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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가별 조달 정보 한눈에…가이드북 발간
입력 2026. 01. 07 16:46
업데이트 2026. 01. 07 16:47
국기연, 독일 등 군수품 조달정책 수록
수출 희망 업체 자주 묻는 질문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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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독일·인도·이집트·튀르키예 수출 희망 업체들을 위해 해당 나라 국방 조달 정보를 담은 『해외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Defense Market Guidebook)』을 각각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국가별 군수품 조달 정책·법령 체계, 정부입찰 프로세스, 현지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방산업체와 수출 유망품목 등 정보들이 담겼다. 수출 희망 업체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을 모아 답변한 형태로 수록했고, 주요 법령은 원문과 번역본을 부록에 첨부했다.
국기연은 나라별로 다르고 복잡한 해외 국방조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기연은 현재까지 29개 방산 수출 잠재·유망 국가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가이드북은 국기연,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방위사업청 수출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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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국내계약 실무지침서 보완·개정
입력 2026. 01. 07 16:46
업데이트 2026. 01. 07 16:46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국내계약 업무 실무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계약 핵심 실무지침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7일 전했다.
지침서는 2014년 처음 발간된 기존 지침서를 토대로 변화된 법령·제도·절차를 반영해 전면적으로 보완·개정했다. 특히 실무자들이 최신 규정과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 등도 대폭 보강했다.
지침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됐다. 국내조달의 일반 개념부터 방사청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국내계약 업무처리 절차·방법을 소개하면서, △조달집행계획 수립 △계약체결 △이행관리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방사청은 지침서를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업무 도구로 만드는 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각 업무 절차마다 관련 법령 해설과 참고자료를 함께 담았다.
또 국내계약 업무에 신규 배치되는 실무자와 경험 있는 계약 담당자 모두 유용하게 쓰도록 실전 업무 요령과 항목별 점검표 기반으로 작성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방사청은 지침서가 계약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계약 체계를 한층 표준화하고, 계약관리 품질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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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로드뷰]국방부 신설 ‘차관보’, 조직보다 인선과 권한이 핵심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6.01.07 14:19
-방산·외교·예산 엇박자 조율할 첫 실무 컨트롤타워
-AI국방, 선언 아니라 예산·권한·민간 인재로 증명돼
국방부가 지난 2일 차관보 직제 신설하며 조직개편에 나섰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기존 구조로는 국방 행정을 굴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병력은 줄고, 전장은 무인화·지능화로 진화하고 있다. 국방은 군 내부 행정이 아니라 외교·산업·기술·재정이 동시에 맞물리는 영역이 됐다. 이번 개편은 그 현실을 조직으로 보여준 첫 사례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차관보 신설이다. 장관과 차관이 정책과 정치적 책임까지 맡는 구조에서 차관보는 실무의 최종 조율자다. 방산 수출, 전력 증강, 기술 이전, 국제 협상처럼 여러 부처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들은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늘 지연되거나 왜곡돼 왔다. 차관보는 그 병목을 넓히기 위해 만든 자리다.
문제는 사람이다. 초대 차관보 인선이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른다. 검증 기준은 분명하다. 군 출신 여부나 정치적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방산·외교·안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실제로 조율해본 경험. 둘째, 예산과 제도를 ‘요청’이 아니라 ‘설계’해 본 능력. 셋째, 민간 기술과 산업 논리를 국방 체계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개방성이다. 이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차관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방산담당관 같은 또 하나의 상징적 '자리'에 그칠 수도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기획예산처와의 소통과 조율 능력이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각자의 논리로 움직였다. 방사청은 투명성과 보안, 산업부는 수출과 산업 활성화, 기획처는 재정 건전성이 우선이었다.
이들과 충돌할 때 국방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차관보는 이 구조를 바꾸는 자리다. 충돌이 생기면 사후 수용이 아니라 사전 소통과 조율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군의 요구안을 들고 예산을 달라거나 전력을 획득해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산업·외교 효과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예산에 설득력을 갖게하는 역할이다.
