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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강대국 전쟁시대의 국방개혁 방향

입력 2026. 03. 13   16:33

업데이트 2026. 03. 15   12:31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과정서 
지휘구조·장교 양성체계 재편 예상
안보 효용성·법적 정합성 검토 필요
국제안보질서 변화도 면밀히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연설을 통해 향후 국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크게 3가지 과제를 제기했다. 첫째, 우리 군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청년 장교들이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세계 5위권의 군사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할 것. 그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과제도 강조했다. 셋째, 국군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도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일관되게 임기 중 국방정책 과제들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국방정책 비전에 따라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자문회의 등을 설치해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해 군령 기능을 담당케 하고, 기존 합참은 군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한다. 또한 육·해·공 3군 간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사관학교를 국군간호사관학교나 첨단기술사관학교 등까지 포함해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방안들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건군과 한미동맹 체결 이래 유지돼온 군 지휘구조와 군 장교 양성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 등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해 새롭게 재편될 국방태세가 안보적 효용성이나 법적 정합성 면에서 미비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작권 전환 이후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담당하게 될 합동작전사령관 직제 신설은, 국군조직법은 물론 합참의장 임명을 국무회의의 승인 요건으로 규정한 헌법 제89조의 부분 개정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존 교육기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이나 정체성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경우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합동대학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 3군 대학의 통합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장교단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들에 대한 과감한 교육투자처럼, 각 사관학교나 국방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대폭 교육투자 증대가 선결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기존에 논의되던 국방개혁 방향들이 급격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국제안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작전을 감행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최대 군사 강국들인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전쟁 당사자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 이 같은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 네트워크 강화나 전쟁지속능력 보완과 같은 대응전략도 국방개혁 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 전쟁시대의 향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한국 주도의 한미연합방위태세에 한 점의 빈틈이 없도록 국방개혁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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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막의 빛' 軍수송기 탄 국민 204명 14시간만에 귀국…한국 땅 밟자 '안도'(종합3보)

등록 2026.03.15 20:32:32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5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동 상황 악화로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귀국한 현지 체류 교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출발,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2026.03.15. photo@newsis.com

[성남·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외교·국방부 공동취재단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국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204명이 군수송기를 통해 15일 귀국했다.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인 7명 등 총 211명이 탑승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이날 오후 5시 59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전날 오전 한국을 출발한 시그너스는 14일 오후(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했다. 같은 날 저녁 탑승객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한 지 약 14시간 만에 귀국한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상당한 규모의 우리 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 작전을 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명 '사막의 빛'은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동 상황 악화로 현치 체류 교민이 탑승한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도착을 환영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출발,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2026.03.15. photo@newsis.com

이번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은 사우디와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등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공군은 물론, 주사우디대사관, 주바레인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레바논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에 외교부와 함께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적극 추진됐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경로에 있는 10여개국으로부터 단 하루 만에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외교·국방 관계자들이 시차를 넘어 실시간으로 소통해야만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현지 발 묶인 국민들을 위해 전세기, 군수송기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강구했다"며 "전세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사우디 측 전세기은 직항이 여의치 않고 국적기 협의 등을 모두 고려해 군수송기를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군수송기 탑승객에게 88만원 정도(성인 기준)를 청구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성남공항에서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사우디 등 중동 4개국으로부터 귀국한 재외국민을 환영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임무요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이번 작전의 성공은 공군과 합참, 국방부, 외교부가 ‘원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이라며 "10여 개국의 영공 통과를 빠르게 협조할 수 있었던 것도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5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동 상황 악화로 현치 체류 교민이 탑승한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도착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는 14일(현지시간)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출발,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2026.03.15. photo@newsis.com

이날 한국 땅을 밟은 탑승객들은 시그너스에서 내리며 안도의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을 사우디에 두고 딸과 함께 귀국한 이선아 씨(41)는 "그 어떤 비행기보다 더 편하게 왔다"며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 씨는 사우디 현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드론도 많이 오고 요격 소리도 잦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지낼거 같고, 부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며 남편 생각에 울먹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 4대의 시그너스를 운용 중인 우리 공군이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이송을 위해 시그너스를 투입한 것은 이번이 일곱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24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으로 인해 레바논에 투입돼 우리 국민 96명을 이송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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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방산기업, 외국인 임원 채용하려면 정부 승인 받는다…9월부터 시행

