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j3589/224160977624
국방일보
K방산 주역 꿈꾸는 기업들 만나 진입장벽 낮춰준다
입력 2026. 01. 26 16:44
업데이트 2026. 01. 26 16:45
방사청, 전국 5개 지역 순회 통합설명회
방위력 개선·방산 육성 지원사업 박차
방산기업 밀집 창원엔 현장 상담 부스도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서울, 광주, 대전에서 ‘2026년 방위력 개선 및 방산 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최 지역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특히 방산기업이 밀집한 창원에서는 이틀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상세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한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지원사업 추진계획, 방위력 개선 사업과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관해 설명한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실증시험 지원사업 △국방 인공지능(AI) 선도연구 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다. 첫 번째 개최지인 창원에서는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또 대기업·중소기업과 농어업 협력재단이 상담 부스를 마련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 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정보를 종합 제공해 방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보고자 한다”며 “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입해 K방산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일보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戰’ 정의선 지원사격
경쟁자 獨 배터리공장 제안에 대응
강훈식 특사 출국, 김동관 현지 합류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이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나다 정부가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공장 건설 등 경제적 ‘기여’를 압박함에 따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현지에 합류해 수주전을 지원 사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구성된 방산 특사단은 캐나다 산업장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 다수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다만 마크 카니 총리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카니 총리는 (경쟁국인) 독일과 한국 측 모두를 만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꾸린 ‘팀 코리아’와 독일 티센크루프머린시스템(TKMS)이 최종 쇼트리스트에 오른 가운데, 독일이 폭스바겐그룹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하면서 국가 간 총력전으로 번지고 있다. 스티븐 푸아리에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은 “군사적 기준은 충족됐다. 캐나다에 누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로 (한국과 독일이) 경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회장이 특사단에 합류한 것도 캐나다와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강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은 제조업 강국인 데다 우리에게도 잠수함 개발 기술을 전수한 나라다.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BS 뉴스
K-방산 인기에 '처 승격' 노리는 방사청…'획득의 기본' 하고 있나 [취재파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6.01.26 09:35|수정 : 2026.01.26 09:35
방사청이 연말부터 '처 승격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할의 방사청을 총리실 소속의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전환시켜 변화하는 안보·방산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방산 수출만 따로 떼서 생각해보면 방산 관리 기관이 총리실 그늘 아래에서 수출금융, 절충교역 등 타 부처와 연관된 난제들을 푸는 편이 용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사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면 방사청의 처 승격론은 다소 성급해 보입니다.
방사청의 기본은 누가 뭐라 해도 획득입니다. 국내외 구매 또는 독자개발의 방법으로 무기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방사청의 절대 임무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독자개발해 전력화한 무기의 경우 수출의 길이 열립니다. 방사청은 이때 나서서 수출을 도우면 됩니다. 즉, 획득을 해야만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획득이 최우선입니다.
방사청이 처로 승격되는 제2의 개청을 주장하기에 앞서 방사청의 기본기인 획득은 안녕한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방산을 관찰하는 많은 사람들이 획득의 부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획득 절차만 깔끔해도 국산 무기의 수출 경쟁력은 배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자자합니다.
세월 낚는 복잡다단한 획득 절차
무기 획득의 절차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소요 제기에서 시작됩니다. 군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요를 제기합니다. 합참에서 이를 받아 도입에 알맞은 무기인지 아닌지 살펴 소요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방부가 소요 검증이라는 더블 체크를 해야 1차적인 소요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무기의 소요를 살피는 데만 1~2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다음은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국방중기계획 수립, 사업타당성조사입니다. 선행연구는 획득의 방법론을 검토하는 단계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맡습니다. 선행연구에 들어갈 시점이 되면 어지간한 사람은 선행연구의 정답을 압니다. A 방산업체의 임원은 "독자개발과 국내 구매, 국외 구매 중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무기를 획득해야 할지는 무기 시장 동향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대번에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에 굳이 몇 억 원의 돈과 수개월의 시간이 투입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독자개발, 국내 구매, 국외 구매 중 획득의 방법이 정해지면 방사청은 소요 무기의 물량과 획득 기간을 추려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작성합니다. 이어 국방부와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소요 무기의 획득 계획을 공식화합니다.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중기계획 수립은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까다롭지 않아 보여도 1, 2년은 족히 걸립니다.
