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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8. 방산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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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방산 체계·협력업체, 동반성장 위한 상생협력 결의

윤병노

입력 2026. 04. 07   16:55

업데이트 2026. 04. 07   16:56

성일종 국방위원장실, 방사청과 협약식
경영·투자·기술·근로복지 등 관련 합의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여정 큰 디딤돌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체계·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성일종(왼쪽 둘째) 국회 국방위원장과 유용원(오른쪽 셋째) 국방위원, 이용철(오른쪽 넷째) 방위사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체계·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성일종(왼쪽 둘째) 국회 국방위원장과 유용원(오른쪽 셋째) 국방위원, 이용철(오른쪽 넷째) 방위사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큰 디딤돌이 놓였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성일종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방산 체계·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6개 방산 체계업체와 대표 협력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체계업체들은 자사의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과, 상생협력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상생협력 협약서 서명식에서는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구체적인 지원 및 협력 범위에 합의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에는 △경영안정화·투자비 지원 및 근로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호 기술협력·정보공유 활성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보, 공동 연구개발(R&D), 해외 마케팅 공동 참여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상생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회 국방위는 최근 한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최초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정부와 기업, 국회까지 ‘원팀’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기업의 책임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체계·협력업체가 더 큰 노력과 희생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기업과 협력업체 간 튼튼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며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의 온기가 방산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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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조종사가 명령하면 무인기 편대가 나가 싸운다

입력 2026. 04. 07   15:46

업데이트 2026. 04. 07   16:41

전장 판도 바꾸는 드론·AI
혼자 싸우는 시대의 종말 - 유·무인 복합체계와 충성스러운 윙맨

유인 전투기 1대에 무인기 여럿 ‘한 팀’
인간은 후방 지휘…전방 위험은 기계가
활주로 없이 트럭 발사 드론 등장 주목
모듈식 교체 방식으로 변형도 자유로워
가격은 유인 전투기의 5~10%에 불과
통신 두절 땐 A I 가 공격권 가져 문제
 

보잉 MQ-28 고스트 배트 무인기가 활주로에서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보잉 공식 홈페이지
보잉 MQ-28 고스트 배트 무인기가 활주로에서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보잉 공식 홈페이지


현대 공중전의 경제학은 잔인할 정도로 비대칭적이다. 미 공군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 II의 대당 가격은 약 1000억 원을 웃돈다. 그러나 이 비싼 기체보다 더 귀중한 자산은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이다. 숙련된 전투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10년의 시간과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

반면 이들을 노리는 위협은 날로 저렴해지고 정교해졌다. 러시아의 S-400이나 중국의 HQ-9 같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아군기를 조준한다.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를 위협한다. ‘위험은 높고 자산은 귀한’ 이 모순적인 전장 환경에서 파일럿이 직접 적진 깊숙이 들어가 방공망을 제압하는 것은 전술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지고 있다. 이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게임 체인저가 바로 ‘유·무인 복합체계(MUM-T·Manned-Unmanned Teaming)’다. 인간이 후방에서 지휘하고 기계가 전방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이다.

이 개념의 핵심은 흔히 ‘충성스러운 윙맨(Loyal Wingman)’으로 표현된다. 과거의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사람이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수동적인 비행체였다. 반면 윙맨 드론은 유인 전투기의 통제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기동하는 인공지능(AI) 로봇이다. 유인 전투기 조종사가 “전방 50㎞ 지역 정찰”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편대를 이룬 무인기 3~4대가 즉시 앞으로 튀어 나간다. 이들은 적의 레이다를 자극해 위치를 노출시키는 미끼(Decoy)가 되거나 탑재된 센서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유인기에게 전송한다. 더 나아가 적기를 향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유인기를 대신해 몸을 던져 산화하기도 한다. 프랭크 켄들 전 미 공군장관이 “미래의 공중전은 유인기 1대와 무인기 5대가 한 팀이 돼 싸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배경이다.
 

