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모 기자 press@financialpost.co.kr

한국경제

방산수출지원 '상생 기여금' 논란

입력2026.04.29 18:08 수정2026.04.30 01:49 지면A6

여야, 금융지원 기금 신설엔 공감
수혜 기업 환원 규모 놓고 이견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수십조원 규모 전략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수혜 기업이 산업 생태계 지원 명목으로 부담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 사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출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폴란드와의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초대형 수주가 급증한 데 따라 발의됐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심 체계는 한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기자본이 25조원인 수은은 특정 사업에 10조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제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으로부터 실제 집행 금액의 1~5%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기여금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이 갈렸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기여금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방산업계와 법조계는 기여금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외교, 연구개발 지원 등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라며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기여금은 사실상 준조세”라며 “기업의 수혜 규모와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 부과 기준 등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파이낸셜뉴스

이용철 방사청장 "상생은 선택 아닌 필수"[K-방산 대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4:17 수정 : 2026.04.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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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LIG D&A-한화시스템 한판 본격화…이사회로 번진 방산 AI 주도권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29 16:51'정밀타격 강자' LIG D&A 수주 영토 확장
한화시스템 텃밭 ISR·C4I서 '진검승부'
보안 전문가 김승주 vs 수리 AI 권위자 황형주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왼쪽)와 신익현 LIG D&A 대표이사. /사진제공=각 사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국내 방위산업에서 두뇌를 담당하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한화시스템이 미래 전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차세대 무기체계 수주전부터 이사회 내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두뇌 전쟁'에 돌입했다.
 

육·해상 가리지 않는 수주전 가열

최근 LIG D&A(대표이사 신익현)가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 전통 강점 영역인 지휘통제(C4I)와 감시정찰(ISR) 분야 역량에 집중하면서, 양사 수주 포트폴리오가 중첩되고 있다.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방산의 신경계이자 지휘 체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띤다. 그간 LIG D&A는 천궁·비궁 등 정밀타격(PGM) 분야에, 한화시스템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와 위성체계에 주력하며 각자 영역을 구축해 왔다.

그간 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한화시스템(당시 한화탈레스)이 LIG D&A를 제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다 사업권을 따냈다. 하지만 2024년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에서는 LIG D&A가 '해검' 시리즈를 앞세워 한화시스템 '해령' 체계를 누르고 주관사로 선정됐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K2 전차 조준경.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최근에는 경쟁이 지상무기체계로 옮겨붙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차 K3 시제품에 탑재될 조준경과 전장 가시화 체계를 LIG D&A가 수주하면서다. 그간 현대로템 주력 모델인 K2 전차(흑표)에는 한화시스템이 개발·생산한 냉각 방식 고성능 포수 조준경과 전차장 조준경이 탑재됐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갈등 구도로만 조명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K3 전차 조준경 수주를 두고 단순히 기존 한화시스템 시장을 뺏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 특화된 경쟁력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AI 이사회' 구축으로 미래 기술 선점

양사 경쟁은 이사회 내 AI 인재 확보로도 옮겨붙었다.

LIG D&A는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올해 3월 임기 만료된 이상진 고려대 정보대학원장 후임 인사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이자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국내 AI 보안 전문가다.

LIG D&A는 김 교수를 "학술적 전문성과 산업적 통찰력을 갖춘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그가 정부 기관 자문 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 역량이 회사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LIG D&A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고려대와 산학협력 과제를 진행하며 인적·기술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한화시스템은 수리 AI 분야 권위자인 황형주 포항공대 수학과 석좌교수 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며 맞불을 놨다.

황 교수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빅데이터 및 딥러닝 분야 전문가로, 현재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에이엠스퀘어'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그는 철강 제조공정에 수학 모델을 활용한 온도 예측 AI 솔루션을 개발해 2022년 '올해의 최석정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화시스템은 "황 교수가 지난 임기 동안 ICT 사업 전략 방향성 수립과 스마트 팩토리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재선임 배경을 밝혔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KBS

[단독] ‘부품 고장’ 정찰위성 5기, 무보험이었다

입력 2026.04.30 (06:38)수정 2026.04.30 (06:47)

우리 군 정찰위성 5기 중 2기의 핵심 부품들이 고장난 상태인데요.