사업타당성조사는 한국국방연구원 KIDA 등이 수행합니다. 사업비의 적정성, 소요 무기의 필요성 등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종종 사업타당성조사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인 결정, KF-21 공대함 유도탄 독자개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 등이 최근 사업타당성조사에서 나온 논란입니다. 방사청의 한 고참 공무원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단 몇 명의 인원이 몇 년 동안 숙의됐던 소요 무기 획득 과정에 찬물을 끼얹곤 한다", "다수의 치열한 논의의 결과라기보다는 소수의 아집으로 배가 산으로 갈 때가 비일비재하다"고 개탄했습니다.
무기 획득 전문가는 무려 7,000명인데…
무기를 사든가 개발하는 본격적인 사업은 소요 제기부터 사업타당성조사까지 끝내고 재정경제부에 사정사정해서 예산 받아야 시작됩니다. 사업 공고 내고 몇 차례 입찰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1~2년은 금방 잡아먹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의 경우 독자개발을 결정한 뒤 사업 공고 내는 데만 2~3년 허송세월했습니다. 해군의 한 예비역 제독은 "그러는 동안 세계의 조함 기술은 저만치 달아났다"며 혀를 찼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 획득에 시간이 걸릴까요? 일손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방사청 1천600명, 국방기술품질원 800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400명, KIDA 500명, 국방과학연구소 3천800명 등입니다. 7천 명 넘는 방위사업 전문가들이 무기 획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무기 획득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기 획득 절차가 복잡다단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관가의 상식에 따르면 권력이 있는데 직원이 많으면 기관은 이런저런 절차를 만들어냅니다. 무기 획득 과정에 7천 명 넘는 공무원들이 포진한 가운데 없어도 되는 절차, 중복되는 절차, 기간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절차들이 창조됐다는 쓴소리가 학계에서도 나옵니다.
B 방산업체의 임원은 "무기 획득 관료들 인건비로 병사 30만~40만 명을 운영할 수 있다", "무기 획득 기관들이 지금 할 일은 '다운사이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 방사청 고위직은 "획득 기관들 스스로 만들어낸 많고 복잡한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중에 감사원의 철퇴를 맞는다"며 현행 획득 제도를 '자업자득의 덫'이라고 촌평했습니다. 획득 절차의 간소화, 합리화가 절실하다는 것은 방사청 당국자들도 두루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절차 간소화로 획득의 기본 세워야"
2024년 2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 중에 생긴 일입니다. 방사청이 미국의 보잉과 L3해리스, 스웨덴의 사브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남 부끄러운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보잉 측의 제안서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쓰였다는 이유로 방사청이 결격 처리한 것입니다. 사우디, 인니, 이집트, 태국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무기 도입할 때 영어 제안서를 받는데 대한민국의 방사청은 한글만 고집하는 진풍경에 외국 유력 방산업체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방산 수출 빅4를 노린다면 획득 담당자들 영어 실력부터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어 독해 능력만 향상돼도 획득 절차는 상당폭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제기했던 소요 제기부터 입찰, 협상까지 모든 획득 절차에서 중복, 지연, 경직, 무용 등 부조리한 요소들을 덜어내서 절차 간소화를 꼭 추구해야 합니다. 획득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획득 신속화만 성취해도 방사청은 큰 개혁 해냈다고 안팎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방산 수출도 획득에서 시작합니다. 업체가 아무리 좋은 무기 개발해도 우리 군이 획득, 즉 도입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출하려면 먼저 먼저 자국에서 운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획득만 합리적으로 잘 해도 방산 수출에 큰 도움 됩니다. 획득 절차 간소화, 획득 인력의 경쟁력 제고 등 획득의 정상화와 신속화가 이뤄지면 국산 무기는 번듯한 실적, 두둑한 밑천, 넉넉한 시간 등이 생겨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꺼리는 국제 방산 무역 질서에도 부합합니다. 방사청을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확대하는 것은 획득 정상화 다음에 차분하게 생각해볼 만한 미래 과업 같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머니S
길어지는 KAI 수장 공백… 수출 대응·미래 준비 '안갯속'
7개월째 사장 인사 지연… "민영화로 기업 경쟁력 높여야"
2026.01.27 | 06:00:00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리더십 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쟁 업체들이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며 조직을 재정비하는 사이 KAI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낙하산 인사 관행을 끊고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KAI는 지난해 7월 강구영 전 사장이 조기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차재병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진전이 더딘 상태다. 오는 3월 예정된 KF-21 양산 1호기 출하식을 사실상 사장 선임의 데드라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내부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KAI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사장 인선 촉구' 집회를 열고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조속한 수장 임명을 촉구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폴란드 외신 등에 따르면 KAI가 폴란드 공군에 인도할 경공격기 FA-50PL의 납품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약 2년가량 지연됐다. 해당 항공기에 장착될 미국 측 장비 개발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우리 군에 납품할 소형무장헬기(LAH) 인도 일정도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KAI 관계자는 "폴란드에 납품할 FA-50의 추가 개발 과정에서 부품 수급 문제가 발생해 협의 하에 인도 시점을 조정한 것"이라며 "LAH의 경우는 현재 양산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쟁사들은 연초부터 조직을 정비해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최근 대규모 인적 분할을 통해 방산과 항공우주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했다. 현대로템은 로봇·수소사업실을 신설해 미래형 방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LIG넥스원도 사명을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 항공·우주 분야로의 사업 확장 의지를 밝혔다.
