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추위서 추진방안 심의·의결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기본전략 통과 차세대 전투기 첨단 항공엔진 사업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 업체가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내년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DDX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KDDX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함정 건조기술을 집약하고 대부분 탑재 무기체계를 국산화해 해외의존도에서 탈피한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2036년까지 약 7조4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 결과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으로 정하는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이번 사업으로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방사청은 주요 무기체계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 장비 운용 및 방산수출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방추위에서는 2035년까지 약 1조8000억 원을 들여 군정찰위성Ⅱ를 국내 개발로 획득하는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심의·의결했다. 군정찰위성Ⅱ는 현재 운용 중인 군정찰위성보다 해상도가 향상되고 설계수명이 연장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표적 식별과 위협징후 판단이 용이해진 군정찰위성Ⅱ를 확보해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미래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추력 1만6000파운드포스급(후기연소기 가동 시 2만4000파운드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도 방추위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3조3500억 원이 동원되고, 사업기간은 2040년까지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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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기연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 발간 "5개년 개발 로드맵, 제시"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12.22 11:33수정 : 2025.12.22 17:30
공급망 강화·R&D 연계·운용성 향상 등‘ 3대 중점목표’수립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상징. 국기연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핵심 소재·부품의 향후 5년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6~2030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가 발간됐다.
22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날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획득과 운영유지, 최근 급증하는 방산 수출에 필수적인 설계와 준비를 담은 기획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획서는 체계적인 국산화개발 사업 추진과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올해 초 최초 발간됐다.
국기연은 무기체계 전 순기에 필요한 개발 소요를 분석해 향후 5년간의 개발 계획을 매년 최신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관에 예측가능한 중장기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년간 개발이 필요한 총 212개 과제, 379개 품목을 도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품목 수가 약 35% 대폭 증가한 규모로, K-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군의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한 국산화 개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국기연은 덧붙였다.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이번 기획서는 K-방산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의 자립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안보 현안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국산화 전략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서에는 올 한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맞춰, 기존의 문제해결 중심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안보·산업·정책 현안을 반영한 집중 기획으로 기획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R&D 이어달리기(연계) 활성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이라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기획서는 △제1장 ‘총론’에서 국산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 △제2장에선 ‘무기체계 분야별 조사·분석’(신설) △제3장에선 ‘소재·부품 과제카드’ 등 각 과제별 핵심소요기술과 사업화전략 분석결과 등 상세 정보를 수록했다.
국기연은 이번 기획서 작성과정에서 국산화개발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가용 예산 규모를 고려해 수록 과제를 선정하는 등 기획체계를 정교화했다.
특히 기획서에 제시된 로드맵이 단순한 과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연계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수립된 5개년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산화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서는 국방부, 각 군, 방사청, 방산업체, 정출연 등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며, 국기연 누리집과 국방기술정보 통합서비스(DTiMS)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22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의 향후 5년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6~2030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를 발간했다. 기획서 표지. 국기연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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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와 간담회…드론 등 연구개발 규제 고충 논의
등록 2025.12.22 14:40:17 | 수정 2025.12.22 15:04:24
법제처는 2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국방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모습. (사진=법제처 제공)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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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국방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차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시험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절차 완화, 드론 등 전파 활용 무기의 연구개발 및 시험을 위한 전파 관련 규제 개선 등 고충을 공유했다.
또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가 약 1년 만에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이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점을 극복하고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국가 주력 발사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우주청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차세대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마치고 변경을 허가한 것이다.
● 계획 변경은 예정된 수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202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23년 7월 착수됐다. 사업의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늦어지고 올해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의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화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기존 계획은 '케로신 기반인 누리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적용 2단형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우주청은 지난 4월 예타 통과 사업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인 과기정통부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4월 계획 변경을 위한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렸다.
우주청의 사업 내용 변경에 우려를 크게 표했던 우주 업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월 국가 우주 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에 메탄 기반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적정성 재검토는 대부분 사업 내용을 변경 해라, 말라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이미 사업이 변경됐다는 전제 하에 그 변경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에 맞는 예산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과정이라 변경 결정 자체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성 재검토는 철저히 예산을 따지는 절차지 재사용성의 기술적 타당성이나 위험성은 주요 검토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사업 변경으로 관련된 달착륙선 개발 내용이 담긴 '달 탐사 2단계 사업', 달착륙선 탑재체 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2023년 10월 예타를 통과했지만 달착륙선을 태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변경이 추진되며 탑재중량이 정해지지 않아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 지연으로 일감이 없어 사지로 몰리던 사업 참여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사업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 자체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발사체 부품, 장비, 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는 발사체 관련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확실한 마지막 발사체 발사 일정이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라 일감 부족을 호소했다.
이번 결과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지상 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 엔진 기술'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모인다. 2030년 10월까지 약 5년간 총 491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35t 메탄 재사용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변경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기연 사업에는 사업 총괄을 맡은 현대로템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대한항공, 두산에너빌리티, 비츠로넥스텍,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및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국민대 등 산학연이 참여한다.
