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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 방산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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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방부, 민간 AI 기술 도입 속도…4개 분야 400억 투입

입력 2026. 05. 03   15:53

업데이트 2026. 05. 03   15:59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
2년간 경계작전·의료 등 20개 과제 추진

국방부가 민간의 우수 인공지능(AI) 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전반에 AI를 신속히 적용해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 사업)’의 국방 분야 신규 과제를 공고하고, 향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X 스프린트 사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역량을 집결해 AI 융합 분야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국방영역의 특성을 고려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전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AI 접목 때 효과가 크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투지원 △병력 절감 △국방운영 효율화 △사이버·보안 등 4개 분야에 2027년 말까지 400억 원의 정부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민간 우수 AI 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에서 수요를 받아 기획에 반영했다.

이번 공고와 함께 경계작전, 정보, 의료, 군수, 정비 등 국방운영 전 분야에 걸쳐 20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각 과제는 민간 기술 수준, 군의 데이터 준비도 등에 따라 과제 수행 기간을 12개월(Type-I) 또는 18개월(Type-II)로 세분화했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은 “AX 스프린트 사업은 국방 AI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군부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을 지속 확대해 AI 첨단강군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국방 분야 사업 공고는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it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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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러·우 전쟁으로 4년 미뤄진 차세대중형위성 2호, 드디어 우주로

 

출연연 기술 이전받은 KAI 제작 총괄
위성 개발 중심이 정부에서 산업체로
"저비용·다용도 중형급 위성 개발 성공
사우디 인니 등에 수출 가속화도 기대"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실린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 유튜브 캡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사가 4년 가까이 미뤄진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마침내 우주로 향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개발된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출연연 중심이던 국내 위성 개발 체계가 산업체 주도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3일 오전 0시(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고 밝혔다. 우주선 충돌 위험에 따라 발사 시간은 당초 계획보다 1분 늦춰졌다. 위성은 발사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팰컨9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인 고도 498㎞에 안착했고, 이어 오후 5시 15분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6시간 18분 뒤인 오후 10시 18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 총괄을 맡아 개발을 주도했다. KAI는 2015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 사업에 공동 설계팀으로 참여해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뒤, 2호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위성 개발 체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위성 수출도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주도로 저비용·다용도 중형급 위성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세계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 수출과 연계해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지역에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에서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제작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상 관측용인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흑백 0.5m, 컬러 2m 크기 물체를 구별할 수 있다. 500㎏급 표준형 플랫폼 확보와 민간 기술이전을 위해 개발됐으며, 본체 기술 86%, 탑재체 기술 98%를 국산화했다. 당초 2022년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연됐고, 이후 발사체 계약 변경과 일정 조정을 겪으며 발사 시기가 수차례 미뤄졌다.

이 위성은 고해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재난 관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형·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지도 제작이나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밀 영상을 제공한다. 또 태풍이나 홍수, 산불 같은 재해·재난 대응에도 활용된다. 본격 임무 수행에 앞서 약 4개월 동안은 초기 점검과 궤도상 시험을 거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경제

 

 

 

 

KF-21 ‘빌려온 엔진’ 탓에…“美 동의 없이 수출 못해”

 

KF-21, GE社 엔진 장착 美 수출 통제 대상

부품 하나라도 포함시 美 행정부 허가 필요

“제3국 수출이 추진될 경우에 한미 간 협조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

이현호 기자

입력2026-05-02 13:00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025년 11월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지휘비행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후방석에 탑승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사진 제공=공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025년 11월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지휘비행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후방석에 탑승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사진 제공=공군

KF-21은 국산 기술력이 대거 들어간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다.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2015년부터 개발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시험 비행 등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고 본격적 양산에 돌입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9월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약 10조 원을 들여 초기형인 40대(복좌형·단좌형)를 2028년까지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공군은 이후 공대지 능력을 강화해 다목적 전투기로서 성능을 갖춘 블록(Block)-Ⅱ 후속 기체 80대를 추가로 확보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공군 16·18전투비행단 등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 및 지역은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일본·스웨덴·유럽 컨소시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우리가 8번째다. 최고 속도 마하 1.81(시속 2200㎞), 최대 항속거리 2900㎞에 달한다. 무장 탑재량은 7.7t이다. 조종사 1명만 탑승하는 현존 최고의 F-35와 달리 복좌형도 개발한 상태다.