크라토스의 XQ-58A 발키리(무인기). 출처=미 공군 국립박물관 홈페이지
크라토스의 XQ-58A 발키리(무인기). 출처=미 공군 국립박물관 홈페이지


미 공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미 보잉의 ‘MQ-28 고스트 배트(Ghost Bat)’나 크라토스의 ‘XQ-58A 발키리(Valkyrie)’ 같은 기체들은 시험 비행을 마쳤다. 특히 호주 공군과 보잉이 공동 개발한 MQ-28 고스트 배트는 기수(Nose cone) 부분을 모듈식으로 교체할 수 있어 임무에 따라 정찰기·전자전기·공격기로 자유롭게 변신하는 유연성을 자랑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기술적 진보는 ‘활주로가 필요 없는 드론’의 등장이다. 크라토스의 XQ-58A 발키리는 일반적인 전투기와 달리 활주로에서 이륙하지 않아도 된다. 트럭에 실린 발사대에서 로켓 부스터를 이용해 솟아오르고 임무를 마치면 낙하산을 펼쳐 회수된다.

이것이 현대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개전 초기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아군의 공군 기지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숲속이나 터널에 숨겨둔 트럭에서 수십 대의 무인기를 즉시 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에게 ‘어디를 타격해야 공군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인 전투기는 잘 닦인 활주로가 필수지만 무인 윙맨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출격해 적을 기습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처럼 MUM-T는 단순히 비행기 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공군 기지의 취약성이라는 전략적 약점까지 보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앞쪽)이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UCAV) 3대와 함께 편대비행하는 모습을 구현한 컴퓨터 그래픽.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전투기 KF-21(앞쪽)이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UCAV) 3대와 함께 편대비행하는 모습을 구현한 컴퓨터 그래픽. 방위사업청 제공


MUM-T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 효과와 생존성이다. 무인 윙맨의 가격은 유인 전투기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인 수십억 원대에 불과하다. 격추돼도 아군의 인명 피해가 없고 경제적 타격이 적어 적 방공망 제압(SEAD) 같은 고위험 임무에 과감히 투입할 수 있다. 소수의 유인기로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함으로써 적에게는 대규모 편대가 공격해 오는 것과 같은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도 구현한다. 과거에는 레이다가 거대한 폭격기 한 대만 추적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오는 수십 대의 작은 드론들을 동시에 감시하고 요격해야 한다. 적의 방어 체계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붕괴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가장 큰 난관은 ‘통신’과 ‘윤리’다. 적의 강력한 재밍(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유인기와 무인기 간 대용량 데이터 링크가 끊기지 않아야만 팀워크가 가능하다. ‘통신이 두절됐을 때 AI가 어디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란 교전 수칙(ROE)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연동할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UCAV)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공개한 ‘가오리-X’ 형상의 무인기는 꼬리 날개가 없는 전익기 형태로 레이다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를 갖췄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까지 KF-21 1대가 무인기 3~4대를 거느리고 작전하는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육군이 아미타이거 4.0 전투체계를 실제 구현한 모습. 육군 제공
육군이 아미타이거 4.0 전투체계를 실제 구현한 모습. 육군 제공


하늘뿐만 아니다. 육군 역시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전투체계’를 통해 K2 전차와 무인 수색차량, 드론봇이 협동하는 지상형 MUM-T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소형무장헬기(LAH)는 국산 자폭 드론(캐니스터 발사형)을 탑재하고 발사하는 유·무인 연동 시험에 성공했다.

미래의 ‘에이스 파일럿’은 더 이상 ‘뛰어난 비행 실력’만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늘의 지휘관으로서 AI 윙맨들에게 최적의 임무를 부여하고,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승리의 방정식을 설계하는 전술가여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병력 감소가 가속화하는 우리에게 기계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보유한 우리는 MUM-T 통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 개발을 넘어 AI와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고 역할을 분담할지에 대한 정교한 교리 개발이다. 가장 위험한 곳에는 기계가 먼저 가고, 인간은 더 높은 곳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 그것이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다.

