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격변기, 중견기업과 내실이 K-방산의 미래를 결정한다
수출 성과를 넘어 생태계로… 2026년 K-방산의 지속 성장 전략
확대되는 국방비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K-방산이 가야 할 길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K-방산’이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했다. 이제 K-방산은 단순한 국가 안보의 보루를 넘어, 글로벌 수출 확대와 기업 성장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집중되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년에도 글로벌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지역별·국가별 국방비 증액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중국, 일본, 북한의 국방력 강화가 맞물리며 군비 경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은 내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 수준인 약 86조원으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2년 차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와 연계한 국방정책 강화가 예상된다. 유럽 역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축으로 EU와 NATO 중심의 국방력 증강과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럽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2026년은 K-방산에 있어 분명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이다.

▲K-방산 성장의 관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

2026년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강조되어야 할 키워드는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 동반성장’이다.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 전략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기술력만 있다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든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적·금융적 지원과 대기업의 상생 전략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방산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각종 지원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견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자산 5천억원 이상(5조원 미만)이거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방산업계에서는 통상 매출 1,000억원 이상, 임직원 300명 이상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 2025년 기준 국내 방산업체는 총 84개이며, 이 중 약 23%인 19개 업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의 매출 규모는 천억 원대부터 조 단위까지 매우 폭넓다.

문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하면서도,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각종 정부 지원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K-방산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축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견기업이 성장해야만 중소기업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으며, 대기업 역시 안정적인 공급망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중견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곧 K-방산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수출 성과에 가려진 본질, 리스크 관리와 국내 시장 내실화

K-방산의 또 다른 성장 축은 리스크 관리와 국내 방산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최근 K-방산의 성장은 대규모 방산 수출이 견인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정부 차원의 외교·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방산 수출의 성과가 커질수록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본질이 있다.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 유지와 자주국방 실현이다. 방위사업법 제1조는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내 핵심 방위사업의 추진 지연이나 군 전력화 일정 차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잠재적인 해외 고객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와 방산 시장을 더욱 단단히 하고, 한국 방산의 획득체계와 산·학·연 협업을 강화해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출 마케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2026년, 험난한 국제 환경 속 신규 수주가 최대 과제

2026년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불안정한 중·일 관계, 동남아 지역 분쟁 증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유럽 재무장 가속화 등은 모두 K-방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다. 특히 EU는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장벽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2022년 폴란드 대형 수주를 기점으로 이어진 K-방산의 급성장과 기업 실적 개선이 2028년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2026년이야말로 신규 수주와 사업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선정, 폴란드 FA-50PL 본격 납품, 유럽·중동 지역에서의 현지화 확대 등은 수출 지역의 다변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K-방산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K-방산은 이제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안보와 방산의 동맹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국방예산 65조원 시대, 핵심사업과 미래사업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국내적으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군 위성통신체계-Ⅲ(아나시스 3호) 등 핵심 사업의 적기 개발 착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미래 전장을 대비한 유·무인 복합체계,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기업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대내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급격한 성장 국면일수록 내부 통제와 재무 안정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진다.

국방예산은 2025년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으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에 이어 네번째로 큰 규모다.

이 막대한 국방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와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사용돼야 한다. 총사업비 산정 단계부터 정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 방산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필수 예산은 안정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제 K-방산은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국제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해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명마 ‘적토마’를 떠올리게 한다. 거침없는 속도와 강인한 지구력, 용맹과 힘의 상징인 적토마처럼, K-방산이 흔들림 없는 내실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갖추고 세계 무대를 질주하길 기대해 본다.

글쓴이 이준곤 교수는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국방대 국방사업관리과정 수료, 핀란드 알토대에서 EMBA,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을 거쳐 하니웰 코리아에서 국방·항공사업을 총괄했다.