KF-21의 초기 모델 국산화율은 약 65%로 평가받는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통합 전자전장비 등 핵심 4대 항공전자장비를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 초음속 전투기에 있어 두뇌와 눈과 같은 필수적인 탐지·추적·타격을 위한 AESA 레이더와 IRST 등 최첨단 센서를 국산화한 것이다.

이런 성능 덕분에 KF-21은 K-방산 미래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꼽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외수출을 위해선 넘어야 산이 있다. 미국에서 빌려온 KF-21의 심장인 ‘엔진’ 때문이다. KF-21에 탑재된 엔진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가 제작한 ‘F414-GE-400K’ 엔진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기술도입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사진 제공=KAI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사진 제공=KAI

문제는 이 엔진이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수출통제규정(ITAR) 적용 대상이다. 제3국으로 수출 시에 미국 수출승인(EL)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ITAR에는 제3국 이전 통제 규정이 있어 미국의 핵심 부품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면 미 행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항공 엔진 분야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한미 정부 및 업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히 수출이 이뤄졌다”며 “미국의 수출통제규정 (ITAR) 적용이 대상되는 엔진을 탑재한 KF-21이 향후 제3국 수출이 추진될 경우에도 한미 간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수출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선책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완전히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미국 GE와 프랫&휘트니(P&W),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 3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외 기술 이전을 막으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KF-21이 항공 엔진 때문에 제3국 수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가스터빈엔진은 미사일추진구동계와 거의 흡사해 국제 규약상 거래나 확산이 어렵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도 엄격히 기술 유출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기술을 미국 GE사로부터 고스란히 이전받기는 힘들어 항공 엔진의 기술 독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첨단 항공가스터빈엔진·부품’이다. 항공 엔진 분야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선언한 것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는 “항공 엔진 기술 자립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높은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주간조선

 

 

 

 

 

무기에서 데이터로… 미국 방위산업 지형이 바뀐다

  •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국제분쟁전문가
  •  
  •  승인 2026.05.03 06:00
  •  
  •  호수 2907
 
 
팔란티어가 자사 제조업용 AI 플랫폼 ‘팔란티어 워프 스피드’를 홍보한 X 게시물에 사용한 사진. 팔란티어는 사진과 함께 ‘거인을 다시 깨워라… 마력(Horsepower), 화력(Firepower), 공군력(Airpower), 그리고 팔란티어 워프 스피드를 통한 생산력(Production power)’이란 문구를 적었다. 미국 제조업·방위산업의 재산업화를 AI 소프트웨어로 가속하겠다는 메시지다. photo 팔란티어 X
팔란티어가 자사 제조업용 AI 플랫폼 ‘팔란티어 워프 스피드’를 홍보한 X 게시물에 사용한 사진. 팔란티어는 사진과 함께 ‘거인을 다시 깨워라… 마력(Horsepower), 화력(Firepower), 공군력(Airpower), 그리고 팔란티어 워프 스피드를 통한 생산력(Production power)’이란 문구를 적었다. 미국 제조업·방위산업의 재산업화를 AI 소프트웨어로 가속하겠다는 메시지다. photo 팔란티어 X