 

 

 

 

이투데이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K-방산에 ‘융합의 질문’ 던질 때

입력 2026-04-07 06:00

국립창원대 GAST공학대학원장

세계가 주목하는 韓방산체계 발전
‘성공할 연구’에 쏠려선 한계 눈앞
실패 인정하는 R&D문화 자리잡길

지난달 세계적 미래전략 기관 FTSG(Future Today Strategy Group)의 에이미 웹 대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2026’에서 이례적인 선언을 하였다. 18년간 발간해 온 대표작 ‘테크 트렌드 보고서’의 폐기를 장례식 퍼포먼스로 알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2026 융합 전망(Convergence Outlook 2026)’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변화는 앞으로만이 아니라 옆으로도 퍼져나간다. 개별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만으론 부족한 시대”라는 것이 전환의 이유였다.

2026 융합 전망이 주는 핵심은 간략하다.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컴퓨팅이 이제 따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스스로 찾아내고, 로봇이 사람의 명령 없이도 주변 환경을 파악해 움직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기술이 각각 진화하던 시대는 끝났고, 서로 결합해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융합이 한번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에이미 웹은 “어제의 가장 큰 강점이 내일의 가장 위험한 부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메시지를 국방으로 옮기면, 경쟁은 이제 ‘무기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다영역의 변화가 빚어내는 ‘전장 시스템’에서 벌어진다.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R&D)은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 기본 병기의 국산화에서 출발해 K-2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라매,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체계를 만들어냈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2%로 세계 8위에 올랐으며, 최근 수년간 방산 수출 계약액은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방산의 ‘축적의 힘’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 추격형 R&D의 성공 방식이 융합의 시대에도 유효할 것인가.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서는 AI 기반 표적 선정, 자율 드론 군집, 사이버와 물리적 타격의 동시 수행이 하나의 작전으로 작동하였다. 동시에 이란의 저가 드론 군집이 고가의 방공 체계를 소모시키는 비대칭 양상도 목격되었다. 전장의 승패가 기술 간 융합의 깊이와 비용 대 효과의 새로운 방정식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가 무기체계가 이러한 융합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R&D의 ‘양’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2026년 정부 R&D 예산은 35조 3000억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174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예산은 커졌는데, 질문이 작으면 성과는 분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보고회에서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고 직접 언급하였다. 올해 1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서도 기초과학연구원 염한웅 단장이 “성공률 99%는 착시이며, 실패한 결과가 학습 자산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실패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평가 구조가 연구자들을 ‘성공하는 연구’에만 매몰시킨 결과다.

반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역대 국장의 공식 발언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85~90%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그 높은 실패율 속에서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스텔스 기술이 탄생하였다. 국방 R&D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직된 작전요구성능(ROC)과 성공 중심의 성과 지표는, 에이미 웹이 폐기한 ‘개별 트렌드 나열식 분석 틀’과 다르지 않다.

서울대(SNU)가 올해 3월 출범시킨 ‘SNU 그랜드퀘스트 이니셔티브’는 주목할 만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출범식에서 “단순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서울대 연구 패러다임 전환의 선언”이라고 하였다. 핵심은 ‘성공할 연구’가 아니라 ‘도전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 자체를 핵심 성과로 평가하며, 가설이 기각되더라도 지식 자산으로 인정한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시행착오를 버티면서 스케일업 해나가는 것”이 혁신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교수는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과학과 기술의 미래’ 연구클러스터장으로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

국방 R&D에도 이런 전환이 절실하다. 첫째, ‘무기 개발’이 아닌 전장 문제를 시스템 수준에서 정의하는 ‘질문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 실패를 비용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로 인정하는 평가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실패의 과정을 공유해 다음 도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성과를 감추는 문화는 단기 체면은 지키지만, 장기 전력을 갉아먹는다.

