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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한·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김해령

입력 2026. 04. 13   17:18

업데이트 2026. 04. 13   17:28

이 대통령,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
상호 호혜적 방위산업 협력 더욱 확대
한반도·유럽 안보 긴밀 연결 공감대
지역 번영·세계 평화 위해 함께 노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3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비유럽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27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 성과로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약 442억 달러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투스크 총리에게)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 준 현지 생산·기술 이전·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폴란드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양국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 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며 “폴란드 내 공동생산, 기술 이전, 교육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폴란드에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이라며 방산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양국의 유사한 음식들을 조화롭게 구성한 메뉴로 공식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등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김해령 기자

김해령 기자 < mer0625@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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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사절단, 중남미서 K방산 세일즈 펼쳤다

김해령

입력 2026. 04. 13   16:24

업데이트 2026. 04. 13   16:26

범정부·기업, 수출 확대 교두보 마련
칠레·브라질 방문해 협력체계 강화
각국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도
우리 방산 역량·무기체계 홍보 박차

정부는 중남미 지역에 민·관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K방산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사절단은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항공우주산업·대한항공 등 방산기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6~10일 칠레와 브라질을 방문했다. 특히 6~7일 칠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방산 및 항공우주국제전시회 ‘FIDAE’에 참여, 칠레와 중남미 방산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도 전시회 현장에 마련된 한국관을 방문했다.

앞서 사절단은 칠레에서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를 열어 중남미 방산시장 동향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함께 개최된 기업 간담회에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방산기업들의 발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후 칠레 국방 분야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칠레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절단은 이어 9~10일 브라질로 자리를 옮겨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 K방산포럼 등을 통해 우리 방산 역량과 우수한 무기체계를 홍보하며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사절단 방문을 바탕으로 방산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민주 방위사업청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범정부 방산수출협력 사절단은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의 상호호혜적 방산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김해령 기자 < mer0625@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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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4.13.

한국과 폴란드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맺고 방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대상국인 폴란드가 K-방산의 유럽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는)2022년 약 442억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또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투스크 총리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간 총괄계약을 이행하는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측은 이행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방위산업"이라며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폴란드는 K-방산 수출의 '유럽 거점'이다. 한국은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남미의 페루, 그리고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빈방문을 마친 인도네시아가 KT-1 기본 훈련기 등의 한국산 무기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며 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높여왔다면,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폴란드는 규모 면에서도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대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천궁-II' 수출 규모도 각각 4조원대다. 폴란드의 경우 '천무' 다연장로켓 관련 누적 계약금액만 12조원이 넘는다. 2022년 맺은 총괄계약의 총 규모는 442억달러(약 60조원)로, K2 전차·K9자주포·FA-50 경공격기·천무 등 품목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같은 총괄계약 이행을 위해 폴란드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총괄계약은 포괄적 합의 성격인만큼 구체적인 이행계약은 양측의 세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지난 3년 간 각 무기체계의 일부 도입을 확정했으며, 폴란드 현지 생산 계약까지 맺는 등 협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노르웨이에 수출이 결정된 천무도 폴란드에서 생산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차만 해도) 현재까지 2차 계약을 마쳤으며 3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아직 남아 있는 물량이 꽤 많은데, 차수별 계약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폴란드에 방산협력지원관을 파견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란드에 배치된 총 3명의 방산협력지원관은 해외 진출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군 ·방산업체 등 요구사항 대응하며, 주변국 시장 판로 개척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맡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협력지원관의 첫번째 파견이 폴란드"라며 "최대 방산 수출 대상국이자 굉장히 중요한 유럽지역의 거점 국가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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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걸프국 “천궁Ⅱ 빨리 달라, 더 달라”… 존재감 커진 K방산

입력 2026-04-13 18:43 수정 2026-04-14 00:09

[이슈 분석] 중동서 뜨는 K방산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조기 인도 요청 및 추가 공급 문의가 이어지는 중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이어 실전 능력까지 입증되면서 ‘K-방산’이 기존 중동 방산 시장 구조 개편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 이후) 중동 지역의 방공 무기 재고가 크게 소진돼 재무장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드론, 전통적인 미국 개틀링 기관총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한화·LIG넥스원(현 LIG D&A)에 천궁II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문의했다. 2024년 체결된 10개 포대 계약 이행을 서두르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초 UAE도 한국 업체들에게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 역시 2022년 한국과 천궁Ⅱ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인도 받은 포대 2대를 실전 배치한 상태다.

WSJ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 산업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며 “문제의 핵심은 전 세계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천궁Ⅱ는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다. 노후화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됐다. 다기능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사대로 구성돼 있으며 고도 15㎞ 이하에서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을 채택해 고정밀 요격 능력을 갖췄다.

이번 중동 사태는 천궁Ⅱ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활약한 ‘데뷔전’이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 II 2개 포대가 60여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96%가 표적을 정확히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를 “천궁Ⅱ의 강렬한 실전 데뷔”라고 보도하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 방산 업체들이 중요한 주체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천궁Ⅱ 요격미사일은 1발 당 약 15억원으로,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또한 패트리엇 시스템의 경우 주문 후 인도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그보다 빠른 생산과 조기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천궁Ⅱ을 ‘저렴한 패트리엇 대항마’로 표현하며 한국 방산 업체들이 중동 전쟁의 수혜자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동은 2020~2024년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27%를 차지한 주요 방산 시장이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미·이란 전쟁 과정에서 중동의 방공 전략 역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가 드론을 활용한 대량 공격이 현실화되면서 고고도뿐 아니라 중층·하층 방공망을 포함한 다층 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방어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중동 지역의 군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기업들도 중동의 무기 현대화 정책과 수입 경로 다변화 기류에 맞춰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에는 한화 방산 3사와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총출동해 첨단 무기 체계와 현지 협력 구상 등을 선보였다. LIG넥스원은 당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AM’와 휴대용 대공 방어 무기 ‘신궁’ 등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을 강조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저고도 공중 위협에 정교한 대응이 가능한 다목적레이다(MMR) 등을 최초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최근 중동형 K2 전차를 공개하며 시장 개척을 모색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아시아경제

