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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방부·우주항공청,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 ‘맞손’
입력 2026. 01. 28 16:35
업데이트 2026. 01. 28 16:40
두 번째 ‘우주분과 실무협의회’ 개최
민·군 협력 과제 식별·추진 방향 공감대
누리호 등 국내 발사체 활용 확대 노력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방 분야 우주 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8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 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는 202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됐다. 군사용과 상업용, 이중 용도적 특성을 지닌 우주 분야에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다. 국가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안보 역량 제고를 통합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의는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민·군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주 개발 추진 방향과 주요 협력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과제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과 함께 누리호 등 국내 발사체 활용 확대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발사와 위성 활용 등 우주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 △위성 정보를 정부 부처 및 산업계로 확대 활용하기 위한 과제도 논의했다.
김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군 협력 과제를 식별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군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우주기술과 우주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국방부와 우주 분야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인프라·운영 측면에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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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유럽방산 설비 3.5배 확장… ‘바이 유러피안’ 기지개, K방산 긴장
- 동아일보
스웨덴 사브 “유럽 무기는 유럽에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 韓 제치고 따내
유럽 국가들, 미사일 등 생산 속도전… 佛-獨 등 수백조 쏟아 군비경쟁도
업계 “K방산, 경쟁 피하기 어려워”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에 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특사단은 27일(현지 시간) 캐나다 정부에 산업 협력 및 투자 방안을 쏟아냈다. 사업 당사자인 한화그룹과 HD현대는 물론이고 현대자동차그룹도 수소 생태계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특사단이 이렇듯 다급해진 이유는 지난해 11월 폴란드 정부의 신형 잠수함 3척 도입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한화오션 등 ‘팀 코리아’는 건조 비용만 약 4조 원(100억 즈워티), 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14조5000억 원(360억 즈워티) 규모의 사업에서 약체라 여겼던 스웨덴 ‘사브(Saab)’사에 밀렸다. 사브는 폴란드 해군의 주 활동 지역인 발트해에 최적화된 모델을 제안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는 유럽 무기’란 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따냈다.
가장 빠르게 생산 시설이 확충되는 분야는 포탄 등 탄약이다. 이미 독일의 탄약회사 ‘라인메탈’ 등이 155mm 포탄 생산능력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7년까지 연간 150만 발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프랑스와 독일 합작사인 KNDS도 155mm 포탄 생산 설비를 3배로, 자주포 생산 능력은 연 15대에서 60대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유럽 각국의 방산기업들이 합작해 설립한 무기체계 및 미사일 기업 MBDA도 독일 남부 바이에른에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투자국으로부터 1000기 이상의 요격 미사일 구매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해 내년에는 첫 제품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해 유럽 37개 방산기업의 150개 생산시설 면적 변화를 위성 사진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 79만 ㎡이던 시설 면적은 지난해 280만 ㎡로 넓어진 것이 확인됐다. 기존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내 군비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중순 가진 새해 연설에서 “자유를 유지하려면 두려움을 주어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해야 한다”며 2027년까지 640억 유로(약 109조 원)를 들여 방공시스템, 전투용 드론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독일도 국방예산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에서 2029년까지 3.5%로 늘리는 재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럽의 방산기업 재정비가 단기간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폴란드 등 급하게 무기를 도입해야 했던 국가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권역 산업 주권 확보 논리를 앞세워 권역 내 무기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유럽 방산기업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방산기업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무기 개발이나 생산을 안 한 것이지 못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나다 잠수함#유럽 방산업체#한화그룹#HD현대#현대자동차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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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신설해 가동 들어갔다
이현호 기자
입력 2026-01-28 06:00
국방부가 현 정부 임기 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전담 조직인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를 신설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차관보 산하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력정책국 밑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TF 성격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 조직도에 공식적으로 부서 이름도 올렸다.
기존에는 전력정책국 총괄 부서인 전력정책과에서 핵추진잠수함획득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국방부가 TF를 만들면서 공식 명칭에 핵추진잠수함획득이라고 명시해 주목된다. 정부 조직 가운데 공식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이라 표기한 것은 처음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비밀리에 추진했다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지만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업 명칭을 ‘632사업’이라 불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현 정부 임기 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이 사업을 주도할 TF 성격의 한시조직을 만들었다”며 “차관보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직접 챙겨 장관에서 바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TF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이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전력정책과 주도로 범정부협의체(TF)를 가동한 바 있다. 앞으론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이 TF를 전담하다.