FTSG가 자신의 대표 보고서를 스스로 폐기했듯이, K-방산도 추격형 R&D의 성공 공식에 작별을 고하고 융합 시대의 도전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작전요구성능이라는 경직된 분석 틀을 넘어, 대학과 산업, 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 그랜드퀘스트’형 도전 프로그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패를 견디는 R&D 구조가 있어야, 융합이 만드는 미래 전장에서도 K-방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국민일보

 

 

 

 

정부, KF-21 보라매 ‘시제기’ 인도네시아에 넘긴다

입력 2026-04-07 14:43

6000억 규모 가치이전 실무 합의
주요 기술 이전 대신 시제기 택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지휘비행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후방석에 탑승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공군 제공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1대를 넘기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한 가치 이전 방식에 대해 실무 차원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한 약 6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은 시제기 1대 제공을 포함해 기술 이전, 개발 자료 제공 등의 형태로 보전될 예정이다. 가치이전 대상은 KF-21 시제기 5호기 3500억원,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이전 1742억원, 개발자료 758억원이다.

시제기 5호기는 단좌형 전투기로, 2023년 5월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과 공중급유 시험에 활용됐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6000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동일 규모의 가치 이전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줄이며 최종적으로 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공하는 가치 이전 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초기 합의에는 시제기 제공이 포함돼 있었으나, 분담금 감소 이후 한국 정부는 해당 방안을 재검토했다.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확보를 강하게 요구해왔고, 한국 역시 기술 이전보다 시제기 제공이 전략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면서 양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약 5360억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남은 640억원은 올해 6월까지 완납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잔여 분담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제기와 관련 자료 이전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제기 양도와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문화일보

 

 

 

 

이용철 방사청장 “K-방산 위상 강화 위해 체계기업과 협력업체 간 튼튼한 협력관계가 필수”

정충신 선임기자

입력 2026-04-07 17:14

방사청, ‘방산 체계·협력 업체 동반성장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방산 체계·협력 업체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2번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오른쪽 4번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방산 체계·협력 업체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2번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오른쪽 4번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국방위 성일종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방산 체계-협력 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용철 방사청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방산 체계업체 6개사의 임원진과 각 사의 대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체계업체 6개사는 자사의 ▲동반성장 우수 사례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과 ▲상생협력 추진 계획 등 상생협력 모델을 발표했다. 이어진 상생협력 협약서 서명식에서 체계업체는 각 사의 대표 협력업체와 구체적인 지원 및 협력 범위에 합의했다.

이용철 청장은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튼튼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의 온기가 방산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한국일보

 

 

 

 

 

"야당 첩자" 소리 들으며 방사청 지켜낸 사람들…K방산 수출 신화의 뒷이야기

입력 2026.04.07 14:00

 

2014년 11월 26일 부산 근해에서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이 항해 시연을 하고 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가 불거지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20주년...'K방산'의 현재와 미래<3>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했다. 첫째는 획득업무를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시도된 ’획득체계 개편‘으로 방사청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위기였다. 두번째는 통영함 비리 등 투명성 논란이다. 세번째는 문민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청 내부 현역 장교들의 반발이었다. 네번째는 KF-21 항전장비 논란에 대한 대응 미숙이었다.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과 방산 경쟁력 강화는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지향점이다. 그런데 이런 지향점들이 흔들리면서 방사청은 출범 직후부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위기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였다.

 

방사청 출범했음에도 무기 획득체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끝없는 시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획득체계 개선'과 '방위산업 신 경제성장 동력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전력증강 분야 담당 행정관으로 선발돼 '서로 부딪히는' 이 두 가지 국정과제를 관리하게 됐다.