KAI만 구체적인 방향성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신임 사장 선임 후 사업 전략 재정비가 예상됐지만 인선이 지연되면서 기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임시 TF 4팀을 신설하는 데 그쳤다.
금융정보기업 에프앤가이드 등이 추산한 KAI의 지난해 매출은 3조6586억원, 영업이익은 3044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정체됐지만 임직원들의 고군분투로 영업이익이 26% 늘었다. 같은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이 많게는 세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낙하산 인사 관행을 끊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력 인수 후보로는 한화와 LIG넥스원이 꼽힌다. 특정 기업이 KAI를 통째로 인수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업 부문별 분할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는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면서 기업을 장기적으로 이끌 오너십이 늘 부재했다"며 "주인의식이 없는 환경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K방산이 중요한 기로에 선 만큼 전문성 있는 인사 선임과 함께 민영화를 필수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아시아투데이
해외무관을 움직이면 수출이 열린다… DX KOREA의 정조준 전략
- 주한 외국 무관단 설명회로 본 K-방산 전시 마케팅의 진화
- 전시를 ‘행사’가 아닌 ‘계약 전단계’로 설계하다
|
아시아투데이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가 최근 주한 외국 무관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설명회는 국내 방산 전시 마케팅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단순한 전시 홍보를 넘어, 수출·외교·군사 네트워크를 하나의 설계도로 묶은 전략형 설명회였다는 점에서 평가가 남다르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설명했는가'에 있다. 해외 방산 수출에서 무관단은 단순 참관객이 아니다. 자국 군 수뇌부와 방산 당국, 정치권을 잇는 실질적 연결고리다. DX KOREA 조직위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무관단을 대상으로 전시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각국 군 VIP 방한 시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협력 구조가 작동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시 이후를 염두에 둔, 명확한 '수출 전단계 마케팅'이었다.
전시 콘셉트 역시 인상적이다. DX KOREA 2026은 육·해·공·우주·사이버·AI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Joint All Domain 작전환경'이라는 하나의 군사적 언어로 정리했다. 이는 무관단이 가장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전시회를 '무기 나열형 박람회'가 아니라, 미래 연합작전과 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설명한 대목에서 전략적 세련미가 드러난다.
기술과 외교, 문화의 결합 역시 DX KOREA 마케팅의 강점이다. 조직위는 설명회에서 한강 크루즈, 비원 등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함께 소개했다. 이는 전시회를 단순한 거래의 장이 아닌, 국가 신뢰를 쌓는 외교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다. K-방산을 '무기'가 아닌 '국가 패키지'로 제안하는 접근이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요구되는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설계다.
무관단이 높은 관심을 보인 킨텍스의 지리적 접근성 역시 우연이 아니다. 조직위는 킨텍스를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서울 소재 각국 대사관과 연계해 해외 군 VIP 의전과 실무 협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외교·수출 인프라로 설명했다. 전시 공간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한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설명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5월 중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상호 합의한 것은, DX KOREA가 무관단과의 관계를 이벤트가 아닌 지속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 마케팅을 '행사'가 아닌 '프로세스'로 설계한 DX 전략이다.
한 K-방산 전문가는 "DX KOREA는 전시를 연 것이 아니라 수출의 동선을 설계한 것"이라며 "무관단을 정확히 겨냥한 이번 설명회는 K-방산 전시 마케팅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DX KOREA 2026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장을 넘어, 글로벌 협력과 수출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무관단 설명회는 그 변화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전시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설계력이라는 사실을, DX KOREA는 이미 증명하고 있다.