TF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핵추진잠수함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 검토와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측과 2년 협상을 완료해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르면 2028년부터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시작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2030년 중반까지 건조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사업이 시작되면 한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3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장영실급(3600톤급)의 후속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명·장보고-Ⅲ 배치-Ⅲ)으로 건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투데이
[방산 이슈 진단 (147)]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Open Innovation’ 모델, 첨단기술 신속 도입의 실질적 대안 될 수 있다
방산육성지원사업 예산 범주에서 최소 편제 단위 수량 시제품 제작하고 부대에 배치돼 운용
입력 : 2026.01.28 13:58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또한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0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K-방산 컨퍼런스’에서 박경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방산조사분석부장은 ‘민간 첨단기술의 군 신속 유입을 위한 국방 Open Innovation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 ‘국방혁신단(DIU)’,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iHLS’, 우크라이나의 민·군 협업 플랫폼 ‘Brave 1’을 비교하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문제해결 기반 획득’과 ‘유연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 신속·유연하고 개방적인 외국과 달리 국내 제도는 민간기술 도입 제한
‘DIU’는 개방형 상용기술 획득제도(CSO)를 통해 군 소요와 연계한 문제해결 중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OTA(기타계약법)를 활용해 민간 기업과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므로 문제공고부터 제안서 선정 및 계약까지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2년 이내 시제품 개발과 시범 운용, 후속양산 연계까지 이뤄진다. 미국은 CSO 사업으로 지난 8년(2016∼2023년)간 6828건의 제안을 받아 450건을 계약했으며, 2023년 기준 참여 기업의 87%가 비방산기업이다.
민간 보안 전문가 주도로 2012년 설립된 ‘iHLS’는 민군융합형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이다. 군 문제 제기 → 시제품 제작 → 실증·시험평가 → 국방조달을 거쳐 수출 및 투자 연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Brave 1’은 전시 특수환경을 고려해 극단적으로 간소화된 개방적 플랫폼이다. 해외 민간기술을 실전에 즉시 투입할 정도로 절차가 간결하고 신속하며, 첨단기술 제품을 야전부대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첨단기술 획득제도와 사업을 보면, 신속소요 제도는 기존 소요기획 절차를 단축하는 장점은 있으나 방산기업 자체개발품 도입에 맞춰져 첨단기술의 군 적용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긴급소요로 연계하는 신속시범사업은 첨단기술의 군 적용에 특화됐지만, 기존 방산기업 위주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다. 방산육성사업 또한 민간 기업의 방산 유입과 자유로운 연구개발 수행에는 도움이 되나 획득연계 제도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 국기연, 실증과 보완 개발 지속해 군 의도 부합하는 단계적 개발 제안
이에, 국기연은 지난해부터 소형·지능화 무기체계 구현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AI·드론·반도체 등 민간 우위의 첨단기술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화 제도로 ‘Open Innovation’ 연구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로 민간·혁신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진행 절차와 개발자와 사용자(군) 중심의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실증기반의 단계적 개발이 특징이다.
기획, 최초 개발, 군 활용성 확인, 실증·시범 운용 등 총 4단계로 구성된 이 모델은 1단계에서 문제해결 기반의 과제를 기획한다. 군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기술로 재정의해 사업추진대상 과제를 기획하며 자유로운 해결책을 공모해 개발 기업을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유연하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에 따라 방법·기간·목표까지 조정 가능하고 문제를 제기한 군이 지속 참여해 개발자와 소통하면서 2년 이내 시제품을 제작한다.
3단계에서는 전투실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최초 개발한 시제품의 군 활용성을 확인한다. 활용성 검증을 위한 실험 기획과정에도 군이 개발자와 함께 참여해 효과적인 실험계획을 수립하고, 보완 사항 등을 수집한다. 4단계에서는 활용성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개발을 반복하고, 최소 편제 단위에서 운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의 시제품을 제작 후 시범 운용을 통해 운용성 시험을 진행한다. 3·4단계 참여 기업에는 전투 실험과 운용성 시험 비용을 지원한다.