‘획득체계 개선’은 국방부 소관 과제로 당시 국방부 장·차관이 거의 매일 논의 상황을 체크할 정도였다. 핵심 개편 방향은 방위사업청 본부의 정책 기능 대부분을 국방부 업무로 돌리고, 사업관리 기능은 국방부 산하 ‘사업관리원’ 또는 각군 사업단으로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방사청 체제를 폐기하고 국방부 획득실 체제로 환원하려는 시도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3년 호주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레드백 장갑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필자는 거의 매일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체크해 국방비서관 등에게 보고하면서 방사청 출범 이유와 향후 예상되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제·산업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등을 찾아 방사청 체제가 조만간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해도 많이 받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획득체계 개편' 담당 행정관이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취하자 '야당 첩자'라고 공격 받기도 했다. 국방부에선 방사청의 필요성을 강조한 필자와 몇몇 장교들을 '퇴출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성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다독이며 필자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다. 김병기 국방비서관은 국방 외교 등 정책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였지만, 방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그는 2008년 터키 전차 기술 수출의 계약 발효를 이끌며 처음으로 방산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고난을 함께 하며 성과를 이끈 귀인이다. 그의 지원 덕분에 청와대 행정관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필자는 2010년 6월 말 방사청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돼 추진되던 ‘획득체계 개편’은 방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안규백 의원(현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지원, 방산수출 10억 달러 초과 달성 등의 성과로 추진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

그런데 2010년 8월 획득체계 개선론자였던 장수만 국방 차관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언론에선 획득체계 개편의 또다른 시도로 해석했다. 필자는 기획조정관으로서 신임 청장에게 방사청의 현안을 보고하면서 방사청 체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2주 후 장수만 청장은 '방사청 체제가 확고히 정착하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신생 조직이 빠르게 정착해 성과를 내려면 법률적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과 창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평일 퇴근 없이 사무실 침대에서 보낸 한겨울...'성과로 답했다'

장 청장의 태도 변화에 국방부는 당황했고, 방사청은 성과로 답해야 했다. 장 청장은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총괄 담당국장이었던 필자의 사무실 구석에도 간이 침대가 놓여졌다. 그해 10월 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필자는 주중에는 퇴근하지 않고 한겨울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장 청장의 재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지만, 당시 추진된 '성과 창출 혁신 법제화'는 향후 K-방산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2014년 육군 1군단이 강원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130mm 로켓탄 천무 실사격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11년 3월 장 청장 후임으로 조달청장이었던 노대래 신임 청장이 부임했고, 그는 국제 방산수출 현장을 주도적으로 뛰었다. 이전까지 방산수출은 기업의 몫이고 방사청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그는 세계 권역별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방산 수출이 그의 재임 기간 중 3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기획조정관이었던 필자는 두 청장을 통해 전략적 사고와 실행 능력의 중요성을 배웠다. 법제화의 중요성을 알려준 장 청장, 전략적 사고와 이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준 노 청장, 필자가 만난 또 다른 귀인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6월 말 필자는 방사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2023년 국방부는 다시 기형적인 형태의 획득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기술정책과 방산수출 등 방사청의 일부 기능을 떼내어 국방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방산수출 급증으로 K-방산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자, 성과 나는 부분을 국방부의 소관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국회 국방위에서 안규백 의원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좌초됐다. 5선인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방사청 존속과 발전을 지원한 귀인이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통영함 비리...방산 분야에 대한 대대적 수사 시작됐지만

2014년 통영함 비리가 발생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방산분야로 향했다. 그리고, 방산분야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행착오도 방산 비리로 매도됐고, 이런 분위기는 2017년까지 지속됐다.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방사청이 존립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필자는 2015년 2월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방문연구원으로서 1년 간의 연수를 마친 뒤 귀국했다. 당시 방사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시절 같은 실험팀 동기로 알려진 장명진 청장이었다. 장 청장은 필자에게 대내외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관을 다시 맡겼다. 통영함 비리와 함께 매일 매일 쏟아지는 방산 비리 의혹에 대응하며 쑥대밭이 된 방사청의 업무 혁신을 주도해야 했다.

