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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한·UAE, 방산 공동개발·생산·수출 추진

입력 2025. 12. 09   17:08

업데이트 2025. 12. 09   17:09

고위군사위 개최 국방·방산협력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중요성에 공감
UAE군 K방산 장비 독자적 운용 지원
인적 교류·연합훈련 중·장기 계획 반영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방 당국이 방산협력 모델인 ‘공동개발, 현지생산, 제3국 공동수출’ 구축에 나선다. 양국 국방 수장이 만나 함께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실무부처 간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1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방산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부는 2011년부터 장관 협의체(공동고위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은 UAE가 중동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오랜 시간 쌓아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해 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협력 모멘텀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이어 가기 위해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알 마즈루이 장관은 한·UAE 관계의 상징인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중심으로 양국 국방·방산협력이 각별한 신뢰와 존중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발전해 왔고, 굳건한 협력체계가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 양국 관계에 든든한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안보환경, 국방·방산협력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더욱 자주 소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단순 수출·구매구조를 넘어 ‘공동개발, 현지생산, 제3국 공동수출’이라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중·장기 전략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어 UAE군의 독자적인 K방산 장비 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 분야에선 인적 교류와 군사교육·연합훈련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화생방, 의무, 군악 등 새로운 협력의제를 발굴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각 분과위원회를 통한 실무협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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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부품 혁신이 방산 경쟁력 이끈다

입력 2025-12-09 06:00

국립창원대 교수/한국방위산업학회장

K-방산은 최근 수출 호조와 함께 꾸준히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순환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계기업들은 기존 부품 공급망과 안정된 파트너십을 중시한다. 새로운 기업이나 기술의 진입은 위험 부담으로 인식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되기까지의 장벽이 높다. 정부가 ‘방산 혁신기업 100’ 선정, 첨단소재·부품 분야 투자 확대 등 각종 육성책을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첨단 부품기술 확보는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며, 민군 기술협력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제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무기체계가 아니라 부품 단위의 혁신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산업 구조는 여전히 경직돼 있다. 체계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최적화된 조립 공정과 안정된 협력 체계를 바꿀 이유가 없다. 새로운 공급업체를 포함시키면 비용과 품질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폐쇄적 구조에서는 혁신기업이 등장하더라도 시장 진입 기회가 제한된다. 새로운 기술이 공급망에 유입되지 않으면 산업 전반의 기술 축적이 단절되고, 성장의 이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 혁신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누적되는 대신, 일부 기업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폐쇄형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 고착된 구조를 풀 해법은 성능개량 제도의 혁신이다. 혁신기업이 개발한 부품이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되려면 제도적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성능개량 체계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개량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진행된다. 합참은 작전 개념의 변경이 있을 때, 방위사업청은 경미한 개량을 담당한다. 방위사업법상 성능개량 사업의 집행 주체는 방위사업청장이지만, 작전요구성능(ROC)이 변하면 다시 합참의 소요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가 불규칙해 혁신 부품의 적용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주기적이고 의무적인 진화적 성능개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정 주기(2~3년)마다 핵심 무기체계의 부품과 구성품을 점검하고, 성능개량 대상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전담할 ‘부품 소요기획센터’(가칭)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에 설치해 기술 검증, 기업 연계, 예산 편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면 기존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기업이 정기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경로가 생긴다. 정기적 개량은 혁신의 순환 구조, 즉 새로운 기업이 기술로 진입하고 경험이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반론도 있다. 기존 공급망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단순한 조달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기술정책이 결합된 전략 분야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탐색(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의 균형이라 부른다. 탐색은 새로운 기술과 기회를 찾는 과정이고, 활용은 기존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산업은 정체하거나 뒤처진다. 방산 부품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안정성을 지키되, 탐색을 위한 제도적 문을 열어야 한다. 변화의 실패보다 더 큰 위험은 변화의 부재다.

결국 진화적 성능개량 제도 도입은 방산 혁신의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다. 불규칙한 성능개량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없고, 혁신기업은 시장 진입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방위사업청과 합참이 협력해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성능개량 구조를 마련한다면, 부품 단계에서 혁신이 제도화되고 방산 생태계는 폐쇄적 구조에서 ‘순환적 성장 구조’로 전환할 것이다.

이 방향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비전, 국방부 장관의 “방산을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 그리고 국정과제 44번 ‘첨단전력과 방위산업 강국 실현’이 제시한 획득체계 혁신의 목표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혁신 부품이 체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제도적으로 여는 것, 그것이 K-방산이 진정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

대기업·中企 기술탈취 분쟁 팔 걷은 與 “상생, 경제성장 필수조건”

입력 2025-12-09 14:03 수정 2025-12-09 14:15

한화·SJ 이노테크 상생 협약…10년 기술탈취 분쟁 종지부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협약식에서 한화 류두형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왼쪽 다섯 번째)가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생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한화와 중소기업 SJ이노테크가 10년 간 기술탈취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이들의 생명선인 만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통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도전도 대기업의 협력 속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 나선 기업은 한화와 SJ이노테크다. 이들은 10년 간 이어온 기술탈취 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태양광 전지 회로제조에 필요한 스크린프린터 업체인 SJ이노테크는 2011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 목록 등 핵심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이어 한화는 2014년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SJ이노테크의 스크린프린터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판매했다. 이후 2015년 한화는 SJ이노테크와 하도급계약을 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10년 간 한화와 SJ이노테크의 갈등과 법적 다툼 과정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다”며 “양사의 입장 차이를 좁혀오면서 분쟁을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노력의 결과 양사는 모든 분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상생 협약은 단지 한 건의 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자리를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향후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으로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명선이고, 공정한 협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기초”라며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그 낙수효과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오늘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고 말했다.

• 유승호 기자 peter@etoday.co.kr

   

서울경제

공정위 칼끝, K-방산 빅4 겨냥했다…LIG넥스원·현대로템 현장 조사

이재명 대통령 "기술 탈취 강력 제재" 경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 배상윤 기자
• 2025-12-09 16:20:01
• 경제·금융일반

사진은 제4회 모로코 국제 철도산업 박람회'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하도급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조사한 데 이어, LIG넥스원과 현대로템까지 조사 선상에 올리면서 사실상 국내 '방산 빅4'가 모두 공정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9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LIG넥스원 본사에 현장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LIG넥스원이 부품 협력사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점은 기술 유용과 대금 지급 문제다. LIG넥스원은 협력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고강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로템 역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부당한 단가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이로써 국내 방산 업계를 대표하는 4대 기업이 모두 공정위의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KAI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포착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연쇄 조사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방산 불공정 관행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열린 방위산업 전략회의에서 방산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 경영에 타격을 줬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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