군의 대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대당 1천억 원이 넘는 위성들이 모두 '무보험'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해당 부품 추가 고장으로 위성이 작동 불능이 되더라도 군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대당 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3, 2, 1, 점화 후 전력 올려 발사! 팰컨 이륙! 탑재체 운반-3 출발!"]

정찰위성 5기 중 지난해 4월 발사된 4호기.

발사 5달여 만인 지난해 10월, 표적 촬영을 위해 위성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자세 구동기'가 고장 났습니다.

이 자세 구동기는 위성 1기당 4개씩 달려 있는데, 3개는 즉시 가동용, 1개는 예비용입니다.

1개가 고장 나더라도 예비용을 가동하면 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1개라도 더 고장 나면 위성은 가동 불가능한 '깡통'이 됩니다.

현재는 위성 2기의 자세 구동기가 각각 1개씩 고장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찰위성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게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운용 중인 위성이 고장 나면 보상해 주는 '궤도보험'인데, "보험 가입 시 위성 관련 군사 기밀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없어 가입 안 했다"는 게 군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군 정보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위성 고장 우려 때문에 보험중개사를 직접 접촉했고, 부품 고장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방위사업청 등도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미 발사됐고, 고장까지 난 뒤라 보험료가 배 이상 올라 결국 가입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백선희/국회 국방위원/조국혁신당 : "보험도 들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배상 조항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설마 고장 나겠어?'라는 안일함이 부른 정책적 실책입니다."]

정찰 위성의 1대 가격은 1천억여 원, 부품 추가 고장으로 위성 작동 불능 시 계약상 제작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방사청은 위성 보험 가입 가능성에 대해 차기 정찰위성 사업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뉴데일리경제

뉴스투데이

[장원준 칼럼] AI 기반 전장은 ‘속도’와 ‘데이터’ 싸움, ‘국방첨단전력산업법(가칭)’ 제정이 마지막 기회다

산업·기술·제도 아우르는 법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K-방산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없어

입력 : 2026.04.29 09:52

[뉴스투데이=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 최근 K-방산은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전장의 본질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심지어 이란까지도 기존의 장기·고비용·단계별 무기획득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인공지능(AI)·데이터·소프트웨어(SW) 중심의 ‘속도 기반 전력화’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와 저비용 드론의 대량 양산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과 1~2년 내 개발과 배치가 이루어지는 전장 환경에서 10~15년이나 걸리는 전통적 획득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조차 2027년 무려 84조원(570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드론 예산을 반영하며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 현재 무기획득, 장기·고비용·단계별 개발 구조로 AI·SW 도입 부적합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현재 국내 무기획득체계는 여전히 100% 완전성을 전제로 한 작전요구성능(ROC) 중심, 장기·고비용·단계별 개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을 통한 단계별 검증과 승인절차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AI·SW 중심 무기체계에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시스템이다. 

더욱이 군사보안으로 인해 실제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한 AI 무기체계 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완하고 있으나,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야전 운용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한계로 방위사업청의 200여 개 무기개발사업 중 AI 기반 무기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며, 대부분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최근 제시한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K-방산의 미래를 좌우할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여년간 신개념기술시범(ACTD), 신속시범, 신속소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지만, 이는 주요국과 같은 무기획득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라기보다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 틀 내에서 보완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방사청이 제시한 획득절차 개선방안의 핵심은 ‘유연성, 개방성, 속도’

방위사업청 개선방안의 핵심 방향은 ‘유연성, 개방성, 속도’에 있다. 이는 군의 시급한 임무(mission)를 신속히 해결하는 솔루션(solution) 중심 접근,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형 획득체계, 그리고 빠른 실증과 반복적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애자일(Agile) 개발 방식을 주요 축으로 한다. 

특히, 최소기능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을 2~3년 내 전력화하고,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구조는 기존의 전통적 획득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이는 ‘선(先) 실전 배치–후(後) 반복 개량’의 순환 구조를 통해 전력화 속도와 운용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무기획득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실 첫 시작일 뿐이다. 이보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 즉 국정과제에 명시된 ‘국방첨단전력산업법(가칭)’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은 단순한 획득절차 개선을 넘어,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적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 확산(Spin-off), 생산능력 확대(Spin-up)를 아우르는 종합적 틀로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투자 인센티브, 지식재산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산업·기술·제도 통합 법제로 구축함으로써, ‘AI·SW 기반 방산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래 전장이 요구하는 유연성, 개방성, 속도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국방첨단전력산업법(가칭)’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담보되어야 한다. 