방산비리의 대명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통영함.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장 먼저, 2014년 출범한 ’방산비리 합수단‘의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를 분석해 방산비리 세부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였다. 70여 명이 구속되고, 수사는 계속 진행됐지만, 국내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비리는 거의 없었고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연구개발 비리의 경우 첨단 기술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개발 지연 사례가 비리로 둔갑한 것이 적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비리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하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시행착오나 기술력 축적을 위한 일정 지연이 비리로 매도되면 첨단 기술은 절대 개발할 수 없다.

 

 

 

 

경향신문

 

 

 

 

“전기 끊기면 물도 없다” 발전소 앞에 앉은 이란 음악가···이란 정부 ‘인간사슬’ 제안도

수정 2026.04.07 18:42

 

이란 전통악기 타르 연주·작곡 알리 감사리

테헤란 최대 발전소 앞에 앉아 악기 연주

“단전 막고 평화에 도움되기 위해”

콘서트 ‘여성 퇴장’ 거부하며 이란 당국과 충돌

이란 청소년체육부 차관 ‘인간사슬’ 제안도

이란 반정부 청년들 불안과 두려움 호소

“처음엔 미국 공격 반가웠지만 이젠 트럼프 증오”

이란 테헤란의 다마반드 발전소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이란 작곡가 알리 감사리. 사진 출처 엑스 @iranscreenshot

이란 테헤란의 다마반드 발전소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이란 작곡가 알리 감사리. 사진 출처 엑스 @iranscreenshot

이란의 유명 작곡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및 기반 시설 공격 위협에 항의하기 위해 이란 발전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테헤란 청년들에게 이란 주요 발전소 주변에 모여 ‘인간 사슬’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이란 작곡가 알리 감사리가 이란의 최대 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테헤란의 다마반드 발전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서 감사리는 발전소 앞에서 담요를 깔고 이란 전통 현악기인 타르를 연주하고 있다. 감사리는 “오늘날 우리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는 위협이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란이다. 바로 당신이고, 나이며, 우리의 가족과 아이들, 병원이다. 전기가 없으면 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에 기여하고 가정에 전기가 끊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리는 이란을 대표하는 현악기인 타르를 연주하며, 이란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결합을 시도하는 작곡가다. 감사리는 콘서트에서 여성 가수를 퇴장시키라는 이란 당국의 경고를 거부했다가 공연 금지 처분을 받는 등 이란 정권과 충돌하기도 했다.

한편 알리레자 라히미 이란 청소년체육부 차관은 미국의 발전소 폭격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라히미 장관은 엑스에 “모든 청년, 문화 및 예술계 인사, 운동선수, 챔피언들을 ‘밝은 내일을 위한 이란 청년의 인간 사슬’ 국가 캠페인에 초대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화요일 오후 2시, 우리는 전국 각지의 발전소 앞에서 모든 신념과 취향을 초월해 손을 맞잡고 ‘공공 기반 시설 공격은 전쟁 범죄’라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과거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 핵 시설 주변에서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 지원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2세로 하향하면서 어린이에게 검문소 근무, 순찰 등의 임무에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달 11세 소년이 검문소에서 근무하다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5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 설치된 광고판에 그물에 걸린 미국 항공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 옆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 상태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AF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 설치된 광고판에 그물에 걸린 미국 항공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 옆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 상태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AFP연합뉴스

한편 BBC는 미국의 발전소 공습을 앞두고,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이란 시민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전쟁 초기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환영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할 것을 예고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테헤란에 사는 20대 카스라는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라며 “트럼프를 막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달 후 물도, 전기도 없이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테헤란 출신 20대 미나는 “이란인들은 트럼프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점점 깨닫고 있다”며 “나는 트럼프를 진심으로 증오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증오한다”고 말했다.

카라즈 출신 20대 아르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면서도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짓이다. 이슬람공화국 손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테헤란에 거주하는 20대 라딘은 “국내 목표물 공격으로 이슬람공화국이 무너진다면, 나는 괜찮다”며 “이슬람공화국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영원히 존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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