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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방사청, 방산업체 생산 방산물자 보유 신청 첫 승인
입력 2026. 02. 24 17:25
업데이트 2026. 02. 24 17:25
장비 대여 비용·절차 부담 줄이고
수출 홍보·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방산업체의 K9A1 자주포 1문에 대한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R&D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운영 매뉴얼 제정 등을 거쳐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했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R&D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활용했다. 하지만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의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는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크게 줄고, 절감된 자원을 R&D에 재투자해 새로운 기술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 우려도 줄어들어 방산 수출 홍보와 R&D를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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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방산·AI 협력 확대"…강훈식, UAE 출국
입력2026.02.24 17:48 수정2026.02.25 01:29 지면A6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1박3일간 UAE에서 방위산업,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자신의 SNS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및 실무 협의를 위해, 또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AI·원전·K컬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바라카 원전 수출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에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실장은 당시 한국 방산 기업이 UAE를 상대로 150억달러 이상 규모를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에서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한국일보
단독 KAI 7개월 수장 공석 마침표...신임 사장에 방사청 출신 김종출 유력
사장 임명 후 민영화 드라이브 예고

비행하는 KF-21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만간 7개월가량 공석이었던 사장 선출 안건을 처리한다. 사장 후보로는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 사업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전임 강구영 사장이 지난해 7월 1일 사임한 지 약 7개월 만에 공석을 메우게 된다.
신임 사장으로는 김 전 부장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23년여간 공군장교로 복무한 김 전 부장은 2006년 4급 특채로 방사청에 임용됐다. 이후 혁신인사기획관실, 방산수출지원팀장, 창의혁신담당관, 전략기획단 부단장, 사업운영관리팀장, 절충교역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기획조정관, 무인기 사업부장을 지냈다. 다만 최종 결정 단계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2023년 육군과 계약한 소형무장헬기(LAH) 출고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군 인도라는 굵직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KF-21에 대한 각국 수출 상담 문의가 쏟아지는데도 반년 넘게 리더십 공백 상태에 대한 방산업계 우려가 컸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장과 방사청장 임명이 줄줄이 이뤄지며 KAI 사장 선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사장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사장 임명 이후엔 민영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뉴스로드
[로드픽]'플랫폼 전쟁' 시대… ‘전장 OS’ 경쟁에서 K-방산 승패 갈린다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6.02.24 19:22
-탐지·판단·타격 통합 속도 경쟁 본격화...드론, 단독 무기 아닌 ‘확장 센서’로
-항공·무인기·통신·전자전 가치사슬 재편 ...체계통합 역량이 기업 격차 가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의 전술적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지만, 전쟁의 본질은 여전히 ‘무기 숫자’가 아니라 ‘전력 통합 속도’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탐지–판단–타격’ 과정의 정확도와 시간이며, 드론이 아무리 늘어나도 전파방해와 대공망, 기만전술로 정보가 흔들리면 전투 효율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24일 국제 전쟁 연구 싱크탱크(NGWC·ISW·CNAS·RUSI 등)에 따르면 전장 상황을 통합해 지휘관의 결심 속도를 끌어올리는 공중 지휘통제(C2) 노드가 유지될 경우 드론은 증식형 센서이자 타격체계로 기능하지만, 반대로 통합 체계가 취약하면 단순 소모 전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드론이 이긴다”가 아니라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체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시각에서 AH-64E 아파치는 단순 공격헬기를 넘어 전장을 묶는 플랫폼으로 재정의된다. 핵심은 화력이 아니라 전장에 분산된 센서와 타격 수단을 연결해 지휘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능력이다. 적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지상부대 기동을 지원하는 개념은 플랫폼이 전장을 ‘바깥에서 통제’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에서 공중 플랫폼이 전장 운영체제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특히 AH-64E 최신 소프트웨어 6.5가 강조하는 개방형 시스템 인터페이스(OSI)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특정 장비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술을 신속히 통합해 전장 상황에 맞춰 기능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데이터링크와 유·무인 협동 운용 기능 강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드론을 독립 전력이 아닌 플랫폼의 확장 센서로 흡수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생존성 또한 장갑이 아니라 상황 인식과 의사결정 지원 능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플랫폼 전쟁 시대에는 하드웨어 생산 능력보다 체계 통합과 전장 소프트웨어 역량이 기업 가치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즉 ‘무기를 만드는 산업’에서 ‘전력을 설계하는 산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다.
항공 플랫폼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전력 통합 경험을 보유한 체계업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에서 항공 플랫폼이 지휘 노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 산업이 단순 제작 중심에서 전력 설계 중심 산업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의미한다.
무인기 분야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경쟁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체 생산 자체보다 플랫폼과의 연동성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대한항공 등 기존 업체뿐 아니라 중소 기술기업의 역할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무인기는 독립 전력이 아니라 전장 네트워크의 일부로 편입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수혜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IG넥스원·한화시스템 등 전술통신과 데이터링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유·무인 협동 작전 확대에 따라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장의 연결성이 곧 전투력으로 직결되는 환경에서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은 필수 요소가 된다.