21세기 글로벌 방위산업의 판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 하드웨어 중심의 올드 프라임(old-primes)과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기술로 무장한 네오 프라임(neo-primes) 간의 충돌이 그것이다. 록히드마틴, RTX, 노스롭그루먼 같은 기존의 거대 방산기업들은 수십 년간 대형 플랫폼과 난해한 인증 절차, 그리고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장기 프로그램 덕분에 그들만의 견고한 왕국에 안주할 수 있었다. 반면 안두릴(Anduril), 팔란티어(Palantir), 스페이스X(SpaceX)로 대표되는 신흥 방산기업들은 물리적 플랫폼보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연결성 같은 전장의 ‘운영 체계’에 눈독을 들인다. 1961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군대·방산기업·정계로 이루어진 군산복합체의 위협을 경고하는 명언을 남겼다. “국가적 결정에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방산업체는 ‘프라임’으로 통한다. 펜타곤과 직접 계약을 맺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라는 용어가 약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록히드마틴 같은 기존 방산업체를 ‘올드 프라임’, 팔란티어 같은 신흥 방산업체를 ‘네오 프라임’으로 부른다.

 

전쟁의 정의가 바꾸는 방위산업 구도

‘올드 대 네오’ 프라임 간의 대결은 무기체계의 세대교체보다는 ‘전쟁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본질적인 권력투쟁에 더 가깝다. 올드 프라임이 전쟁을 ‘복잡한 플랫폼의 조달과 유지’로 인식하는 반면, 네오 프라임은 ‘지속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데이터 연결성의 문제’로 바라본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신·구 군산복합체 권력 변동의 출발점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월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안두릴·팔란티어·스페이스X로 구성된 신흥 3강(안·팔·스)의 시장 평가액 합산은 약 4600억~5400억달러 수준으로, 록히드마틴·RTX·노스롭그루먼 등 전통 3강의 합산 시가총액인 약 2500억~3000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격차는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를 시사한다. 실제로 ‘안·팔·스’의 합산 연매출은 기껏 200억~300억달러 수준에 그치는 반면, 록히드마틴·RTX·노스롭그루먼의 그것은 약 2000억달러로, 최대 10배의 격차를 보인다. 이처럼 시장평가와 연간매출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 다시 말해 시장평가액에서 네오 3강이 올드 3강보다 약 1.5~2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현재의 생산 능력보다 미래의 잠재력에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군산복합체의 무게중심이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하드웨어에서 전쟁 인터페이스의 설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언론 브리핑을 듣고 있다. photo 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언론 브리핑을 듣고 있다. photo 뉴시스·AP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

21세기 ‘네오 프라임’이 전쟁 수행 방식에 주는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비용 구조의 혁명이다. 일례로 단가 5만달러짜리 1회용 자폭 드론을 100만달러가 훨씬 넘는 첨단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방식은 ‘전술적 성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방어자의 부담을 비대칭적으로 높이는 ‘전략적 패배’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일례로 패트리엇이나 사드(THAAD) 같은 요격체계의 전체 포대(砲隊) 비용은 10억달러를 훌쩍 넘고, 요격탄 단가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이란계 저가 드론의 단가는 수만 달러에 불과하다. 랜드연구소(RAND)의 2026년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 “AI 기반 무인체계가 보다 저렴하고 보다 유능해질수록 정확한 대량(precise mass)과 감당 가능한 대량(affordable mass)의 결합이 고가의 첨단 플랫폼보다 비용 효율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사우디·UAE 등 걸프 국가들이 2500달러 수준의 우크라이나제 요격 드론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저비용 체계가 부유한 국가에도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무인 전력 중심의 작전 개념은 ‘플랫폼 대 플랫폼’ 전쟁이 ‘시스템 대 시스템’ 전쟁으로 이행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례로 미 공군은 협동전투기(CCA) 개념을 통해 유인기와 무인기를 통합 운용하면서, 자율 공중전력을 단기간 내 대량으로 투입하고 임무를 분산 수행하는 방향으로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결합한 인간·기계 협업을 통해 전투력을 제고시키는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전 개념이다. 상기 협업의 핵심은 인간의 지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인간이 뒤로 물러난다는 의미보다는 인간의 역할이 직접 조작자에서 설계자, 승인자, 우선순위 결정자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승패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회복탄력성이 높은 체계(system)’의 몫이다. 결국 네오 프라임이 전장에서 재편하려는 것은 무기 목록보다는 비용, 손실, 생산 주기, 투입 타이밍을 누가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다. 그 설계 권한의 소재야말로 21세기 군사적 우위의 진정한 척도이다.

