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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방첩사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입력 2026. 01. 08   17:21

업데이트 2026. 01. 08   17:24

민·관·군 합동 자문위, 국방부에 권고
안보수사 기능 국방부조사본부 이관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신설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는 폐지
민주적 통제 강화…올해 안 개편 완료

국방부가 올해 안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고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등 기능은 폐지하는 안을 토대로 조직편성안을 마련,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편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를 제시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홍현익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 겸임)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정보 등 기능을 맡게 되는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 편성을 우선 검토한다. 문민통제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직 규모는 타 기능 이관·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보안감사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될 중앙보안감사단에는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 임무를 맡길 것을 권고했다. 군단급 이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자문위는 ‘민주적 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내·외부 통제장치 강화방안도 내놨다. 홍 위원장은 “내부 통제방안은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 업무를 지휘·통제하도록 했다”며 “신설기관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 통제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방첩조직 개혁 노력이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 국직부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설기관 명칭·인원·조직 규모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위는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돼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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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고] ‘K방산’에도 수사학이 필요하다

입력 2026-01-07 09:37:42, 수정 2026-01-07 23:04:33

최근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수사(修辭)를 접하며 우려감이 든다.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표현하고,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가 외교의 언어 차원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일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 국가의 품격은 그 나라가 구사하는 언어에서 발현되는 만큼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 목표에 대한 언어적 신중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은 통상적인 산업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무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며, 그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국가 간 공동 안보 전략과 신뢰 구축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를 ‘먹거리’라 표현할 때 방산은 국가 안보 역량 구축이라는 본연의 맥락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생긴다. 외교적 수사보다 시장의 언어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적 목표로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이를 반복해 강조할 때 이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외교적 신호(signal)로 작동하게 된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는 한국이 안보 협력적 관계보다 시장 점유율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경쟁국들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언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직설적인 표현은 때로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유튜브에서는 한국을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전 세계를 무장시키는 국가”라는 식의 과장된 서사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경쟁적 수사를 강조할수록 의도와 달리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목과 견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인 미국의 언어 전략은 참고해 볼 만하다. 미국은 무기 수출을 논할 때 ‘안보 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거시적 틀을 앞세운다. 무기 판매는 거래 실적이 아니라 동맹국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명된다. 미국의 해외 무기 판매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부 부서명이 지역안보 및 무기이전국이고, 국방부 내 무기 판매(FMS)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명이 ‘국방안보협력본부(DSCA)’라는 사실은 이러한 언어 전략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동안 동맹을 이익 거래로 환원하는 ‘거래주의적(transactional) 외교’를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언어는 과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무기 수출을 안보 협력의 맥락이 아닌 실적과 순위, ‘강국’이라는 수사로만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외교의 품격을 훼손하게 된다. 설령 정책 목표가 수출 확대에 있더라도, 국가는 끝까지 정제된 외교적 언어를 견지해야 한다. 방산을 ‘먹거리’로 지칭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노골성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 가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언어다.

외교는 언어의 예술이다. 방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행위다. 이제 방위산업에 관한 우리의 언어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미래 먹거리’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방산 수출’을 ‘안보 협력’ ‘방위 파트너십’ ‘공동 안보 기여’와 같은 외교적 언어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류화 델타원 LLC 대표

한국경제

"60조 잠수함 따자"…강훈식·김정관, 한화와 캐나다 간다

입력2026.01.08 17:43 수정2026.01.09 02:12 지면A4

한화오션 컨소시엄 지원…카니 총리 만나 직접 설득

디젤 잠수함 12척 도입 프로젝트
계약금 20조·유지비 포함 60조
내달 PT후 3월 최종 제안서 제출

현대차도 동반해 지원사격
加의 '車공장 건설 요구'에 대응
獨컨소시엄은 폭스바겐과 연합
산업 공급망 패키지 경쟁으로

‘최대 60조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앞두고 정부가 한화오션 등 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이달 말 캐나다를 합동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단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포함됐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자국 내 자동차 공장 건설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입찰전이 산업 공급망 패키지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캐나다를 방문해 마크 카니 총리,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등 캐나다 정부 핵심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참여 중인 CPSP 수주와 연계해 한·캐나다 산업 협력 패키지를 집중 홍보하고, 캐나다 정부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고위급 아웃리치 행보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다.

캐나다의 CPSP 사업은 3000t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도입 계약 규모만 20조원에 달하고, 30년간의 유지·보수·정비(MRO) 비용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다음달 제안설명회를 거쳐 3월 중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현대차 고위급 관계자도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잠수함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절충교역’이 부상하면서다. 절충교역은 대규모 방위산업 계약을 발주하는 대신 수주국 기업에 현지 투자·생산·기술이전·공급망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정부는 독일 측에도 폭스바겐의 현지 생산 확대를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한국에도 동일한 요구가 있었다”고 공개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현대차는 캐나다에 생산 시설이 없는 반면 독일 폭스바겐은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를 통해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폭스바겐은 2022년 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한동안 공사 착수를 미뤄왔지만, 최근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TKMS의 잠수함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의 산업 패키지 요구에 응답한 행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온타리오주 배터리 공장에서 최근 양산을 시작했다. 한화오션과 TKMS는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현지화 전략에서도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TKMS는 캐나다의 잠수함·함정 부품 전문기업 마르멘과 협력 계약을 체결해 선체 구조물과 주요 기계 부품의 현지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영국 방산 기업 밥콕의 캐나다 지사와 잠수함 MRO 분야 협력 관계를 구축한 한화오션에 맞서기 위해서다. 밥콕은 영국과 호주 등에서 해군 잠수함의 장기 유지 정비를 담당해 온 업체로, 캐나다에서도 해군 함정과 잠수함의 생애 주기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이번 방문 기간 캐나다 현지 공급사와 추가적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리안/안시욱 기자 knra@hankyung.com

국민일보

국방 강화로 ‘이천조국’ 꿈꾸는 트럼프… 내년 국방예산 1조5000억 달러로 증액

입력 2026-01-08 18:58

“장비 충분히 신속하게 생산 못해”
방산업계에 강도 높은 압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예산을 기존 9010억 달러(1307조원)에서 1조5000억 달러(2176조원)로 약 66%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달해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이천조국’을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료들, 다른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한 끝에 나는 특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2027년도 국방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5000억 달러로 책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누려야 마땅했던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적을 상대하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국방예산은 1조 달러에 못 미치는 9010억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의 국방비를 증액한 배경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들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국가로부터 거둔 관세 수입이 없었다면 나는 1조 달러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특히 역사상 최악이던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막대한 관세 수입 덕분에 우리는 쉽게 1조5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에 강도 높은 압박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글에서 “방산 업체들은 우리의 위대한 군사 장비를 충분히 신속하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된 장비도 적절하거나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방산 업체의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임원 연봉 등을 제한하겠다. 어떤 경영진도 500만 달러(72억5000만원)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최대 방산 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RTX)을 지목해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