현재 탈레스 코리아 국방사업 총괄 전무,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산업정책연구원 (IPS) 연구교수,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방산연구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서울경제

 

 

 

 

HD현대重, 호위함 2척 추가 수출…K방산 깐부 떠오른 필리핀 [헤비톡]

현지 해군서 8447억 사업 따내
2016년 계약 이후 12척 수주
KAI는 성능개량·후속 군수지원
"유도무기·우주 등 협력 넓힐것"

• 심기문 기자
• 2025-12-27 22:48:00
• 기업

HD현대중공업이 인도한 필리핀 해군의 2600톤급 최신예 호위함 호세 리잘. 사진 제공=HD현대

 

HD현대중공업(329180)이 필리핀 해군에 호위함 2척을 추가로 수출한다. 지금까지 12척의 군함과 24대의 전투기(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를 수주한 K방산은 납품 이후 신속한 유지·보수·정비(MRO) 지원까지 책임지며 필리핀 정부와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과 HD현대중공업은 26일 필리핀 국방부와 5억 7800만 달러(약 8447억 원) 규모의 ‘호위함 2차 획득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계약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은 2029년까지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다.

 

이번 계약은 HD현대중공업이 2016년 필리핀에서 군함을 첫 수주한 호위함 1차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다. 당시 수주한 2300톤급 호위함 2척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필리핀 해군에 인도된 후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신속한 MRO 지원 능력 역시 필리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후속 지원과 교육 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도 강화해 해군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필리핀은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최초로 해외 조선소에 군함을 발주했는데 HD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협력 관계를 돈독히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호위함 1~2차 계약을 포함해 필리핀으로부터 2021년 초계함 2척, 2022년 원해경비함 6척 등 12척의 군함을 수주했다. 초계함 2척은 올해 인도를 마쳤고 원해경비함 6척은 내년 1번함 ‘라자 술라이만함’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필리핀 군을 사로잡은 것은 함정만이 아니다. KAI는 2014년 필리핀 공군으로부터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를 현지 맞춤형으로 개량한 FA-50PH 계약을 따냈고 2015~2017년 인도를 마쳐 전력화에 성공했다. KAI는 올해 6월 같은 기종 12대에 대한 계약도 추가로 체결했다.

 

KAI는 필리핀 국방부와 이미 인도한 11대(12대 중 추락한 1대 제외)를 대상으로 성능 개량과 후속 군수지원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KAI는 FA-50PH의 정밀유도무장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항속거리를 늘려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K방산이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방산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2009년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체결, 한국 기업과 필리핀 국방부 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산 수출의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다. 올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방산 수출에 힘을 실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호위함 2차 사업은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라며 “동남아의 핵심 방산 협력국인 필리핀과 함정 분야 인력·기술과 해양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도무기·우주 등 타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필리핀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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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K방산, ‘애프터마켓’이 진짜 실력 가른다

•  김재한 기자
•  
•  승인 2025.12.24 15:15

 

 

단순 무기 구매 대신 장기 운용에 초점
성과기반군수지원 등 통한 수익원 확보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내 방산업계 안팎에서 다음 성장동력을 찾는 고민이 늘고 있다. 다름 아닌 수익을 오래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고민이다. 최근 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프터마켓이다. 전차·자주포·항공기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후속군수지원 역량이 국가 신뢰와 방산기업 수익성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 무기값보다 비싼 ‘운용유지비’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무기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야 진짜 장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방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용돼 왔다.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비용, 즉 획득비보다 정비·개량 등 운용하는 기간 들어가는 운용유지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방산업체들이 흔히 인용하는 자료에 따르면, 획득비는 수명주기, 즉 도입부터 폐기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의 약 30% 수준이고, 나머지 70%가 운용유지비로 쓰인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군용 항공·방산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Lifecycle Management)’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10억달러(약 16조원)에서 연평균 7%대로 성장해 2030년에는 약 180억달러(약 26조2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30 대 70’ 공식은 장비 종류와 운용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평균값에 가깝다. 그럼에도 주요 무기체계에서 운용유지비는 대체적으로 획득비를 크게 웃돈다. 특히 장비가 노후할수록 정비·부품 수급 비용이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은 관련 보고서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 폴란드 사례로 본 K방산 애프터마켓

이러한 흐름 가운데 K방산도 수출이 확대되면서 애프터마켓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대량 도입하며 K방산의 최대 단일 수입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폴란드 국방부와 한국 방산업체들이 체결한 FA-50 경공격기 48대 도입 계약은 훈련·군수·기술 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약 4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공급을 위한 계약 역시 약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폴란드-한국 간 첫 대규모 패키지 계약의 뼈대를 이뤘다.