전자전 분야 역시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드론과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서 전파방해와 신호 탐지 능력은 생존성과 직결되며, 이는 전자전 장비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장 상황 인식과 위협 대응 속도가 중요해질수록 전자전은 보조 기능이 아니라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이처럼 항공·무인기·통신·전자전 분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통된 방향성은 분명하다.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전력 구조가 확산되면서 체계 통합 역량을 가진 기업은 가치사슬 상단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단순 부품 공급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플랫폼 중심 전쟁으로의 전환은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에 가깝다. 전력 경쟁의 기준이 연결성과 통합 속도로 이동하면서 K-방산 역시 생산 중심 모델에서 전장 운영체계 중심 모델로 재편되는 흐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양상의 변화가 곧 산업 지형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주요 군사 연구기관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RAND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다영역작전 연구에서 센서·지휘통제·타격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킬 체인’을 단축하는 능력이 전투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분석에서 드론의 효과는 독립적 무기 성능보다 ISR과 지휘통제 체계에 통합될 때 크게 증폭된다고 평가한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 CNAS는 대드론 및 미래전 개념 연구에서 드론 위협 대응은 단일 무기나 방공 체계로 해결될 수 없으며 센서·지휘통제·요격 수단이 결합된 다층 통합 방어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결국 전쟁 양상을 바꾸는 것은 특정 무기의 등장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는 능력이며, 현대전의 승부는 전장을 얼마나 빠르게 네트워크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국군재정관리단·한국방산연구소, 국방조달 및 방산수출 활성화 ‘맞손’
- 김의철
- 승인 2026.02.25 07:52
국방 획득체계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활용 차세대 조달 플랫폼 구축 논의
국내 최대 재정 집행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과 방위산업 전문 학술기관인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손을 잡고 국방조달 업무 고도화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에 나선다.
국군재정관리단(단장 김천중)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는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군재정관리단 강당에서 상호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방조달 계약 및 입찰 업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MOU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국방 획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과의 실증연구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육군 재정병과 예비역 중령 출신인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은 국방 재정 업무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AI(인공지능) 기술을 국방조달 분야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입찰과 계약 업무는 물론 원가 계산, 회계 등 전 영역에 걸쳐 적용 가능한 ‘AI 기반 국방조달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년 3군 경리단을 통합해 창설된 부대로, 군인 및 군무원의 보수 지급과 국방 관련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의 재정 집행기관이다.
한국방산연구소는 방위산업 분야의 공익적 학술 및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 비영리 기관이다. 기업의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능기부 등 ESG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신문
“6세대 전투기 경쟁 불붙었는데”…한국은 왜 없나 [밀리터리+]
윤태희 기자
입력 2026.02.24 22:27수정 2026.02.24 22:27
유럽은 FCAS 갈등 속 독자 개발 검토…한국은 KF-21 진화 전략 선택
▲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자료사진
미국과 유럽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은 아직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하며 장기적으로 6세대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이 분열 위기에 놓이면서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 에어버스가 제시한 FCAS 6세대 전투기 개념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 운용을 상정한 미래 공중전 개념을 보여준다. 오픈소스 자료
유럽 항공우주 기업 에어버스는 FCAS 사업이 분리될 경우 단독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어버스가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기욤 포리 에어버스 최고경영자(CEO)가 인터뷰에서 FCAS 사업이 프랑스와 독일 주도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리 CEO는 “유럽이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를 희망하지만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에어버스 단독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FCAS는 차세대 전투기와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 데이터 네트워크 등을 통합하는 1000억 유로(약 170조원) 규모의 유럽 6세대 전투기 체계다. 다쏘항공과 에어버스가 기체 개발을 맡고 있으며 사프란이 엔진 개발을 담당한다. 유럽 미사일 업체 MBDA는 차세대 공대공·공대지 무장체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FCAS의 향후 방향에 대해 “공통 기술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기체를 개발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분리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유럽도 쉽지 않은 6세대 전투기 개발

▲ 프랑스 다쏘항공이 제시한 FCAS 6세대 전투기 개념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첨단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한 미래 공중전 플랫폼 구상이다. 오픈소스 자료
FCAS 갈등의 배경에는 프랑스와 독일 간 주도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개발한 다쏘항공을 중심으로 핵심 설계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독일은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2일 에어버스가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 능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술적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통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도 사프란이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 유럽 다국적 공동개발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비행하고 있다. 에어버스의 전투기 개발 역량은 현재 다국적 사업인 타이푼 프로그램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유로파이터
반면 에어버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사업에서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핵심 하위 시스템을 협력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다.
◆ 한국은 KF-21 진화 전략 선택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KAI 제공
이처럼 유럽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 사업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 KF-21 개량형에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내부 무장창 개념도.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KAI 제공
대신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KF-21은 블록 1과 블록 2 개발에 이어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개량형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 KF-21EX와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가 편대 비행하는 개념도. 한국은 KF-21과 협동 전투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KAI 제공
특히 한국군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구축을 목표로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 개발도 추진 중이다. KF-21과 협동 전투 무인기를 결합할 경우 6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당장 독자적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보다 KF-21을 중심으로 기술을 축적한 뒤 장기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