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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방산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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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확고한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

입력 2026. 01. 25   16:04

업데이트 2026. 01. 25   16:16

이 대통령, 美 NDS 평가 SNS 메시지
韓 역할 강화에 ‘스스로 방어’ 강조
“한반도 평화가 지속 경제성장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NDS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 전쟁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NDS’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전쟁부는 “한국은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에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북 억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 전쟁부는 NDS에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선별적 관여’를 강조하며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절차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공식화했고, 체계적·안정적·능동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NDS 작성 주도 美 전쟁부 차관 방한

2026 NDS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25일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우리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새 국방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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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생태계 구축 물심양면 지원”

입력 2026. 01. 23   16:41

업데이트 2026. 01. 25   16:14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주관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지금은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방부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주관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지금은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방부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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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산 수출, 금융 지원이 성패 가른다…與 주도 전용 기금 법제화

민주당 추미애·한정애 의원, 각각 관련법 대표발의
방산수출진흥기금·전략수출금융기금 추진
수출 기업 이자지원·보증 등 정책금융 확대
국정과제 맞춰 방산 수출 금융체계 제도적 뒷받침

  • 등록 2026-01-25 오후 4:15:51

    수정 2026-01-25 오후 4:15:51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위산업 수출 진흥기금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돼 주목된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 금융 조달 능력이 최종 계약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수출 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방위산업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 산업임에도, 방산 육성과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지속적 재정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기술료, 진흥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처는 방위산업시설 확충, 원자재 구매·비축, 국산화 개발 등이며, 융자·출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방산 수출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 △채무 보증 △해외 금융기관 대상 보증 등 정책금융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정애 의원도 에너지와 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 계약을 위해 국가 차원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재원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다. 수혜기업 이익 중 일부를 수출금융 및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들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3번인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과제는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입 확대를 목표로 하며, 정부 역시 정책금융 확충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최근 수년간 수출 실적을 빠르게 늘리며 글로벌 상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들은 고액·저리 금융, 정부 차관, 보증 제공 등을 수주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계약에서도 금융 조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 대형 패키지 계약에 대해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대출·차관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집트 항공기 사업에서도 FA-50이 경쟁 중이지만, 금융 지원 조건이 경쟁국 대비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사업 규모가 약 60조원으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금융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국인 독일은 범정부 차원의 투자와 절충교역 패키지를 통해 간접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 수출국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정부가 수출 금융을 적극 지원해 주는 등 구매국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중심의 기존 정책금융 한도만으로는 대형 사업 대응에 한계가 있어, 방산 전용 금융체계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뉴스1

 

 

'그린란드' 갈등에 흔들리는 美-EU 동맹…K-방산 '기회'

박기범 기자박기범 기자

트럼프 '무력 사용 않겠다' 선언에도 유럽서 美 안보 회의론 확산
유럽, 자체 방위력 강화…빠른 납기·가성비 앞세운 K-방산 매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40;현지시간&#41;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40;WEF&#41;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1.21.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1.21.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그린란드 갈등이 겉으로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유럽 내에서 미국 안보 우산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며 자체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K-방산)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美-EU 갈등 '최악'피했지만…EU '독자 방위' 가속화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핵심 안보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덴마크와 정면충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하지만, 그린란드 논란 이후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 간의 관계는 급속하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동맹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려 했다. 유럽인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럽 주요국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 재무당국이 "유럽은 결국 미국 안보 우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오히려 유럽 내 경계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유럽에서는 자체 방위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압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국방예산을 확충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압박을 넘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빠른 납기·가성비' K-방산, EU '최적 파트너' 평가

이런 분위기는 K-방산에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위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빠른 납기, 가격 대비 성능, 실전 운용 경험을 입증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K-방산은 2022년 폴란드와 124억 달러(약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도 잇따라 계약을 맺으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이들 국가는 납기 경쟁력과 가성비 측면에서 한국 방산의 강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 4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30% 이상 증가했다.

다만 리스크도 뚜렷하다. EU는 역내 방산 자립을 위해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유럽안보행동'(SAFE)을 통해 역내 부품 비중 65% 이상을 대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시 고강도 철강 등 방산 핵심 소재의 원가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캐나다가 NATO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 안보 지형 변화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유럽이 단기간 내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만큼 K-방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구조화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 등 방산 4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이던 지난해 5조2000억 원을 넘어 6조 원시대를 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EU 갈등은 단기 변수로 보이지만, 유럽 안보 질서 재편이라는 중장기 흐름 속에서 K-방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pkb1@news1.kr

 

 

 

 

뉴스투데이

 

 

[뉴스 속 무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수백 기 실전배치 시작…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작전 배치 완료

차세대 미사일(현무-6) 수백 기 추가 확보되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실효적 능력 구비할 듯

입력 : 2026.0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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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건군 77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한 ‘현무-5’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탄두 중량이 8t을 넘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드디어 작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작전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으로 사용될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고위력 미사일로,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 때 연이어 공개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로 구성된다.

