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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 방산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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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주간 K방산 브리핑] 국제정세 변화 따른 ‘한미 조선·해양 협력’ 심층 토론

입력 2025. 11. 19   16:04

업데이트 2025. 11. 19   16:07

주간 K방산 브리핑

한 주간의 방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해양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미 간 조선·해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유지·보수·정비(MRO)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역량을 확인했습니다. 송시연 기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 조선해양협력 세미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 조선해양협력 세미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경원 기자


유용원 의원, 미래 비전 제시 세미나
해양 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 전략 강조

유용원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해군OCS장교중앙회, 한양대학교 ERICA 한양국방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간 조선·해양 협력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 조선해양협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미·중 전략경쟁과 해양패권 재편 △원자력추진잠수함(SSN)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 △한미 조선해양산업 협력 모델 등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속화하는 미·중 간 전략적 디커플링과 그에 따른 해양안보 질서의 재편을 분석했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움직임과 한국 협력 요청 배경, MASGA 구상의 핵심 개념 및 전략적 의의, 한미조선협의체(SCG) 구성 방안 등을 다뤘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선·해양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이 아니라 미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14일 열린 ‘대한민국 MRO 국제 콘퍼런스(KMROcon 2025)’에서 참석자들이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마이스연구원 제공
지난 13~14일 열린 ‘대한민국 MRO 국제 콘퍼런스(KMROcon 2025)’에서 참석자들이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마이스연구원 제공


‘대한민국 MRO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은 지난 13~14일 대전 ICC호텔에서 ‘대한민국 MRO 국제 콘퍼런스(KMROcon 2025)’를 열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콘퍼런스에서는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상 장비 MRO 적용안, MRO 사업 전략, 국방 MRO 산업 연계성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함정 MRO 환경 변화와 기술 기반 대응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기술을 적용한 함정 정비체계 개발 현황 △K항공 MRO 발전을 위한 역할과 비전 △항공 MRO 사업 발전방안 △무기체계 획득 제도 설계안 등의 발표도 이뤄졌다.

배순근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장은 “국내외 방산업체·연구기관이 참여해 민간의 산업 기술과 군의 MRO 체계 연계성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K방산의 MRO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확장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선(왼쪽) HD현대 회장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정기선(왼쪽) HD현대 회장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미 해참총장, 국내 조선 기술 역량 확인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역량을 확인했다. 지난 15일 커들 총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 일행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커들 총장에게 조선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하고 MASGA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해군 함대의 작전 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커들 총장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최근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에 직접 승함해 함장으로부터 첨단 전투체계와 작전운용 능력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김희철 대표이사 등과 사업장 내 전시실, 조립공장, 특수선 안벽 등을 두루 살펴봤다. 막바지 MRO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찰스 드류함’도 둘러봤다. 커틀 총장은 선박 보강재 10개를 동시에 자동 용접하는 ‘론지’ 자동용접장비와 선박 블록 용접로봇인 ‘단디’ ‘인디’ 등 자동화된 공장 설비에 관심을 보이며 대형 조선 인프라에 감탄했다.


국방 AI 반도체 개발·생산 협력 MOU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전자가 국방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KAI와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적용을 위한 AI 및 무선주파수(RF)용 국방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RF는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통신체계, 레이다 등 첨단 무기체계에 주로 사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방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민수 반도체 기술을 국방 반도체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수립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워킹그룹 및 협의체 운용 △공동 연구개발(R&D)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항공우주·방위 산업 맞춤형 국방 AI 반도체 개발 협력 등을 통해 무기체계 반도체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외의존도를 줄여 자주국방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MSCI 발표 ESG 평가 최고 등급

한화시스템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MSCI는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한화시스템이 받은 AAA는 전 세계 우주항공·방산 부문 평가대상 기업 중 상위 7% 이내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다. 국내 방산기업이 이 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시스템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협력사 상생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활동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 등의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시스템은 매년 협력사들과 ‘상생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고, ESG 활동이 우수한 협력사 임직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등 국내 상위 방산기업으로서 상생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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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25사업 성공…자주국방 한 축 완성”

입력 2025. 11. 19   16:51

업데이트 2025. 11. 19   16:52

안규백 장관, 5호기 발사 성공 격려행사
주야간·악천후 안 가리고 북 전역 감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도 중대한 의미
“국방 우주력 확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안규백(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성공 격려행사’에서 유공 기관·업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윤청 기자
안규백(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성공 격려행사’에서 유공 기관·업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윤청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군 정찰위성체계를 확보하는 ‘425사업’의 성공적 종료를 두고 “자주국방의 한 축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425사업 성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성공 격려행사’를 주관하면서 “군 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자주국방의 길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 군의 자주국방과 정찰능력 강화를 천명했다.