40여년 만에 싹 바뀐다…654억 원 들여 육군 특수부대 소총 전면 교체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수정 2026.04.13 19:08

방사청,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 SNT모티브 선정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특수부대 병력이 쓰는 K1A 기관단총이 40여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SNT모티브가 기관단총 2형 사업으로 납품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STC-16(제식명칭 K13). 사진=SNT모티브

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분과위에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 최종 사업자로 SNT모티브 를 선정했다. 군은 내년까지 총 654억원을 투입해 1만6000정의 신규 기관단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관단총 구매예산은 274억원, 특수작전용 조준경 구매예산은 약 380억원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미국의 M-3 기관단총을 사용하다 SNT모티브의 K1A를 1981년 도입해 올해까지 45년째 사용 중이다. 개인화기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 K1A 기관단총에 워리어 플랫폼을 적용하고, 신형 조준경, 표적 지시기, 피카티니 레일(Picatinny Rail), 신형 개머리판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결국 군은 2020년 6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을 진행하고 다산기공을 사업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다산기공의 군사기밀 유출이 적발되면서 방사청은 2021년 말 사업을 중단했다. 다산기공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군사 기밀 유출로 인해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2024년 12월 제재가 풀린 다산기공 측은 기관단총 1형 사업에 재도전했지만, 시험평가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서 최종 탈락했다.

SNT모티브는 이미 기관단총 2형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STC-16(제식 명칭 K13)의 공급 계약을 2023년 방사청과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군에 납품했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41308343626639

뉴스투데이

[장원준 칼럼] 전쟁의 승패, 무기 성능 아닌 ‘방산 공급망’이 결정한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신속하게 보급하며,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부상

입력 : 2026.04.13 10:48

[뉴스투데이=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 러-우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현대전의 본질을 다시 쓰고 있다. 두 전쟁이 보여준 공통점은 분명하다. 전쟁의 승패가 더 이상 무기체계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싸고 성능 좋은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보급하며,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 미국·유럽연합, 방산 공급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 이미 구축 

이제 전쟁은 ‘무기 성능’이 아니라 ‘공급망’이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플랫폼 중심’에서 ‘공급망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미 방산 공급망을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국가방산전략(NDIS)’과 ‘획득전환전략(ATS, Acquisition Transformation Strategy)을 통해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망 회복력(supply chain resilience)을 국가 전략으로 명시하고, 이를 ‘국가방산기반(NDIB)’이라는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유럽방산전략(EDIS)’을 통해 공동조달과 공동생산, 역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며 산업과 안보를 통합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국가 전략 문서와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방산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이미 구축했다. 다시 말해 공급망이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한국, 방산 공급망 전략 미흡하며 정부의 컨트롤타워도 불명확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비가 부족하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궁-II 등으로 대표되는 방산 수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방산 공급망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동안 방위산업 정책은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확대에 집중돼 왔으며, 소재-부품-생산-운영유지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 방산은 ‘완제품 수출 강국’이면서도 ‘핵심 공급망 취약’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가장 약한 고리다. 이러한 취약성은 최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텅스텐과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방산 소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방위산업의 공급망 불안은 잠재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 위기

중국의 수출 통제와 공급 제한, 디커플링 흐름, 여기에 유럽과 중동지역의 무기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텅스텐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5배 이상 급등했다. 국방 반도체와 첨단 무기체계에 필수적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계열 희토류를 비롯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 역시 큰 폭의 가격 상승세와 공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주요 방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관련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된다. 단기적으론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부품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거나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전력화는 물론 무기 수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방위산업에서의 공급망 불안은 더 이상 잠재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과 생산능력이 곧 전투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첨단 방산소재는 이제 단순한 산업 자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정부 주도의 방산 공급망 전략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 필요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급망 전략과 산업 생태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개별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공급망 전략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주도의 방산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공급망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방산 공급망 전략서(K-NDIS)를 마련하고, 이를 국정과제 및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해 공급망을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내 공급망 관리 전담기능을 강화하고, ‘방산 소재 국산화 사업’(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재·부품 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범부처와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통합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전략 소재 비축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 수립하고 충격 대응체계 강화해야 

둘째, 수입의존도가 높은 첨단소재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전반에 대한 매핑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수출통제(E/L) 품목과 핵심 취약품목을 식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내재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체소싱 발굴과 조달 다변화 전략, 전략품목 국산화를 병행함으로써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도 방산 공급망 안정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공급망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 속도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 매년 공급망 취약성 평가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품목 식별과 대응방안을 신속히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첨단소재와 핵심부품 중심의 공급망 설계·통제가 K-방산 미래 좌우

마지막으로,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조달 및 생산체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방산 공급망 관리 기능을 국가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무기체계 자체에 있지 않다. 첨단소재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가 K-방산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다. 한국이 지속 가능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공급망 전략을 ‘정책’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 전략의 문제다. 

◀ 장원준 프로필 ▶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국방산업연구소 부소장,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前 미국 CSIS 객원연구원, 2022년 자랑스러운 방산인(방산학술상) 수상.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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