구필현 기자pilkoo100@naver.com
경향신문
북한 미사일이 달라졌다···“집 전체가 통채로 솟구치는 느낌”
③북한 미사일의 위협
우크라이나 밤은 늘 긴장이 돈다. 한 밤중, 자정을 넘은 시간.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린다. 지난 10월 전쟁은 소강상태였지만, 공습경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전쟁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탄도미사일은 뉴스에서나 보던 것들이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내용의 공습경보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공습이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본다. 미사일이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는지를 핸드폰 앱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있는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서둘러 물과 스마트폰을 챙겨 지하 대피소로 이동한다. 경보가 해제될때까지 졸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마시일 3개 중 1개는 북한산 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 약 194발 중 약 60발여발이 북한산 KN-23(화성-11형)이다. 북한산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은 한국 전쟁이후 처음이다.
북한 열병식에 공개된 KN-23. 조선중앙TV 캡쳐/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KN-23(화성-11형)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체연료 기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사거리는 약 500~800㎞, 탄두 중량은 500㎏ 이상이다. 50㎞ 내외의 저고도에서 비행궤적을 바꿔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어 요격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과거 북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무기 체제에 편입이 돼 러시아 무기로 발사되면서 꽤 정확하게 날아간다”며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히 북한군 파병의 문제가 아니다. 두나라간 더 큰 차원의 군사적 협력이 있으며 그 결과는 북한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얘기다.
그 미사일은 북한제였다
2023년 12월3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평범한 주택가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틀 뒤인 2024년 1월 2일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 스포츠 센터에 미사일이 폭격됐다. 이공습에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채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컸다. 이때 사용된 미사일이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화성-11형(KN-23 또는 KN-24)이었다.
지난해 10월 북한 미사일에 피격된 하르키우 스포츠센터가 골격만 남은 채 폐허가 돼 있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스파르탁 보리센코 하르키우 검찰청의 ‘무력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전담부’ 부서장은 “공격은 오전 6시 40분에서 7시 2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하르키우 전역에서 18차례 정도 타격이 있었는데 그중 세 발이 북한 미사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격 지점에서 200여m 떨어진 우리집의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들은 많이 깨졌다”며 “폭발 뒤에도 땅이 한동안 떨리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다”고 말했다.
미사일에서 나온 파편은 인근 아파트단지를 강타했다. 나탈리아(81세)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 남편에게 건네려는 순간 미사일 파편들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얼굴은 피범벅이 됐다”며 “주민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 나가려고 해도 출입구가 잔해에 막혀 열리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날 이후 일부 시민들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이었다”며 “우리는 ‘뚱뚱한 김정은 미사일’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미사일은 ‘심리전’의 의미도 있다. 어디 떨어질지 정확히 모르니 시민들이 받는 공포가 상당하다. 미사일에 희생된 사람이나 부상자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도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미사일은 병력들이 교전을 벌이는 최전선과 달리 후방에서 전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무기다.
아파트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 파편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심심찮게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 지난해 4월 24일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향해 약 70발의 미사일과 145대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복합 공격을 했다. 그 중에는 KN-23이 여러 발 포함됐다. 키이우 중심부 서쪽의 스비아토신스키(Sviatoshynskyi) 구역에 있는 민간 거주 아파트 단지가 집중 공격을 당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9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6월 23일, 키이우 시내 셰우첸키우스키(Shevchenkivskyi) 구역의 주거 지역에 북한제 미사일이 떨어졌고, 아파트 건물이 파손되며 주민 7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했다.
계속된 북한 미사일 공격에 시민들은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나탈리아는 “폭파당시의 공포는 말로 표현이 안된다. 집 전체가 통째로 솟구쳐 오르고, 벽이 우리 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떠오른다”며 “김정은이 사람을 죽이는 짐승들을 도와서 사람을 학살하는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르겠느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대체 북한이 우리 일에 무슨 상관이길래, 왜 러시아를 사람 죽이는 일로 도와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우크라군, 북한 미사일 분석하다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파편을 수집하고 있다. 종전후 전쟁 범죄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 들어가본 국과수의 마당에는 여러 미사일 파편이 쌓여있었다. 올렉산드르 조사관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추진 기관계는 러시아의 킨잘이나 이스칸데르보다 더 크지만, 사거리는 거의 동일하다”며 “즉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북한의 KN-23 미사일은 쌍둥이처럼 같은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이 수도 키이우 본원 마당에 수집돼 있는 북한 미사일잔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영국 무기감시단체(CAR)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조사단이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에서 발견된 한글 자음(‘지읒’)과 북한식 연도 표기인 <‘주체 112년(2023년)’>을 뜻하는 숫자 ‘112’는 북한산의 가장 큰 증거로 보고 있다.