이번 개편에서 국방정보화국을 전면에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AI·사이버·소프트웨어를 ‘보조 기능’이 아니라 전력의 중심에 포함시킨 결정이다. 그러나 조직을 만든다고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국방정보화국이 K-방산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조건이 있다. 첫째, 무기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구조를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완성 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둘째, 민간 IT·AI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가 필요하다. 폐쇄적 군 내부 개발로는 기술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셋째, 수출 대상국의 운용·유지·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한 디지털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방부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인가.' 차관보는 그 질문에 답하는 첫 실험대다.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권한을 어디까지 주느냐, 예산 충돌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개편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또 한번의 조직도 수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이제 조직을 만들었다. 남은 것은 운용이다. 그리고 그 실행의 성패는 결국 한 사람, 한 자리에서 갈린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국방이 인구절벽과 기술 전환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며 “차관보 신설과 전담 조직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존 관료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의 혁신 경험과 전문성을 과감하게 수혈하는 인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 신년 초대석 ] 2026년, K-방산 재도약 길을 묻다...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교수
- 김의철
- 승인 2026.01.05 10:18
“최대 호황의 그다음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K-방산의 조건”
“드론·로봇·AI와 신속획득체계, 미래국방의 승부수”
글로벌 방산시장의 무한 경쟁과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 속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교 교수(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는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은 K-방산이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운 미래국방 청사진을 제시했다.
<뉴스로드>는 새해를 맞아 K-방산의 재도약과 이재명 정부 방산 정책의 방향을 묻기 위해 최 교수를 만났다...<<편집자 주>>
◇우선 202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어떤 전환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최 교수 : 건국 이래로 최대 호황을 맞이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방산업계가 선순환되는 건전한 K-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적으로 '신냉전' 기류 확산과 이에 따른 군사적 분쟁이 확산하는 추세 속에 AI와 무인화를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최근 전쟁 양상이 K-방산에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도 날로 심화되는 조짐입니다. 기존까지 지정학(Geo Politics) 중심에서 첨단기술이 강조되는 기정학(Tech Politics) 시대를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봇(Robot)과 드론(Drone) 분야 등 최첨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래 전장은 ‘유인 중심’에서 ‘무인·지능화 중심’으로 얼마나 전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저출산 및 고령화 여파로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축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는데, 첨단기술을 활용한 “작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강군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첨단기술로 무장한 국군의 DNA 체질 개선과 더불어 유무인 복합체계(MUM-T, Maned-Unmanned Teaming)가 완전 자율형 무무인 복합체계(UMUM-T, Unmanned-Unmanned Teaming)로의 진화를 염두한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이 요구됩니다.
◇드론과 로봇 전력은 이제 보조 수단이 아닌 핵심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무인전력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0여년 전부터 우리 군은 드론과 로봇 전력화를 위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지작사 예하 드론봇 전투단이 대표적이지만, 기술적으로나 작전적 및 전술적 차원에서도 미군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한국군의 드론·로봇 전력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술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인식의 문제입니까?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 관계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국방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또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인식 수준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현 여건과 실상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로드맵과 일관성있는 방위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형 전술 드론부터 군집드론, 무인전투체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무인전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최근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핵심 트렌드는 서로 다른 이종 복합 무기체계를 결합한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군과 방산업계는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통합 무인전력에 대한 전략 수립도 한층 더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 드론·로봇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국산화율 제고의 중요성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 과거에는 국방의 기술이 민간이 이전되는 스핀오프(Spin-Off)에서 다시 민간의 기술이 국방에 접목 활용되는 스핀온(Spin-On)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대변하는 초연결(Hyper Connected)로서 민간과 국방의 그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민군겸용(Spin-Up) 개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민군 간 기술 겸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경제와 산업이 안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생태계가 건강해야 안보도 튼튼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국방 신속획득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현재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 국방 무기체계 획득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시행한 제도의 원 취지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습득한 데 비롯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신속획득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시(戰時) 수준의 속도로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면 기존 획득 체계에서 어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바뀌는 것에는 일종의 관성이 작용됨에 따라 적잖은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기존 획득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과감성 있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을 간주한 급박성과 실행의지가 함께 요구된다 봅니다.
◇신속획득이 실패 위험을 내포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 과거에는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적 실패를 비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정책과 제도 추진력이 요구되며,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신속획득의 효율성과 안전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획득체계가 K-방산 기업, 특히 중소·벤처 방산기업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높은 데다 일반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영역입니다.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이나 강소 중소기업에 대한 허들(Hurdle)을 낮춰주어야만 신속획득체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률과 제도보다 높은 진입장벽은 특정 집단의 카르텔입니다.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이목이 쏠리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군사적·전략적 의미도 짚어주십시오
: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핵추진잠수함 보유입니다. 남아 있는 과제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군사적인 의미는 사실상 탐지할 수 없는 위협적인 무력을 갖춤으로써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무기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사시 확실한 필살의 일격을 갖추게 되면, 어떤 상대라도 군사적 도발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핵잠수함 건조가 K-방산과 조선·원자력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일까요?