이 모델은 시제품 개발 후 실증과 보완 개발을 지속해 군의 의도에 부합하는 제품을 완성하는 ‘先 개발 後 소요확정형’ 실증기반 단계적 개발을 지향한다. 실증 이후 보완 개발을 반복하면서 군의 니즈를 충족하되, 최소 운용 가능한 수량의 시제품을 제작해 편제 단위에서 유효성을 확인한다. 실증·보완 과정에서 사용자(군)는 획득을 위한 ROC(작전운용성능)와 IPS(전력화 지원요소) 등 소요 제기 준비를 함께 수행한다.
■ 국기연 예산 범주에서 가능한 모델로 군 활용 실적과 매출 효과 있어
국기연은 우선 연구소에서 진행 중이거나 올해 신규로 진행 예정인 방산육성지원사업(방산혁신기업 100, 방산혁신클러스터 등)의 절차를 개선하고 연계해 제안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구원들이 부대 방문을 통해 현장의 당면 문제를 조사한 후 문제해결 기반의 과제를 기획하고, 참여 기업들은 약식제안서로 제안해 통과되면 문제 제기한 군 담당자와 매칭, 함께 최종 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평가해 개발 기업을 선정한다.
이어 기업과 군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유연한 과제 관리 속에 시제품이 개발되면, 각 군과 전투실험을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한 후 최소 편제 단위 수량의 시제품을 제작해 운용성 평가를 수행하되, 올해 신규로 반영된 ‘실증화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한다. 운용성 평가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제작된 시제품은 최초 문제를 제기한 부대에 배치하며, 이후 긴급소요 또는 신속소요 등을 활용한 후속 양산사업과 연계도 지원한다.
이처럼 Open Innovation 모델은 국기연의 예산 범주에서 최소 편제 단위 수량의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하고, 부대에 배치돼 운용되기 때문에 군 활용 실적과 매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참여 기업은 양산사업을 보장받지 못해도 이 실적을 토대로 수출에 나설 수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향후 국방첨단법 제정과 연계해 첨단기술에 특화된 구매제도로 발전시킬 수도 있어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첨단기술 신속 도입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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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소방청–국방과학연구소 맞손…첨단 국방 기술 소방 분야 활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재난 대응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
소방청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첨단 국방 기술의 소방 분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기조에 따라 국방 R&D 성과를 재난 안전 분야로 확장하고,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장비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ADD 소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 국방 기술 트렌드를 공유한 뒤,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을 소방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교환했다.
양 기관은 국방 무기체계와 소방 장비가 모두 '위험 환경 극복'과 '대원 안전성 확보'라는 공통된 기술적 목표를 갖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ADD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국립소방연구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연구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점검했다.
소방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ADD와의 상시 기술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소방 장비의 첨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 기술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 장비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방의 기술이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관과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054149
국민일보
방사포 쏜 뒤 ‘핵 다음 단계 구상’ 예고한 김정은… 핵미사일 전면 배치하나
입력 2026-01-28 18:49
딸 주애와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
내달 예상 北 노동당 9차 당대회서
‘공격적 핵무기 과업’ 제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와 관련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예고했다. 지난해부터 핵무기를 늘리고 실전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만큼 당대회에서 이를 위한 추가 과제를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미사일총국이 진행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시된 과업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해 훌륭히 수행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9차 당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핵전쟁 억제 관련 다음 단계’는 당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5개년 계획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기존과 달리 ‘공격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방어적 성격의 핵무기에 집중했다면 공격적 성격의 핵무기 관련 과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예전에는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가 돼서 나오지 않았다”며 “공격력 강화가 억제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핵무기 수량을 늘리고 실전에 배치하는 계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인 9·9절 연설이나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 방문 시 핵무기의 수량 증가와 실전배치 구상 등을 드러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차 당대회에선 핵무기를 어떻게 실전배치할지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두 기술 확보 등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무기를 육·해·공에 분산배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북한의 이 같은 흐름은 미국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자신들은 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강대강 마이웨이’ 기조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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