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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26. 02. 10   17:14

업데이트 2026. 02. 10   17:15

사업 전반 전담할 범정부 TF 설치
군사용 원자력 관리 법적 근거 확보
초안 마련 상반기 중 입법절차 개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핵잠 사업 전반을 전담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마련, 대미 핵연료협상 등 새로운 업무 분야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10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입찰공고문에서 국방부는 “핵잠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일관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국가 재원 투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사업 추진에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법령에는 핵잠 관련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수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추진할 경우 규제 충돌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국방부는 핵잠의 정책·사업 전반을 전담할 상설 범정부 TF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만 운영 중이다.

아울러 핵잠에 적용되는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잠용 대미 연료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 기존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는 없던 업무도 합법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법령에는)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 관련 특수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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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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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순만이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비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항공·방산·우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응원군으로 참여한다.

충남도는 10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참여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항공 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 추진중인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연계 기업 지원 인프라를 토대로 미래항공산업 전략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 기관 및 기업은 우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연구 및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 △중앙·지방정부 및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력 △공공·민간 투자 예산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연계 특화산업단지 조성,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용수·전력 공급 등 기업 유치 기반 구축,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특화산단,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협력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입법·정책적 지원을 편다.

대한항공 등 4개 기업은 각 기관의 지원을 토대로,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인근 지역을 미래항공 연구·실증·제조 거점으로 활용하고 신규 시설 투자 방안을 검토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한다.

김태흠 지사는 “미래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에서 나아가 관련 대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이 집적단지를 이뤄야 한다”며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들의 태안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3294억 원을 투입,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한다. 주요 시설은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등이며 최신 연구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한다.

이 센터가 건립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전국에 분산된 무인기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무인기 등 항공 분야 종합 연구·시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사우디 호위함 수주전도 ‘K원팀’ 출격

캐나다 수주전의 의기투합한 HD현대·한화
중동서도 유럽 전통 강호들과 정면승부
우리끼리 경쟁하던 호주 실패 반면교사

• 등록 2026-02-10 오후 3:25:44

  수정 2026-02-10 오후 7:18:54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호위함 수주전에서도 한국과 유럽 조선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거 호주 호위함 수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원팀’ 전략으로 정면 승부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막한 ‘WDS 2026’(World Defense Show)에 참가해 사우디 맞춤형 호위함 ‘HDF-6000’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우디 호위함 사업은 6000톤급 호위함 5척 규모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해 중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하이엔드급 전력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은 물론 유럽 주요 해양방산 기업들이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WDS 2026 현장을 찾아 HD현대중공업 부스에서 사우디 수출용 HDF-6000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의 수주 전략은 ‘우리끼리’ 경쟁하다 실주한 호주 호위함 사업 경험에서 출발했다.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2월 함정 수출 ‘원팀’ 구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형 해외 함정 수출 시 수상함은 HD현대중공업이 주도하고 한화오션이 협력하며,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주도하고 HD현대중공업이 협력하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화오션이 ‘팀 코리아’를 이끌고, 사우디 호위함 사업에는 HD현대중공업이 한국 대표 주자로 나섰다.

한국이 제안한 HDF-6000은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성능과 제원은 구축함급에 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함·대공·대잠·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다기능 임무 수행 함정으로, 사실상 ‘이지스급 호위함’으로 평가된다.

탐지 체계로는 유도탄 탐지·추적·교전이 가능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비롯해 전자전 대응용 센서, 잠수함 탐지를 위한 선수배열소나와 예인선배열소나가 탑재될 예정이다. 무장으로는 48셀 수직발사체계(VLS), 사거리 연장형 76㎜ 함포, 대함미사일 8발,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를 갖췄다. 생존성을 강화한 특수 설계를 적용해 전투 지속 능력도 높였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접목해 유럽 업체들과도 경쟁 가능한 하이엔드급 수출형 모델을 완성했다”며 “국내용 호위함 대비 대양 작전 지속성, 승조원 거주성,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6000톤급 수출형 함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우디 호위함 사업에는 프랑스 나발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등 유럽 해양방산 전통 강호들이 참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발그룹은 현재 사우디 해군이 운용 중인 알 리야드급 호위함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반티아 역시 약 2200톤급 사우디 호위함 사업을 수행 중이다. 특히 TKMS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경쟁하고 있는 업체다.

팀 코리아의 필승 전략은 사우디 요구조건 충족이다. 사우디는 호위함 도입과 연계해 자국 내 조선·함정 건조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함정 수출·MRO 사업과 페루 해군 현지화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현지화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사우디 IMI 조선소 건립에 합작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선도함 건조 이후 후속함의 현지 건조도 IMI와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설계·건조·MRO 역량과 공급망을 포함한 종합 현지화 전략에서는 경쟁사 대비 우위라는 평가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