: 한마디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조선업 강국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몇몇 강대국들만 보유한 독보적 기술인만큼 조선업과 원자력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히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상호신뢰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도 평가됩니다. 이는 마스가(MASGA)와 함께 국제 안보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최근 K-방산은 수출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지적받고 있습니다.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지원 정책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방산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탑 메니지먼트 측면에서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무기 수출을 넘어 MRO, 공동개발, 현지 생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을 고수해왔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플랜트 수출이라는 공장 이전을 통해 설비 지원과 기술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패키지 딜 2.0’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 무기 구매국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통해 MRO 이외에도 인근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공동 개발된 무기체계에 대한 현지화 수출 세일즈 전략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드론·로봇·AI 기반 무기체계가 K-방산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 기존의 K-방산의 강점은 현용 기반전력 재래식 무기 위주였던 점이었고, 이는 동시에 K-방산의 한계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드론(Drone)과 로봇(Robot) 분야 무인전력 분야 미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차세대 산업주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저공(低空)경제를 상징하는 드론은 이미 전장의 주역이 됐고, 피지컬 AI는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제조업의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이 분야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장기적 포지션은 ‘가성비 무기 공급국’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가격경쟁력과 우수한 성능, 납기 이행 준수능력이라는 3박자는 방산 경쟁국들에게 언제든 충분히 따라 잡힐 수 있는 경쟁력일 뿐입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고유한 경쟁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세대 원동력을 하드파워(Hard Power)와 함께 소프트파워(SOft Power)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확보해야만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방산 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주요 핵심공약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국방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K-방산 생태계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방안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ESG 경영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다각적인 고려와 기민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미래국방 핵심 어젠다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방산수출 고도화 전략으로 방산수출 4대 강국에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Drone)과 로봇(Robot) 관련 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와 과제가 핵심 어젠다로 선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산업은 강력한 제조업 생태계 기반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화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함께 따라주어야 합니다.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 정부가 반드시 결단해야 할 정책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 그동안의 방위산업에 대한 현실태와 문제점 등 해결방안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현 정부에서 충분한 인식 수준 제고와 더불어 확고한 실행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 일부 방산업계의 부조리와 유착 등 근절해야 할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로비를 위해 고위공무원 및 예비역 장성 출신을 고문이나 전문위원 또는 비상근 이사 등으로 전관으로 모셔가는 재취업 관행이나 현직 국방부 · 방위사업청 공무원, 현역 장성 및 장교들이 방산업체 대기업으로부터 평소 골프 접대나 향응 제공 등이 여전한데,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미래국방과 K-방산 재도약을 위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영광에는 묵묵히 제 역할과 소신을 다한 방산업계 종사자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K-방산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방산업계 종사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교 교수 ·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방위산업 정책 및 제도와 국방 무기체계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서울신문
5번째 발사 연기 ‘아리랑 6호’… “국내 발사체 주권 확보 시급”
입력 : 2026-01-07 17:40 ㅣ 수정 : 2026-01-07 17:40
▲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 상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5번째 연기되면서 해외 의존도 높은 국내 우주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발사체 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유럽의 우주발사체 기업 아리안스페이스는 아리랑 6호 발사 일정을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미뤘다고 통보해왔다. 아리랑 6호에 함께 실릴 예정이었던 이탈리아 우주청의 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플라티노-1’ 개발이 재차 지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아리랑 6호는 본래 2020년 러시아 ‘앙가라’ 발사체에 실어 발사하려 했으나 합성영상레이더(SAR) 조립·납품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지연됐다. 2022년 위성 개발 완료 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무산됐다. 2023년에 대안으로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 베가C를 통해 발사하려 했으나 2022년 12월 베가C의 폭발로 안전성 문제가 부상하면서 2024년 12월로 미뤄졌다. 이후 플라티노-1 개발 지연으로 발사 일정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초로 잇따라 옮겨진 것이다.
아리랑 6호는 가로·세로 5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레이더 관측 위성으로 개발에만 3700억원이 들었다. 개발은 2012년 12월 시작해 2022년 위성체 총조립 및 우주환경시험 등을 거쳐 모두 완료됐지만 4년째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대기 중이다.