특히 초기 계약부터 훈련·군수·기술지원 패키지가 함께 묶인 것은, 폴란드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명주기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계약 발표 당시 “항공기 구매뿐 아니라 훈련·군수·시뮬레이터 패키지가 포함되며, 폴란드 내 서비스센터 건설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현지 정비 기반 확보를 강조했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이에 맞춰 후속군수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KAI는 지난해 6월 폴란드 국영 MRO 기업인 WZL-2와 FA-50 정비·수명주기 지원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폴란드 내 FA-50 정비 허브 구축에 나섰다. 이 합의에 따라 KAI와 폴란드는 FA-50 운용 기간인 30~40년에 걸친 안정적인 정비·부품공급·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특히 성과기반군수지원은 무기를 도입한 기관이 목표 가동률을 지정하면, 공급업체가 그 목표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운용 기관은 일정한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고, 업체는 운용되는 동안 지속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역시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과 연계해 부품·정비·개량까지 단계적으로 현지화하는 모델이 계약에 포함됐다. 폴란드에 새로 건설되는 K9PL 생산공장은 내년 이후 현지 생산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K2PL 전차 공장 역시 유럽 내 정비·개량 허브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 글로벌 업체, 애프터마켓으로 수익 창출

미국·유럽의 주요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이미 애프터마켓을 ‘핵심 캐시카우’로 설계해 왔다. 항공·방산 원제작사(OEM)들은 초기 기체·함정·전차 판매 이후 수십 년간 수리 부속, 정기 점검, 구조·전자장비 개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묶어 안정적인 반복 매출을 확보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심지어 사업 수주를 위해 무기 가격을 크게 낮추는 사례도 있다.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방산 분야 원제작사들의 매출에서 애프터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이르고, 이익률로만 보면 무기 판매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다. 특히 군용 항공기·방공체계처럼 기술 난도가 높고, 부품 공급망이 제한된 분야일수록 원제작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장기간 정비계약과 개량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K방산, ‘판매 이후 모델’ 설계가 관건

국내 방산업체들도 애프터마켓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격적으로 체계를 다듬는 중이다. 폴란드 FA-50·K2·K9 수출처럼 초기 계약부터 훈련·군수·정비·업그레이드를 묶은 패키지 구조를 채택하고, 현지 MRO 거점 구축과 성능기반군수지원(PBL) 도입을 확대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T/FA-50 계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맞춤형 수출 지원과 함께 수출국과 연계한 후속군수지원 체계 강화 계획을 명시했다. 한화·현대로템·KAI·LIG넥스원 등 주요 업체들도 해외 서비스 법인·정비센터를 확충하고, 탄약·유도무기·레이더·통신장비 등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량·예측정비 설루션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공시·사업 보고서에는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달리 애프터마켓 매출과 이익률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후속군수지원 사업의 규모와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GE에어로스페이스는 연차보고서에서 전체 매출의 약 70%가 애프터마켓 서비스에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RTX 역시 실적 발표에서 상업·군수 애프터마켓 실적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현지화 요구가 강한 수출 사업의 경우, 정비와 성능개량의 현지 수행 비중이 커지면서 애프터마켓 수익 구조와 기술 주도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K방산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애프터마켓을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핵심 사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기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정비가 얼마나 쉬운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출 계약에서도 초기 납품 속도나 가격 경쟁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30~40년 운용 기간 동안의 정비·업그레이드 서비스 모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지 정비 인력 양성과 정비 거점 구축 계획까지 묶어 제안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격미사일 부족한 유럽”···韓 ‘천궁-II·L-SAM’ 대안으로 부상