북한의 주력 미사일인 화성-11형 혹은 KN-23은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올렌산드로 조사관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비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는데, 실전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데이터가 쌓이기 마련”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 쓰인 2024년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의 실전 경험치는 충분히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남는다”며 북한 미사일 빠르게 개량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과수 요원이 북한 미사일을 분석하고 있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북한 미사일과 우크라이나는 악연이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기록보관소에는 옛날 KGB 기록을 보관하는 지하서고가 있는데, 그곳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미사일 정보를 수집했는지 알려주는 자료들이 있다. 9권의 방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소련 해체 이전과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스파이를 보냈다가 발각됐다.
기록보관소 국장인 안드레 코호트씨는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였고, 소련 정치 전반이 북한에 영향을 미쳤으며 스탈린 시대에는 모스크바 공산 정권이 북한 공산국가를 세우고 무기와 지원을 제공했다”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소련의 많은 무기와 군수품이 생산됐기 때문에 많은 북한 학생들과 생도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군사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미사일이었다. 북한은 소련의 공장과 기관에서 미사일 정보를 공유받으려 했지만 구 소련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 북한의 선택은 구 소련의 미사일을 만드는 우크라이나였다. 안드레 국장은 “북한사람들은 키이우 군수 공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무기 제작과 수리 방법을 문서화해 북한으로 보냈다”며 당시 스파이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북한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다.
KGB는 소련에오는 모든 북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했다. KGB 문서에는 ‘소련의 군사 항공 대학에 파견된 한 북한 군인이 항공 분야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도 있다. 북한은 군용 차량부터 특수광학 장비, 미사일까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으려고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오는 KN-23의 뿌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옛KGB자료를 우쿠라이나 요원이 살펴보고 있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북한의 파병이 있기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품질은 그닥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했던 지명희씨는 “어느 갱도 같은 곳에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어서 우리끼리는 저걸 쏘면 터지기나 할까, 라는 의심을 많이 했다”며 “러시아에서 1960년대 초엽에 북한에 들여온 지대공 미사일이었는데, 워낙 비싸서 못 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전초기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의 성능은 대단치 않았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 ‘북한 미사일은 쓰레기’라는 조롱이 나올만큼 화력이 시원찮았다고 한다. 2024년 초만해도 북한 미사일은 공중 폭발하거나 궤도를 이탈하는 등 결함이 50%에 달했다.
러시아 미사일 보다 파괴력은 더 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동반자 방위조약을 맺은후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과거 소련에 스파이까지 보내 빼오려던 군사 기밀들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북한은 2024년까지 약 150발의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최소 150발 이상의 KN-23을 추가로 러시아에 인도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국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산 미사일에는 미국산 칩, 일본산 센서 등 서방제 부품이 많이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북한, 러시아, 중국은 일종의 공조관계에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부품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은 국제제재를 받지 않아 이런 부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은 위성장치로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지난해들어 정확도와 신뢰성이 크게 개선됐다. 키이우 시내 주거지 등 특정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자문위원은 “KN-23, KN-24 같은 북한 미사일은 초기에는 목표에서 약 200m 정도 빗나갔지만 지금은 매우 정확하고, 불행하게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지원은 북한 미사일 발전과 현대화된 관계 구축, 전투 경험 확보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상대적인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폭약량이 더 많아 파괴력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피격으로 파괴된 하르키우 스포츠센터.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제공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무기체계를 실제 전쟁에서 사용해보고 상대방의 전술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떤 미사일 전술 전략이라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미사일이 중간에 요격을 당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만큼 방어돌파 능력을 높이는게 중요한데 이는 실전 경험이 없이는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보기관에서는 ‘러·우 전쟁의 최고 수혜자는 북한’이라는 말이 나온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한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이 개량되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보다 어쩌면 북한 미사일의 개량이 한국에겐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키이우(우크라이나) 김영미 국제분쟁전문PD
정리=박병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