우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스페이스X 발사체 등이 재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결국 비용이 월등히 저렴해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술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누리호 사례가 있지만 상용화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700km 고도를 기준으로 베가C의 탑재 가능 중량은 2.3t인 반면 누리호는 1.5t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 발사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우주청 관계자는 “항우연이 발사체 기업과 협의 중”이라며 “늦어도 올해 3분기 안에는 아리랑 6호를 계획대로 발사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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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단독] 500억 무인차량 사업 결국 1년 지연…4월 결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주파수 개설 신청 늦어져 종합평가 중단
“1분기 중 기종선정 종합평가 다시 실시
늦어도 4월쯤 최종사업자 결정할 계획”
“10㎞ 초과 성능 인정 안 해” 여전히 논란
- 이현호 기자
- 2026-01-07 06:37:00
- 통일·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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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정책 혼선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종 사업자 결정이 1년가량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력화도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능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7개월가량 지연된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이 성능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참여 업체들이 성능 평가를 위한 기본 요건인 지역국 무선국(주파수) 개설 신청을 적기에 못해 또다시 늦춰지면서 결국 올해 4월 ‘기종결정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은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종 사업자 결정이 1년 정도 지연되면서 전력화 계획도 1년 이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참여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주간 기종결정을 위한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성능 평가에 필요한 무선국(주파수) 개설허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돼 올해 1분기 중 다시 종합평가를 통해 4월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최고 성능’ 검증 방법에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해 참여 업체들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사용 승인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은 애초 지난해 5월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평가 시작부터 참여 업체 간 제출한 성능평가 기준의 해석 차이로 갈등이 불거져 사업자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방사청이 처음부터 성능평가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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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찰 공고 때 최고 성능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입찰 도중 갑자기 “실물 평가보다 서류 평가를 우선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차량을 비교 평가한 최고 성능 확인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각 업체가 제안서에 증빙할 목적으로 자체 진행한 성능시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졸속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구매절차가 제안서 평가를 시작으로 구매시험평가, 최고성능 확인 및 협상을 거쳐 기종 선종을 하는 단계로 나눠진다”며 “방사청은 중간의 두 단계를 건너뛰고 기종 선정을 하는 것으로 서류전형은 하지만 면접 전형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게다가 방사청이 기종결정을 위한 종합평가에서 최고 성능 평가 기준으로 10㎞ 초과 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공정성 논란이 여전하다.
앞서 방사청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최고속도, 주행거리, 중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의 최고 성능 확인에서 초과 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업이 7개월가량 지연됐다. 그런데 또다시 종합평가에서 10㎞ 초과 성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전장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운용할 때 사거리가 멀수록 성능이 뛰어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정 거리까지 성능만 평가하겠다는 것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평가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방사청이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또다시 제시해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재차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은 '주석'으로 격상하나… 북한 최대 규모 열병식 동향
- 입력
- 2026-01-08 04:30

북한이 2023년 7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1, 2월 중 개최가 유력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맞춰 1만5,000명가량이 참가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파악했다. 준비 인원만 봤을 땐 당대회 사상 최대 규모 열병식이 예상된다. 당대회 일정 등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은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열병식 준비 규모를 1만5,000명 정도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열병식은 체제 정통성과 군사력, 지도자 리더십을 과시하는 정치 무대이자 무기 공개의 장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사상 최대 규모(1만8,000여 명)로 펼친 후 3개월여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대회 열병식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열병식 준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열병식의) 개최 일정은 아직 명확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보 당국 일각에선 당대회 당일까지 준비 인원이 최대 2만 명에 육박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2016년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 때 없었던 열병식은 2021년 1월 14일 8차 당대회 때는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당시 열병식 규모는 1만 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올해 당대회 사상 최대 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데는 핵무기 보유 자신감과 경제 성과가 바탕이 됐다. 2021년 열린 8차 당대회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자책했지만, 이후 5년간의 성과엔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년 전에 비하면 올해 국방 및 경제 발전 성과가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체제의 전면적 발전을 과시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김 위원장의 칭호를 '주석' 등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열병식 준비 상황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의 당대회 일정도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차 또는 8차 당대회 사례에 비춰 보면,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전 정치국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당대회 일정을 공지했다”며 “5년 전 당대회가 1월에 열렸다는 점에서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개최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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