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감사원은 1970년대부터 국가에 납품된 탄약 지환통이 국방규격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40년 넘게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국방규격에 따르면 지환통은 습기로 인한 탄약 부식 등을 막기 위해 '방수 아스팔트로 양면이 도포 된 크라프트지 2겹'을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듬해 그 책임을 지환통 제조업체인 A사가 아닌 원청업체 풍산에게 물었다. 풍산이 협력업체로 두고 있는 A사의 지환통에 자사 탄약을 감싼 뒤 그 완성품을 정부에 납품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풍산과 맺은 물품구매계약의 조항을 근거로 댔다. ‘납품 후 5년동안 계약 내용과 동일한 규격과 품질을 보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보수·교환 혹은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풍산이 납품한 탄약 완성품 54만개에 대한 대금 반환을 통보했다. 이 기간 지급된 대금 95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285억원을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풍산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항의했다. ‘완성품 가액으로 볼 때 지환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해 반환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취지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는 미군 규격을 그대로 따온 국방규격대로 지환통을 만드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국방기술품질원 참여 하의 제작 시연 결과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배상금액 감액을 권고하는 옴부즈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8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풍산이 이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풍산이 협력업체 양산품까지 품질을 검수하는 입장인 만큼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통보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풍산이 A사 지환통에 대한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했으나 감사원 감사 전까지는 흠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풍산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역시 수십 년간 검사·검수 과정에서 흠을 인지하지 못한 데 비춰보면 풍산의 잘못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불량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은 것이다.
그간 정부는 납품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방산업 특성상 사전에 손해배상 비율을 정해 놓고 원청업체에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런 관행이 재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산 사건을 다수 맡은 변호사는 "원청업체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협력업체 제품의 과실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아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협력업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원청업체가 면책된다거나 감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인데 이번 판결은 예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방산 사건에 자문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정부로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원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계약 조항에 적혀있다는 이유로 30%를 전부 배상하도록 한 것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국방일보
국산화 추진 ‘천마’ 핵심부품 9개, 체계 적합성 입증
윤병노
입력 2026. 03. 03 16:38
업데이트 2026. 03. 03 16:41
국기연 최종평가서 ‘성공·군사용 적합’ 패키지형 동시 개발 방식 효율성 높여 중소기업과 협업…상생 모범사례 평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품을 탑재한 ‘천마’가 실사격을 위해 정렬해 있다. 국기연 제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천마 패키지 부품개발사업’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지난달 최종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 품목 ‘성공’ 및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기연은 해당 9개 품목을 탑재한 천마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의 실사격 시험을 2년에 걸쳐 수행했다. 사격에서는 표적기를 모두 명중·격추해 개별 부품의 성능 검증은 물론 실제 무기체계 적용을 통한 체계 적합성을 입증했다.
국기연이 주관하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은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해외 도입 부품의 단종, 수출 허가 제한 등 공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개발비의 최대 75%를 지원함으로써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국방 연구개발(R&D)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개별 부품 단위가 아니라 다수의 체계 구성 부품을 동시 개발하는 ‘패키지형 부품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축적 효과를 강화했다. 2021년부터 총 416억 원을 투입해 천마 체계 주요 부품 8종과 훈련용 부품 1종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계기업과 참여 중소기업은 부품 적용성 검토 및 체계 통합을 위한 기술협력을 긴밀히 수행했다. 이는 체계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형 기술개발 모델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고 국기연은 설명했다.
국기연은 “이번 사격시험과 최종평가를 통해 기존 수입품 대비 동등 이상 성능을 확인한 개발 부품은 국방 규격화 절차를 거쳐 천마체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국산화로 향후 1630억 원 규모의 국내 기업 매출 발생 효과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육군, 전자파학술대회서 국방 특별세션 운영
박상원
입력 2026. 03. 03 17:17
업데이트 2026. 03. 03 17:20
육군은 3일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동계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국방특별세션을 운영하고 국방 전자기스펙트럼(EMS) 관리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MS는 전파와 적외선 등 모든 전자기 신호 영역을 의미하며 통신·레이다·위성·데이터링크 등 군 운용체계의 기반이다.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미래 전장의 우세를 좌우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2024년 한국전자파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EMS 분야의 국방 적용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술대회 참여와 기술교류, 정책 토의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자를 보는 눈, 우주를 여는 문: 전자파 기술’을 주제로 전자파·양자·우주전파 등 미래 과학기술을 다뤘다.
