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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시동…국방·해상·항공 대응력 높여

윤병노

입력 2026. 03. 26   17:22

업데이트 2026. 03. 26   17:28

국방부·과기정통부, TF 발족
타당성·국제협력·비용 등 검토
군 위성통신 능력 확대 위한 노력

국가안보와 통신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문을 열었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방사청), 우주항공청은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식’을 했다. 행사에는 위성통신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TF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 재난대응·국방·해상·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 통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군(軍)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주도해 저궤도 위성통신체계 사업을 기획하고 선제적인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민·관·군 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TF는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저궤도 위성통신망 수요 및 운영 방안, 국내 기술 역량, 비용 및 경제적·비경제적 편익 등 주요 안건도 점검한다. 아울러 통신·우주·국방·경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적·기술적 자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국방개혁이라는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인프라”라면서 “군 위성통신 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저궤도 위성통신 추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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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방위사업청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 2부 행사인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첨단 전력의 최초 전력화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드론·대드론 체계와 표적 탐지, 상황 인식 기술 등 민간 혁신 역량 기반 첨단 전력이 빠르게 부상함에 따라 적시에 첨단 전력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획득 절차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이 참여하는 ‘국방획득 법제 TF’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이 제정되면 기존 ‘스펙 중심’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 중심의 임무형 소요 기획’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첨단전력사업으로 결정되는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통합 예산을 편성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첨단 전력 획득 절차 제도가 개선되면 완벽한 개발보다는 빠른 실행과 진화를 우선하는 애자일 개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최소 기능품부터는 1~2년 이내에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고 첨단전력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 이상 걸리던 기획 및 계획도 1년 이내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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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KADEX vs DX' 지상방산전시회 갈등 재연…방산업계 "정부가 정리해야"

KADEX·DX코리아 분리 개최에 업체 혼란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논란 또 불거져
"활주로 승인도 안됐는데 완판?" 지적도
"해외 전시도 벅차다"…업계, 전시회 통합 요구

• 등록 2026-03-26 오후 4:47:41

  수정 2026-03-26 오후 4:47:41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지상방산 전시회를 둘러싼 갈등이 또 반복되면서 방산업계의 혼선과 피로도가 커지는 모양새다. 동일한 성격의 전시회가 비슷한 시기 분리 개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군 시설 사용을 둘러싼 절차 논란까지 겹치며 ‘특혜 시비’로 번지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매번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활주로 3개월 사용불가에도 작전성 검토 생략

지상방산 전시회는 그동안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IDK)가 공동 주최해 ‘DX KOREA’라는 이름으로 열려왔다. 그러나 전시회 운영권과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측이 결별하면서 구조가 바뀌었다. 육군협회는 ‘KADEX’를 새로 출범시켰고, 기존 ‘DX KOREA’는 별도로 유지됐다. 그 결과 2024년 사실상 두 개의 지상방산 전시회가 병존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2024년 행사에서는 육군협회가 주최한 KADEX가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활용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가 KADEX를 후원하면서 ‘공식 행사’ 성격도 강화됐다. 반면 같은 시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X KOREA는 상대적으로 중소업체 중심 행사로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지난 2024년 10월 2~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렸다. (출처=KADEX 홈페이지)

문제는 당시 KADEX 개최 과정에서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절차가 충분히 검증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국방부는 육군협회의 2024년 7월 3일~10월 31일 까지에 대한 활주로 사용 요청에 대해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들어 ‘작전성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만 실시한 뒤 조건부 동의를 했다. 비상활주로는 전시 상황이나 유사시 항공 전력 운용을 위해 즉각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통상 작전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전성 검토는 해당 시설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비상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절차다. 반면 타당성 검토는 행정적·운영적 측면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핵심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에 대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한 채 행사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지상방산전시회 분리 개최…특혜 시비 재연

이 같은 논란은 2026년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KADEX 측은 다시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방부의 최종 사용 승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기업 모집 과정에서 ‘계룡대 개최’를 전제로 홍보가 이뤄지면서 절차 논란이 불거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ADEX 2026 주최 측인 육군협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처럼 안내하면서 ‘국회와 국방부가 왜 참견하느냐’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국회법 제127조 2항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지난 2024년 10월 2~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렸다. (출처=KADEX 홈페이지)

이에 대해 육군협회는 “육군본부, 계룡대와 행사장 사용 협의를 마친 후 정식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작년 지상군페스티벌이나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도 관례대로 8월에 신청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허욱구 육군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KADEX 설명회에서 “해당 활주로는 2006년부터 군 및 계룡시 행사에 사용했으며, 지상무기전시회는 육군의 인력과 장비,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적 행사”라며 “계룡대에는 비상시 운용 가능한 정규 헬기장 3곳이 있고, 인근 항공학교 헬기장에선 수송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홍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시회는 통상 1년 전부터 참가기업 모집과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고 말했다. KADEX 2026은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에서 ‘지상군페스티벌’, ‘계룡군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2024년 365개에서 450개로, 부스는 1432개에서 2032개로 확대된다.