 

현무-5의 공식 제원은 군사비밀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추진체와 탄두를 합쳐 총 36t에 달하며, 탄두 중량만 8t을 넘어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다. 유사시 지하 벙커에 깊숙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비핵무기로는 세계 최고의 위력을 갖고 있다. 

 

사거리는 300㎞ 이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수준인 300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해 발사관과 차량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줄였으며, 이동식 발사차량은 18개의 바퀴(9×9)와 측면기동이 가능한 조향장치를 갖춰 기동성이 뛰어나다.

 

현무-5는 연간 최대 70여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당국은 유사시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전쟁지휘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 서울이 핵 공격을 받으면 평양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현무-5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현무-6’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가 길고 탄두 관통력이 강화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군 당국은 현무-5 수백 기에 차세대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돼 수백 기가 추가로 확보되면 북한 전술 핵무기에 대응하는 실효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당시 안 장관은 ‘고위력 미사일이 북한 핵무기보다 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전술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무-5”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최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에 대응할 수단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며, 현무-5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전술핵 사용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면서 “미국이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 시점에서 현 정부의 고위력 미사일 확보 방향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한겨레

 

 

미국 새 국방전략 “한국이 북한 억제 1차적 책임”

박민희,김원철기자

  • 수정 2026-01-25 20:45
  • 등록 2026-01-25 19:49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연합뉴스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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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2026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을 발표했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최상위 전략지침서를 통해 ‘동맹국 주도-미국 지원’ 원칙을 밝히며,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인 이번 국가방위전략을 통해 미 전략 자산을 통한 핵 확장 억제(핵우산)는 유지하겠지만, 미국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이 ‘의존형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 재래식 전력 운용과 전장 주도권을 맡아야 한다는 방향을 명시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재편을 공식화하면서, 주한미군 재편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약대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이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 현황을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책임 분담 재조정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를 두고선 향후 주한미군 임무의 초점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미국의 이번 방위전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목표가 사라진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북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의 방위전략 발표 직후, 이번 전략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에 나선다. 콜비 차관은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비 차관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 미군기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

박민희 선임기자,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minggu@hani.co.kr

 

 

 

 

 

한국일보

 

 

시진핑, 군 수뇌 6명 중 5명 숙청…장악력 커졌지만 전력 약화 우려

입력
 
2026-01-25 17:30
 
수정
 
2026.01.25 17:4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8개국 주중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8개국 주중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 서열 2인자까지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군 수뇌부 6명 가운데 5명이 실각했다. 시 주석을 주축으로 한 당의 군 통제가 대폭 강화된 한편 초유의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전력 약화 우려를 동시에 안게 됐다.

24일 중국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인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샤(75) 부주석과 류전리(61) 위원장 겸 합동참모부 참모장에 대해 "엄중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엄중한 기율 위반'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부정부패 연루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한 뒤 자신을 포함해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중앙군사위에 장유샤, 허웨이둥, 리상푸, 류전리, 먀오화, 장성민 군사위원을 임명했다. 이후 2023년 리상푸 당시 국방부 장관 실각을 시작으로 2024년 서열 5위 먀오화 당시 정치공작부 주임, 지난해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부주석이 차례로 낙마했다. 이날까지 시 주석과 지난해 10월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물갈이됐다.

이번에 숙청된 장유샤는 반부패 사정으로 낙마한 군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시 주석과 같은 산시성 출신이자 '홍얼다이(혁명 2세대 그룹)'를 대표하는 군 지도자로,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20일 장관급 고위간부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에 불참하면서 신병 이상설이 제기됐다. 류전리는 말단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50대에 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입지전적 인물로 시 주석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분석가 출신인 크리스토퍼 존슨 중국전략그룹 대표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중국군 역사에 전례가 없고, 최고 지휘부가 완전히 전멸했다는 의미"라며 "시 주석이 부패 척결을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이 도려내야 한다고 결심한 듯하다"고 말했다.

군 지휘부 전멸...전력 약화 우려 비등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024년 4월 칭다오에서 열린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례하고 있다. 칭다오=AP 연합뉴스

장유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024년 4월 칭다오에서 열린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례하고 있다. 칭다오=AP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군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중국군 전력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의 1인 독점 체제는 반부패를 명분으로 더욱 공고해진 반면 실전 전투 경험을 가진 장성급 공백으로 중국군 현대화 목표 달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유샤는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에 중대장으로, 류전리는 1986년 같은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참전했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은 군 현대화를 명분으로 2015년 로켓군을 창설하고,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일류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군 고위직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작업으로 경험이 풍부한 장성 수가 급감했다. 최근 2년 동안 50명 이상의 고위 군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으며, 이는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숙청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중국 분석가는 미 파이낸셜타임스(FT)에 "현재 상황은 미군 합동참모본부에 장군이 단 한 명만 남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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