최종 결정(산업통상자원부)으로 이뤄진다. 유사 사례로 지난 2023년 한화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이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을 인수한 사례가 가장 최근 승인 건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춰 방산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보안요건은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란전 출구찾기' 시진핑 끌어들인 트럼프… 訪中전 기선제압
정혜인 기자
2026.05.13 04:07
이란산 수출 연루기업 추가 공표, 미국내 자산동결 등 제재
종전협상 교착에 中 중재역할 포석·경제 성과 '두마리토끼'
美도 일정부분 양보 불가피, 예민한 대만문제 등 의제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산 원유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며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4~15일 이틀에 걸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란전쟁 종식에 대한 중국의 중재역할을 끌어내고 미국의 수출성과도 내려 한다. 잇단 제재 조치는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선물'을 받으려면 중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1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대상기업 중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UAE), 나머지 1곳은 오만에 각각 기반을 뒀다.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도 금지된다.
OFAC는 성명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기업을 이용해 원유 판매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숨기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이란 정권으로 보냈다"며 "이란 정권은 이 이익을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지원하는 대신 무기개발과 테러 대리세력(친이란 저항세력) 지원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안조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권 자금줄 차단"…중국 기업 겨냥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군이 필사적으로 재정비를 시도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작전은 무기 프로그램, 테러 대리세력, 핵 야욕을 위한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며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테러행위를 수행하고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금융네트워크로부터 그들을 계속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만나 회담하기 전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부산 로이터=뉴스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의 원유 수출과 연계된 중국 정유업체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8일에는 이란군에 무기와 드론(무인기)·탄도미사일 제조부품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홍콩 등의 기업과 개인 10곳을 제재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별도로 이란에 정보 및 위성기술을 제공한 업체 4곳을 제재했는데 이 중 3곳은 중국 기업이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일본이 동참하는 모양새도 펼쳐졌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 한국을 거쳐 중국에 도착해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에 머문 12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비동맹국이 AI(인공지능) 기술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 동맹국이 잠재적 위협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을 나눴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대만·북한 문제,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 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만 국방지원 정책과 관련, "시 주석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대만이 자위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 미국산 무기를 제공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인 110억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이같은 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원해 온도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보여줄 경제분야 성과를 확보하려다 자칫 대만 관련 중국에 일정부분 양보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측에선 아예 이번 회담에 자국이 의제로 오르지 않길 원하는 기류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핵 관련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만나 회담하기 전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부산 로이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