행사 첫날 열린 국방특별세션에서는 육군 주파수 획득 및 이용 효율화 방안, 현대전에서의 EMS 관리 중요성과 발전 방안, 국방 EMS 데이터 표준화, AI 기반 전파 모델링 연구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미래 국방전력에 필요한 주파수의 안정적 확보와 전자파 기술의 군 적용 확대, EMS 관리체계 고도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류승하(소장)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은 “전자파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중심 영역”이라며 “안정적인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산 방공무기 체계 천궁-Ⅱ(M-SAM)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에 투입돼 다수의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우리 수출 무기체계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사례로, 천궁-Ⅱ가 실전에 활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11월 서해안에서 열린 유도탄 요격 실사격 훈련에서 천궁-Ⅱ 지대공유도탄이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2024년 11월 군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천궁-Ⅱ 등 지대공유도탄을 활용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UAE에 일부 실전 배치된 천궁-Ⅱ 포대가 최근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 군의 방공망은 미국제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애로우, 한국제 천궁-Ⅱ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궁-Ⅱ가 실전에서 적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개전 초기 UAE를 공격한 이란 탄도미사일에 대한 UAE 방공체계의 종합 요격률은 90% 이상”이라고 전했다. 천궁-Ⅱ의 요격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UAE 국방부는 지난 2022년 1월,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약 35억 달러(한화 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천궁-II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실전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Ⅱ 한개 포대는 발사대 4기에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LIG넥스원이 교전통제소와 요격 미사일을, 한화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천궁-Ⅱ 도입 계약을 한 상태다. 방산 업체 관계자는 “천궁 1개 포대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이라 패트리엇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한국 반, 독일 반이요” 캐나다 60조 잠수함 ‘분할 발주설’…계산 복잡해졌다
입력 : 2026-03-03 20:52 ㅣ 수정 : 2026-03-04 00:51
▲ 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2025.10.22 해군 제공
한국과 독일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 중인 가운데, 캐나다가 잠수함을 절반씩 분할 발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과 독일 모두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끌어내는 등 산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헤징(위험회피) 차원이자,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도 깔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한화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에 각각 6척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 TKMS가 건조하는 ‘타입 212CD’ 잠수함 6척을 대서양 연안에 배치하고, 한화오션의 ‘KSS-Ⅲ 배치-Ⅱ’ 잠수함 6척을 태평양 연안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입하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매체에 “국가의 경제·군사적 필요를 기준으로 계약 분할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면서 “계약을 분할할 경우 캐나다는 (한국과 독일) 양국으로부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포함한 산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PSP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올해 6월 중 수주 업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자국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분야 투자를 요구한 가운데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입찰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해두고 싶다”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분할 발주, 리스크 분산 유리…운용 복잡성 숙제캐나다 입장에서 분할 발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장점이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서로 다른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양측 설계를 각각 활용하는 구조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산 수주와 연계한 산업 투자 유치를 통해 두 입찰국으로부터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잠수함 사업은 단순 장비 구매를 넘어 30년 이상의 유지·보수·정비(MRO), 교육·훈련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규모 프로젝트다.
플랫폼이 이원화될 경우 승조원 교육, 부품 조달, 정비 인프라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 MRO 체계도 별도로 운영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단일 수주 전제 흔들리나…조건 재조정 불가피한국 입장에서는 분할 발주가 최선은 아니지만 수주를 현실화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CPSP는 한국 방산업계가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최대 규모 프로젝트기 때문이다. 6척이라도 확보하면, 한국 잠수함이 북미 해군 전력으로 운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생산 일정 측면에서 부담이 완화된다는 분석도 있다. 12척을 단기간에 수주할 경우 국내 해군 물량과 병행해야 하는 생산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6척은 상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라는 평가다.
다만 단점도 명확하다. 잠수함 사업은 초기 건조 계약뿐 아니라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MRO서 수익이 발생한다. 발주 수가 절반(6척)으로 줄어들면 이런 장기 수익도 절반으로 감소한다. 또 캐나다 해군의 단일 표준 플랫폼이 되지 못하면, 향후 개량 사업에서 주도권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독일 모두 12척 단일 수주를 전제로 기술이전, 현지 투자, 산업 협력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또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이 CPSP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에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봐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조달정책 및 방법은 캐나다 정부의 판단이자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 한-캐나다 총리, 장영실함 시찰
김민석 국무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장영실함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 김 총리, 카니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2025.10.30 연합뉴스
경향신문
국방부, 드론사 ‘성능 저하’ 무인기 추가 도입에 “예산 집행 잠정 중지” 결정
입력 2026.03.03 11:32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024년 10월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드론)이 한국군이 운용하는 기종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24년 10월13일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의 모습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정찰 드론을 추가 도입하려하자 국방부가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를 도입하는 데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ADD는 대당 3000만원을 들여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했다.
이 모델은 드론사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다.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하는 등 성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드론사는 지난해 관련 예산으로 5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방사청이 소음·탐지 성능 부족 문제의 보완을 거론하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성능 문제에 대한 보완없이 올해 더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국방부는 소형정찰드론1형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올해 관련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할 예정”이라 “향후 드론사 임무나 기능 등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예산은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해 요구되는 장비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靑 “방산 협력 심화하고
조선·원전으로 협력 확대”
2024년 수빅조선소 인수한
HD현대중공업 수주 가능성
정기선 회장 순방 동행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마라카냥 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조선·방위산업·원자력발전’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을 찾으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다. 특히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는 방산·원전 세일즈에 적극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3월 3일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 기념일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은 동남아 최초 수교국이자 최초·최대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과 역사적 유대 및 우정에 기반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력 부문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위 실장은 “양국은 통상·인프라스트럭처·방산 분야에서 이뤄져온 협력을 심화하고 조선·원전·핵심광물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국은 조선·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호위함·초계함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왔던 우방국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아 한화오션 경영진과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수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순방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임차 운영하고 있다. 이곳 조선소는 과거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였다가 경영난으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캐피털로 넘어갔다. 이후 HD현대가 2024년부터 10년 임차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HD현대는 이곳에 5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생산설비를 재정비해왔다.
청와대는 3일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이 열리는 만큼 조선·방산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과도 원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싱가포르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개발·인재 양성·정보 공유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이 성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K방산에 관심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을 통해 아세안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필리핀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기도 하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이다.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CSP 비전을 소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를 통해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알리며 “앞으로 아세안의 모든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29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마주할 정상들과의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며 아세안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청와대는 3일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wimg.mk.co.kr/news/cms/202603/03/rcv.YNA.20260303.PYH2026030320240001300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