한 대학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발사체 체계 사업이고 중형발사체를 만드는 사업이지만 국기연 사업은 35t의 소형발사체를 만들고 연소기 등 발사체의 일부 핵심 부품만 개발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국기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메탄 기술이 있어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 어떻게 참여할지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재권·공정성 문제 해결 주목
22일 의결된 적정성 재검토 결과보고서에는 사업계획 변경 사유는 타당하나 여러 우려점이 있으며 우주청이 우려점을 앞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우려점이 사업 계획 변경 절차가 갑작스러워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적었다는 의견이다. 한국이 롤모델로 삼는 로켓인 스페이스X의 팰컨9은 케로신 기반의 재사용발사체다.
변경된 사업 내용에는 차세대발사체의 재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사업에서는 1단 로켓의 감속 착륙 및 재사용은 실증되지 않고 후속 사업에서 진행된다.
대학 우주항공학과의 한 교수는 "2032년에 마무리되는 기존 사업 틀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사업에서 재사용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을 못한 채 사업이 끝나버리는 구조가 맹점이다"며 "재사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후속 사업이 막대한 비용 부담이나 개발 실패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인 '다단연소사이클'이라는 기존 계획 목표를 포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남은 과제는 더 있다. 우주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올해 초 한화에어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나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항우연에 대부분 넘어가는 것을 두고 항우연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주청이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양측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황이다.
메탄 기반의 재사용발사체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 참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화에어로 외 다른 기업들은 애초에 재사용발사체로 사업 공고가 나왔다면 한화에어로처럼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사업에는 한화에어로만 단독 입찰했다. 일부 기업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다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 우주업계 전문가는 "우주청은 개청 이래 기획력과 조정 능력을 둘러싼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사업 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은 진행된 것이며 앞으로 사업 진행 시 우려점을 해결할 방안,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등이 담긴 사업 추진 계획 변경안을 수정해 1월에 마련한다"며 "체계종합기업과의 주관 연구기관인 항우연의 계약 변경 건에 대한 내용도 법률검토를 통해 담길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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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잇는 차세대발사체, 재사용발사체로 개발 확정…우주청, 2조2920억 투자
2025.12.22 15:39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무게 516㎏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 12기 등 총 13기 위성이 실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우주항공청(우주청)은 22일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차세대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2788.5억원 증액된 2조 2920.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메탄 추진제 기반 시험설비 구축과 재사용 핵심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변경안은 기존 1단과 2단에 각각 케로신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2종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에서 80톤급 메탄 추진제 엔진 1종을 개발해 1단과 2단에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2032년 예정된 달착륙선 발사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경쟁력 있는 재사용발사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우주청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년 착수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에 대해서 ’30년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 우주개발 수요를 해소하고 우주 선진국들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경쟁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난 5월 신청했다.
11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발사체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전환하는 계획이 의결된 것은 정부의 기술 혁신을 통한 도약과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누리호 발사에 성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2032년의 독자적인 달착륙선 발사와 함께 저비용·다빈도 우주발사체 확보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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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UAE를 향한 세계의 경쟁…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입력2025-12-23 04:30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UAE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센터 모형을 UAE 현지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의 지정학이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 역동적 미래를 만들어가는 UAE의 행보가 주목된다. UAE는 기존 석유 경제에 기반한 '구매자' 국가에서 벗어나,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 국가 역량을 스스로 설계하는 '설계자'로 변모 중이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우주 개발, 방위 기술 등에서 제시되는 국가 비전 역시 지역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UAE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외국 기술 도입이나 투자 유치가 아니다. 기술·지식·인력·공급망이 UAE 내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구조, 즉 자립적 성장 기반이다. 이는 UAE가 외국과의 협력에서 공동개발, 기술이전, 현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동시에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특정 강대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구조를 구축해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려는 의도도 분명하다. 이를 통해 UAE는 국제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국가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듯 중국은 에너지·인프라·AI 산업 중심으로, 유럽은 그린수소·첨단 제조업·기후 기술을 앞세워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안보 파트너이자 항공우주·사이버 분야의 핵심 협력자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합류하여, UAE를 둘러싼 조용하지만 치열한 국제적 협력 경쟁은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이어 국방부 장관이 연이어 방문한 것도 이러한 경쟁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우주·AI·사이버·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UAE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서명된 '한-UAE 백년 동행을 위한 공동선언문'에도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담겼다.
그간 축적된 신뢰와 우리의 기술력은 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지만, 중국·미국·유럽과의 경쟁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가치 제시가 필수적이다. 특히 UAE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수출·투자 관계가 아니라 공동개발, 지식 축적,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역량 중심 모델’이다. 미래 기술·안보·산업의 표준을 누가 함께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의 한복판에서, UAE는 주체로서 자국의 비전을 중심에 두고 파트너를 선택한다. 석유 이후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UAE와 협력하기 위한 경쟁은 결국 미래를 향한 국가 전략 경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순차 이전을 진행 중인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뉴스1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 춘추관이 22일 운영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가졌다. 전 부대변인은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은 조선·고려 때 역사 기록을 맡아보던 춘추관과 예문춘추관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고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
전 부대변인은 “대변인실과 홍보수석실, 청와대 기자단과 함께 새로운 춘추관의 역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춘추관의 경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쓰는 기자실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브리핑하는 브리핑룸이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시작해, 춘추관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부서가 청와대 이전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과 나머지 시설은 성탄절을 전후해 이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다만 관저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