◇“둘로 나뉜 방산전시회, 기업만 힘들다”

DX KOREA 역시 기존 전시 인프라와 브랜드를 앞세워 업체 유치에 나서고 있다. DX KOREA 2026은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024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4) 전시장 모습이다. (출처=DX코리아)

양측이 각각 기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사실상 ‘이중 경쟁’이 벌어지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두 전시회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면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방산 전시회 일정이 촘촘한 상황에서 국내 행사까지 이원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업체의 경우 두 전시회 모두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중소업체는 비용과 인력 문제로 한 곳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시 부스 설치와 장비 이동, 인력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전시회만 해도 대응하기 벅찬데 국내에서 같은 성격의 전시회를 두 번 준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이어 입장에서도 어느 전시회가 대표 행사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e

입찰 갈등·법적 분쟁에 일정 지연 반복···전력 공백 우려 커져
“평균 도입 기간 14년···제도 개선으로 획기적으로 줄여야”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와 다목적무인차량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불거지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전력 강화에 있어 기술력뿐 아니라 도입 시점도 중요한 만큼, 반복되는 절차적 갈등은 되레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KDDX 또 차질 가능성···다목적무인차량 사업도 갈등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KDDX 기본 설계 제안 요청서(RFP)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RFP에 담길 자료에 기본 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의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어 한화오션에 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KDDX는 2030년까지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전력화하는 해군의 핵심 사업이다. 선체와 전투체계 등을 포함한 차세대 주력 함정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 참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끝냈지만, 이후 단계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정하지 못한 채로 중단됐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관례대로 수의계약을 주장한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유출 전력을 이유로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맞선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말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했다. 방사청은 당초 계획대로 RFP를 마련해 배부할 예정이었고, 이후 제안서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이 기밀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업 일정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된 상태다.

문제는 이번 입찰이 양측 모두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 분쟁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 나오고 있다. 회사는 사업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에도 KDDX 사업 일정이 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일정 이슈는 다른 무기도입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육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이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간 갈등이 이어지며 사업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성능확인평가를 단독으로 완료한 반면, 현대로템은 평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불참해 입찰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행 경쟁입찰 구조상 성능평가 이후 가격 투찰까지 이뤄져야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한쪽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이나 재공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아미 타이거 4.0’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으로 향후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 기대도 컸지만, 갈등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사업 지연, 군 전력에 마이너스”···제도 보완 이어질까

무기도입 사업에서 반복되는 절차적 갈등과 일정 차질은 군 전력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연결된다. 무기체계는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적기 전력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이 늦어질수록 전력 공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찰 기준과 평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군 장성 출신 전문가는 “국내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이 14년에 달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상태인 데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군사력 강화를 위해 획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KDDX 사업 지연과 관련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모두 규정상 가능한 선택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방사청이 책임 있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결정 지연 자체가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일정 관리와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행 입찰 구조상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반복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고의적 지연 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헤럴드경제

美, 이란 지상전 준비하나…UAE서 기동훈련

2026-03-26 22:02:50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미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기동훈련을 진행, 이란 지상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미군 수송기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란 지상전 준비 차원으로 보이는 기동 훈련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가 비행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미국 공군의 C-17A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가 UAE 영공에 진입했다.

이 수송기는 이후 아부다비의 아사브 유전·가스전에 이르러 하강하더니 급격한 각도로 선회했다. 통신은 이같은 선회를 두고 화물 투하를 위한 비행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브마스터Ⅲ는 전술·전략 공수 임무를 수행하며 전세계에 병력과 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대형 수송기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때도 보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항공을 이용해 전개가 가능한 공수사단 투입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지상전 가능성을 염두에 것으로 풀이된다.

수송기는 오전 10시 20분께 UAE 영공을 벗어나 사우디아라비아 방면을 향해 날아갔다. 출발지와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아노보스티는 “이란에서의 지상 작전 준비 상황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육군 정예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약 2000명에게 중동 전개 명령이 내려졌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2개의 미군 해병원정대에 소속된 약 5000명의 병력이 중동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