김기성 기자

2026.03.13 오전 06:00

방위사업법·방산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복수국적 임원 채용 시 관리 체계 마련 의무화…기술 유출 방지책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는 9월부터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산기술 취급 인력으로 선발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방산업체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방산기술 취급 인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 법률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인 제50조의3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미리 방사청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방사청장은 이어지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방위사업법과 연계되는 개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신설 조항인 제13조의3 제1항은 방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임원 선임 및 방산 기술협력 분야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산업체가 외국인,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만들 때는 △취급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 종류 및 범위 △방산기술 접근 관련 보안 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이외 방사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담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방사청장은 방산업체들의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지난 2024년 12월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 총괄 사장을 선임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 방산업체 임원이 되면서 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 기술 유출 위험과 우려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oldenseagull@news1.kr

한국경제

배틀그라운드로 전투 배운다…크래프톤·한화에어로 'AI 동맹'

입력2026.03.13 17:51 수정2026.03.14 01:05 지면A10

'피지컬 AI' 합작법인 설립

K9 자주포·L-SAM 미사일…
가상세계서 반복 테스트 가능
K방산 '무인화 무기' 개발 속도
김창한 대표 "한국의 안두릴 될것"

게임과 타업종간 협력 잇따를듯

방위산업 기업과 게임회사가 손을 잡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래프톤 얘기다. 두 회사가 협력해 인공지능(AI) 무기를 제작하기로 했다. AI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학습할 장소와 데이터가 필요한데, 크래프톤의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이 역할을 한다. 무기 제조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본격화한 것이다.

◇ 무기 학습엔 가상현실·데이터 절실

크래프톤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일 피지컬 AI와 관련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두 회사는 향후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했다. 크래프톤은 한화자산운용이 조성하는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AI·로보틱스·방위산업 투자펀드에도 참여한다.

합작법인 설립 시기와 지분 구조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이날 “JV를 통해 공동 개발 성과를 사업화까지 연결하고, JV를 미국의 안두릴인더스트리즈와 같은 글로벌 방산 기술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방산과 게임의 이질적인 결합은 방산 분야에서 피지컬 AI의 미래를 보여준다. K-9 자주포,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항공기 엔진, 우주 발사체 등 다양한 방산 장비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궁극적 목표는 ‘무인화 무기’ 제조다. 전장에서 위험을 줄이고 작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무인화엔 AI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연장 로켓 ‘천무’에 AI가 적용돼 스스로 이동 표적을 식별하지만, 미래엔 모든 무기에 이런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AI는 학습해야 하는데 무기를 시험할 데이터가 없다. 학습할 장소도 없다. 가상현실이 필요한데 게임회사엔 모두 있다. AI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고도화는 이미 게임에 적용돼 있다. 수만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가상 세계가 수시로 펼쳐지고, 무기와 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을 실물처럼 정교하게 구현한다. 이 데이터가 수없이 쌓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래프톤이 손잡은 이유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의 게임은 단순히 그래픽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가상현실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며 “이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에 이식해 가상 환경을 구축하면 현장 실험 없이도 각종 무기가 AI를 반복 학습해 비용과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방산·IT 기업 동맹 늘어날 듯

두 회사의 결합이 국내 방산·정보기술(IT)업계 간 디펜스테크 협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의 자회사 NC AI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배키’를 공개하면서 이 모델이 국방 보안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포럼에서 NC AI의 3차원(3D) 시뮬레이션 기술력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전장 상황을 학습하고 현실과 가상 공간을 잇는 3D 환경과 피지컬 AI가 국방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역시 디펜스테크 분야 진출을 위해 방산업계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에선 이미 시도 중인 협력이다. 세계 최대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은 2020년대 초부터 게임 엔진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개발 플랫폼으로 전투기 조종 훈련과 전장 환경 시뮬레이션, 자율 무기체계 테스트 등에 활용되는 가상 환경을 구축했다. 게임산업에서 쓰이던 가상 환경 기술이 실제 방산 현장에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 대표가 이날 언급한 AI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전통적인 방산산업의 느릿느릿한 무기 개발 방식을 비판하며 ‘방산의 실리콘밸리화’를 내세운 기업이다.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팰런티어와 전략적 협업을 맺으면서 미 전쟁부(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강해령/안정훈 기자 hr.kang@hankyung.com

트럼프, SNS로 "한국 군함 보내라"…또 '거래의 기술'

입력2026.03.15 17:43 수정2026.03.16 01:07 지면A1

SNS로 참전 요구한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혼자 못풀자
이용국에 '수익 부담 청구서'
靑 "예상했던 일…신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군의 공격으로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주요 동맹국과 해협 이용 국가에 일종의 ‘안보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호르무즈해협을 폐쇄하려는 이란의 시도로 피해를 본 많은 국가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적었다. 대상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다섯 곳을 꼽았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을 호위할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하자는 의미다. 미국 단독으로는 해협 봉쇄를 풀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도 하다.