지난해 10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초음속 항공기 X-59. NASA와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했다. photo 뉴시스·AP
지난해 10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첫 비행에 성공한 초음속 항공기 X-59. NASA와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했다. photo 뉴시스·AP

방위산업 구조와 자본 흐름의 재편

방산 구조 재편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벤처캐피털이 군사혁신의 선도 자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피치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방산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 규모는 2024년 272억달러에서 491억달러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CB인사이츠 집계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지분투자가 73억달러에서 179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자본의 급증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드론·자율체계·AI가 실전 효용을 입증하며 ‘검증된 안보 자산’으로 재평가된 결과로 보인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방산기술 스타트업의 가치는 290억달러로 2020년 대비 거의 3배에 달했고, 투자의 방향은 ‘기존 방위산업 강자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긴 방산 스타트업보다는 아직 전통 프라임 수준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특정 전장 기능 레이어를 독점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가격에 반영한 기업을 가리킨다. 안두릴, 실드 AI(Shield AI), 사로닉(Saronic) 같은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단지 뛰어난 기술 스타트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차세대 조달, 전장 운영, 우주 접근성에서 새로운 표준을 주도할 잠재력 때문이다. 

과거에는 유망한 테크기업이 결국 대형 프라임에 인수·합병되거나 공공조달 적합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성장 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장 상태로도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여 독자적 생산시설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방산 혁신의 제도적 자율성이 사모 자본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오늘날 민간 자본은 군사 혁신의 선행조건이 되었다. 국가가 아직 완전히 ‘구매’하지 않은 미래를 자본시장이 먼저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방산 생태계의 실험 속도, 인수·합병, 인재 이동, 투자 타이밍까지 앞당기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국방혁신의 시간표가 이제는 정부 예산 주기뿐 아니라 민간 자본의 펀딩 주기에도 동기화되어 돌아가고 있다.

생산방식의 변화는 네오 프라임 모델이 방산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분기점이다. 안두릴이 오하이오에 약 10억달러를 들여 조성한 자율체계 제조시설(Arsenal-1)은 개발 중심의 방산 스타트업이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상징한다. 이 시설은 퓨리(Fury) 무인전투기(고속·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제트급 무인 공중전 플랫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약 4000명의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는 네오 프라임이 소프트웨어 공급자를 넘어 생산역량까지 갖춘 ‘통합 방산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리스크와 정치·경제적 함의

네오 프라임이 내포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은 상호운용성 제고 노력이 역설적으로 더욱 강력한 종속성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미 펜타곤은 공식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무기체계와 전장관리 시스템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안두릴·팔란티어·스페이스X의 소프트웨어 스택에 구조적으로 ‘포획’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인터페이스가 표준이 될수록 다른 선택지로의 전환 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 2025년 10월 로이터통신(로이터스에서 수정)이 입수하여 보도한 미 육군 내부 메모는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당 메모는 안두릴·팔란티어가 개발한 ‘차세대 전장 지휘통제(NGC2)’ 플랫폼을 “매우 높은 위험”으로 규정하고, 접근 권한 통제 불능, 소프트웨어 보안 미검증, 제3자 애플리케이션의 고위험 취약점 등을 경고했다. 미 육군이 추진 중인 NGC2는 병사·센서·차량·지휘관을 실시간 데이터로 연결하는 통합 전장 네트워크다. 나아가 메모는 “적이 지속적이고 탐지되지 않는 접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종속성도 문제다. 일례로, 안두릴이 중소기업(하청업체)들을 인수하여 전장 기능의 수직 통합을 심화할수록,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여러 공급자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단일 기업의 운영 메커니즘에 종속되는 역설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구도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감독하기보다 기업의 시간 감각과 위기 의식에 정부가 맞장구치는 ‘동기화’ 위험이 커진다.