■ 민간 첨단기업 중심 참여 구조 만들고, 개발 속도 더욱 단축해야

첫째, 민간 첨단기업 중심의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처럼 참여 대상이 불명확할 경우 기존 방산기업 중심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과거와 같이 AI·드론·SW 기업의 진입을 다시 가로막을 우려가 크다. 이미 스타링크, 팔란티어 고담 등 민간기술이 전장을 주도하는 시대에 기존 방산기업 중심의 개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 신속획득법(OTA, Other Transactional Authority)과 같은 제도를 참고해 비전통 방산기업(non-traditional contractor)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방산기업은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한국형 팔란티어와 같은 혁신기업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개발 속도를 더욱 단축해야 한다. 특히 현 첨단전력사업에서 임무 제기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 크게 뒤처진 속도다. 미국 국방혁신단(DIU)의 경우 3개월 내 공모와 계약이 이루어지며, 우크라이나 역시 수개월 단위로 시제품을 개발·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소요기획 기간을 최소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시제품이 1~2년 내 전력화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 사업 범위 후속양산까지 확대하고, 신속 솔루션 제공 체계 마련해야

셋째, 사업 범위를 기술개발-시제품-후속양산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시제품(MVP) 중심 획득절차 개선만으로는 민간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지속적 성능개량이 어려운 구조다. AI·SW 특성상 반복적 업데이트와 데이터 기반 개선이 가능하도록 미 OTA 방식으로 기술성숙도(TRL) 1~8단계 전 구간을 포괄하는 획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시급한 임무 해결을 위한 신속 솔루션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100% 완전성을 전제한 작전요구성능(ROC) 중심 무기개발 방식과 병행해 AI·드론·SW 기반 무기체계 특성을 반영한 ‘임무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초기 단계에는 85% 수준의 시제품을 신속히 개발·적용함으로써 전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시험평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실제 운용부대 중심의 실증 테스트(Field Test)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무 수행 부대에 일정 수준의 평가 및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기반의 신속한 도입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개발단계에 걸쳐 소요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개발 주체와 운용 주체 간 충분한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운용 부대 실증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입증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소량 생산을 허용하고, 이후 야전 운용과정에서 축적되는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인 성능개량과 단계적 양산으로 연계하는 ‘진화적 획득(Evolutionary Acquisition)’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이는 전력화 속도와 운용 적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실질적인 획득 혁신 방안이 될 것이다.

■ 실제 데이터 적용할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및 실증 환경 구축 필요

다섯째, 실제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및 실증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AI 기반 무기체계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으며, 이를 차단한 상태에선 어떠한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부대 지정과 함께, 군사보안을 전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군사보안을 고려한 전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되, 단순한 보안 통제 수준을 넘어 다양한 작전 환경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즉, 주·야간, 기상 변화, 지형 조건 등 전천후 작전 환경을 반영하고, 개발업체와 소요군이 상시 협업하며 실증과 개선을 반복할 수 있는 개방형 실증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테스트베드는 전국 방산 AI 거점 조성과 연계 또는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무인체계·MUM-T·AI 기반 전투 실험이 가능한 복합 실증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거점은 각각의 작전환경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특화 기능을 수행하면서,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를 통해 상호 연계된 ‘국가 방산 AI 실증 네트워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분산된 실증 역량을 통합하고, 민·군·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보안과 활용의 균형을 전제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반복적 실증과 성능개량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AI 방산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다.

■ 민간 첨단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IP 체계 혁신해야

마지막으로 민간 첨단기업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IP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특히 AI·SW 기업의 방산 진입을 위해서는 연구주관기관(기업)이 개발 성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정부는 목적 기반 실시권(Government Purpose Rights)을 확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Bayh-Dole Act 이후 검증된 모델이다. 

민간의 선행기술과 SW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으면 기업의 참여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스타트업에서 방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팔란티어 사례처럼 지식재산권 보장이 혁신기업의 방산 진입과 성장을 좌우한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첨단국방전력산업법(가칭)에서라도 연구주관기관 중심의 소유권 보장을 제도화해 민간의 기술투자와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K-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결국, AI 기반 전장은 속도와 데이터 싸움이다. 지금과 같은 전통적 무기획득 제도만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국방첨단전력산업법(가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산업·기술·제도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K-방산의 지속가능성은 결코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