•  김재한 기자
•  
•  승인 2025.12.28 08:00

 

 

러-우 전쟁 장기화, 방공무기 소진 가속
패트리엇 등 물량 부족···빠른 공급 초점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의 방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요격미사일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패트리엇과 유럽산 SAMP/T 등의 물량 부족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천궁-II와 L-SAM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8일 폴란드국제문제연구소(PISM)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이 부크, 네바, 오사 등 옛 소련산 요격 미사일 재고를 소진해 더 이상 여유분이 남아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유럽이 패트리엇, SAMP/T, 프랑스·독일의 IRIS‑T SLM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유럽의 싱크탱크들도 유럽의 방공 능력이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모두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벨기에의 유럽정책분석센터(CEPA)는 지난 7월 패트리엇과 SAMP/T에 대해 “요격 미사일 가격이 한 발당 200만~400만달러(약 29~58억원)에 이른다”면서 “유럽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가까운 시일 안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공백에 유럽 각국은 방공체계에 대한 투자를 급히 늘리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지난 6월 발간한 ‘유럽 방위, 성과와 한계’ 평가보고서는 2022년 이후 유럽의 지상 기반 방공·미사일 방어 투자액이 이전 대비 수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장갑전투차량(AFV)과 포병, 지상 기반 방공무기의 도입이 크게 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가 새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 지상 방공·미사일 방어 전력이 최대 40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유럽 재무장(ReArm Europe)’ 전략과 최신 방위 백서를 통해 2030년까지 방공·미사일 방어, 포병, 탄약 생산 능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벨기에의 싱크탱크인 브뤼겔은 지난 10월, “유럽연합과 나토가 유럽산 무기 우선 조달 원칙을 유지하려 했지만, 러시아 위협이 고조되면서 유럽산만으로는 시간과 물량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아네테 레니크엠덴 독일 연방군 조달청장은 앞서 지난 6월,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느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할지는 필요한 물자를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밝혀 방공전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실전 배치에 들어간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M-SAM-II)와 지난 11월 양산 계약 체결에 이어 2027년부터 실전 배치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이 유럽의 방공체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는 지난 18일 ‘’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해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IAMD)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효과적이면서도 나토 지휘통제 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숙한 단계에 이른 수출 가능 다층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체계는 유럽이 찾는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역량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의 군사협력에 대해 “공동 시험, 합동 교육훈련, 지휘통제 연습, 나아가 공동 개발과 같은 협력은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유럽 전역에 강력한 IAMD 능력을 더욱 빠르게 배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협력은 유럽의 방공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LIG넥스원의 천궁-II는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II를 공급하는 약 4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조25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그리고 이라크와도 약 3조7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동 주요 3개 국가를 잇는 ‘K-방공망 벨트’를 완성했다.

L-SAM은 아직 수출 계약은 없지만 수출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 3개국에 천궁-II 수출이 성사되면서, 이와 연동해 더 높은 고도를 방어할 수 있는 L-SAM에 대한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생산에 참여하는 LIG넥스원과 한화 등이 일명 ‘한국형 다층 방어 설루션’을 패키지로 제안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수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매일경제

 

 

 

 

“선 넘었다”…중국,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 미국 방산기업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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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외교적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소 완화됐던 미·중 관계의 긴장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대만에 111억540만 달러(약 16조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자폭형 무인기(드론) 등을 포함한 8개 품목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대만에 무기를 지원해 온 미군 관련 기업과 고위 경영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기업과 개인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복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신 대만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도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만 정부는 18일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고,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활용해 강력한 억지력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무기 판매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대만 대상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른 대만 안보 공약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분야에서 사실상 ‘휴전’을 연장하며 관계를 관리 국면으로 전환하는 듯했지만, 대만 문제가 다시 갈등의 불씨로 떠오른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후반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관계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방중을 계기로 대중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 정치권 전반에 걸쳐 초당적인 대중 견제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국내 정치 환경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