다른 SNS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세계 각국 또한 이 통로를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도 그들을 아주 많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기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수입되는 에너지 비중은 한국이 65%에 달하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75%, 50%를 차지한다.

제안을 받은 각국은 고심에 빠졌다. 한국은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됐을 때 아덴만에 청해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참전 대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활동’이라는 형태를 취했다. 이번에는 교전이 벌어지는 지역인 만큼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中까지 군함 파견 요구한 트럼프…속내는 '달러패권' 방어
동맹 4국+中에 참전 청구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은 여러 의문을 남긴다. 우선 미국이 목표로 하는 4~6주의 전쟁 기간 내 군함 파견이 이뤄지기 어렵다. 한국에서 당장 군함이 출발하더라도 해협에 도착하는 데는 3~4주가 걸린다. 국회 비준과 파견 함대 구성, 현지 적응 등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다음달 말에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호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파견 대상 국가로 친이란 성향의 중국을 꼽은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목표는 ‘페트로 달러’ 체제 수호?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이면에 현실적 필요보다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첫 번째 목표로는 원유 결제에 달러를 이용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도가 거론된다.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된 원유를 실은 선박만 통과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CNN의 14일(현지시간) 보도가 나온 직후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제 원유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원유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이미 자국 상선의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프랑스를 군함 파견 대상 국가로 못박아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페트로 달러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국가에서 중국을 맨 먼저 언급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송로 방어’란 정당성을 앞세워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의견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을 언급한 것은 실제 (다국적군) 연합 참여를 기대하기보다 ‘외교적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의 하르그섬 폭격 등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예상되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구두 개입’이라는 해석도 있다. 군함 파견의 현실성과 별도로 시장 안정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호위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英·佛은 파견 가능성 시사

물론 선박 호위를 위해 보다 많은 군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해운 전문지 로이드리스트는 “5~10척 규모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8~10척의 구축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이란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호르무즈)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프랑스와 영국이 함정 파견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맥락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어적 호위 임무를 수립하는 과정이고, 이는 유럽과 비(非)유럽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현재 이 지역 선박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즉답을 피한 채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형규/김동현 기자 selee@hankyung.com

주한미군 전력 반출 와중에…北, 방사포 도발

입력2026.03.15 18:10 수정2026.03.16 00:58 지면A8

600㎜ 방사포 동해로 10여발 쏴
사정거리 420㎞ 전술핵무기 과시
"미북 대화 가능성에 몸값 높이기"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600㎜ 다연장방사포를 동해로 10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주한미군 핵심 방공 자산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으로 반출되는 등 한반도 안보 약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대규모 도발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 타격훈련에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 포병중대를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방사포 12문에서 순차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훈련을 지켜봤다.

김 위원장은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이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600㎜ 다연장방사포가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이 참여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사포)60~80발이면 한국 내 핵심 공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에 이뤄졌다. 한·미가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보인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등 미국이 최근 벌인 군사작전을 두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며 “미·북 대화를 두고 몸값을 높이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이해성/김형규 기자 ihs@hankyung.com

헤럴드경제

北 동해 방향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추가발사 대비”

2026-03-14 14:26:22

 

지난 1월 27일 탄도미사일 이후 47일만에

한미연합훈에 대한 반발 성격 분석도 나와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1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이날 13시 20분경 북한 순안일대에서 동새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사거리 등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47일 만에 발사이며 올해 들어 3번째다.

북한은 이달 4일과 10일에도 구축함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의 의도와 구체적인 성능을 분석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 훈련이다. 이번에는 야외기동훈련(FTX)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음에도 북한은 반대를 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시작 후 담화를 내고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 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한중일 등 언급하며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 요구..."석유 받는 국가들이 항로 관리해야"

입력 2026.03.15 06:25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 워싱턴=권경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