무엇보다 전략적 균형의 붕괴 가능성은 네오 프라임이 안고 있는 가장 장기적인 위험이다. 예를 들어 드론과 AI의 효용에 매몰될 경우, 장거리 기동능력과 방공망 돌파 능력이 필요한 미래의 대중국 분쟁에 필수적인 전통 무기체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저비용 대량체계의 부상은 고비용 정밀체계의 종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각자의 역할과 비중을 재설계하라는 요구다. 테크기업의 내러티브가 드론과 소프트웨어의 가성비를 강조할수록, 국가는 가장 매력적인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고,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재래식 전력 유지를 소홀히 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2026년 4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은 미래전을 ‘드론 주도 전장’으로 규정하고 무인·지능형 전투체계와 그 대응수단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미국이 AI·드론 중심으로 이행하는 순간 중국도 동일한 방향의 적응과 역대응을 병행하고 있음을 뜻하며, 기술혁신이 전략적 우위를 영원히 보장한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모든 위험의 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올드 대 네오 프라임의 충돌은 ‘누가 전쟁의 문법을 독점하는가’를 둘러싼 권력투쟁이다. 올드 프라임은 플랫폼 규격과 공급망 장악을 통해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자신들의 산업 논리에 종속시켰다. 네오 프라임은 그 종속의 방점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납품 계약에서 데이터 구조로, 플랫폼 인증에서 알고리즘 표준으로 교체하려 한다. 수법이 달라졌을 뿐 구조는 동일하다. 

더 위험한 것은 속도다. 올드 프라임의 종속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었기에 의회 심의와 감사로 걸러낼 여지라도 있었다. 반면 네오 프라임의 종속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기로 신속히 진행된다. 그러므로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군산복합체가 굴뚝 공장 대신 데이터센터를 짓고, 로비스트 대신 알고리즘 계약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왔을 뿐이다. 

결국 21세기 네오 프라임의 성패는 기술 예찬의 함정을 경계하면서 첨단 기술의 속도와 전통 전력의 내구력, 민간 자본의 혁신성과 국가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하나의 일관된 전략적 논리 속에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국제분쟁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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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스라엘·UAE 등에 무기 12.7조 '의회 우회' 긴급판매

등록 2026.05.03 06:33:42  |  수정 2026.05.03 0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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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이란 보복 공격 피해를 입은 걸프 주요국에 약 86억 달러(12조7000억여원) 규모의 무기를 의회 승인 없이 판매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2026.05.0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이란 보복 공격 피해를 입은 걸프 주요국에 약 86억 달러(12조7000억여원) 규모의 무기를 의회 승인 없이 판매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 시간)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파트너 국가들에 86억 달러 이상의 긴급 무기 판매(emergency arms sales)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주요 무기를 판매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행정부가 '국가안보 이익을 위한 긴급 상황'을 설명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다.

NYT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AECA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 의회 검토 절차가 생략됐다.

국무부는 "중동 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판매"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UAE 등 걸프 주요국에도 장기간 고강도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각국은 막대한 양의 방공 무기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다액이 배정된 카타르에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40억1000만 달러(5조9200억여원), 레이저 유도로켓 무기인 '첨단 정밀타격 무기체계(APKWS)' 9억924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판매가 결정됐다.

쿠웨이트에는 25억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의 통합 전투지휘 시스템이, 이스라엘과 UAE에는 각각 9억924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1억4760만 달러(약 2200억원) 상당의 APKWS 판매가 승인됐다.

다만 각국이 구매한 무기를 실제로 인도받는 시점은 불확실하다. NYT는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1년 생산량이 600여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의회 통제를 받으라며 반발했다. 그레고리 W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법을 무시하고 투명성·책임성 없이 중대 결정을 내리는 패턴이 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긴급 무기 판매 결정은 이란 공습 후 세번째 사례다.

무기 대량 판매로 미군용 무기가 부족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NYT는 "미국 방산업체가 외국을 위해 무기를 생산하는 만큼 미국 자체 비축분이 줄어든다"며 "국방부 일각에서는 미국 비축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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