우주전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안 장관은 “국방 우주력은 곧 미래 안보역량이며, 첨단 국방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평을 확장해 나가겠다”면서 “국방부는 더욱 고도화된 국방 우주전력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25사업은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탑재 위성 1기와 합성개구레이다(SAR) 장착 위성 4기를 갖췄다. 5기 위성은 군집 운용을 통해 주야간,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북한 전역을 감시한다. 그 결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해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이 대폭 향상됐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관점에서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동맹 의존도가 높았던 감시정찰 정보를 우리 힘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주권과 작전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10년에 걸쳐 추진된 425사업의 성료를 기념하고, 연구개발과 임무 성공에 이바지한 기관·업체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안 장관은 행사에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공군 등 7개 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또 한국항공우주(KAI)·한화시스템·쎄트렉아이 등 업체 3곳에 감사장을 건넸다.

안 장관은 연구개발진 등 유공자 50여 명을 만나 “여러분의 열정 어린 시간이 있었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군의 군 정찰위성체계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었다”며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팀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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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방산 관심 많다는 UAE, 협력 방식은… 공동개발? 공동수출? 공동출자?

입력
 
2025-11-19 18:39
 
수정
 
2025.11.19 18:50

1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마련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시관에 UAE 공군 관계자들이 방문해 국산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KAI 제공

1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마련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시관에 UAE 공군 관계자들이 방문해 국산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KAI 제공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UAE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방산이었다는 대통령실 전언에,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이 논의될 거란 기대가 커졌다. 한국의 개발·생산 역량과 중동의 '오일 머니'가 결합하면 적지 않은 시너지가 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기술 이전과 현지화 수준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결실을 맺기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후 전투기 교체하려는 UAE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현지시간) 양국 간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방산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며 "공동개발, 현지생산, 제3국 공동수출을 포함한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해 15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해 UAE가 독자적인 운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인식을 함께 했다"고도 말했다.

업계에서 가능성을 점치는 협력 모델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중인 KF-21이다. UAE는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 신속하게 공중 전력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론 자체 생산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기존에 무기를 거래하던 유럽과 미국을 통해선 신속한 도입도, 기술력 확보도 쉽지 않다. 유럽은 러·우 전쟁이 촉발한 자체 무장 강화가 우선순위고,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군사 분야에서 긴밀한 UAE에 기술 이전이나 무기 판매를 주저한다. 최근 F-35 50대를 도입하겠다는 UAE의 요구도 미국은 사실상 거절했다.

4월 16일 라시드 모하메드 알 샴시 UAE 공군방공사령관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공군과 KF-21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국산 항공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4월 16일 라시드 모하메드 알 샴시 UAE 공군방공사령관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공군과 KF-21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국산 항공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UAE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신속 납기와 기술 이전이 가능한 KF-21로 쏠린다. 지난 4월과 8월 UAE 공군방공사령관과 국방차관이 잇따라 방한해 KF-21 시제기에 탑승한 것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KF-21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삭감한 6,000억 원만 내기로 하면서 개발비 충당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용 절감분을 감안하더라도 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UAE가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동개발에 참여할 여지도 있다. 또 KF-21은 2027년부터 공대지·공대함 공격 능력을 갖춘 블록-Ⅱ, 2030년대 초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블록-Ⅲ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UAE가 참여하는 방안도 가정해볼 수 있다.

UAE, 중국·러시아와 돈독한데...

2월 10~20일 UAE에서 실시한 한-UAE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K9 자주포가 해군 천자봉함에 실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2월 10~20일 UAE에서 실시한 한-UAE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K9 자주포가 해군 천자봉함에 실리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유럽 국가들이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독일 쾰른에선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와 양국 합작인 KNDS가 전략적 제휴로 만든 프로젝트 회사가 출범했다. 차세대 전차에 적용될 주요 지상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양국 방산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에서 중동 국가들의 수요가 많은 공격형 드론과 안티 드론 체계, 사막 지형에 특화한 차세대 지상 무기체계, 중동 지역에 특화한 대공 방어 시스템 등을 개발·양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생산 현지화는 기술인력이나 협력업체 확보 등 산업 생태계를 거의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중국·러시아와 돈독한 UAE와 방산 기술 협력을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뉴시스

 

 

 

 

우주청, 민수용 항공 엔진 산업 키운다…"軍 중심 한계 극복"

등록 2025.11.19 15:00:00  |  수정 2025.11.19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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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천 중구 대한항공 엔진 테스트셀에서 정비사들이 에어버스 A330 기종에 사용되는 PW4170 엔진 점검을 하고 있다. 엔진 테스트셀에 입고된 엔진은 오일·연료 계통, 진동·출력 검사 등을 통해 하늘에서 정상적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30여 시간에 걸쳐 확인한다. 2021.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군용 중심인 국내 항공 엔진 산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수용 항공 엔진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우주항공청은 1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차세대 민수용 항공 엔진 기술 로드맵 및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민수용 항공 엔진 기술 로드맵 및 핵심기술 개발 사업 기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5월 우주청 개청 당시 제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민수용 항공 엔진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핵심 기술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을 통해 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국내 항공용 엔진 산업은 군 소요 중심의 기술 도입 생산 및 기계 가공 위주의 부품 국산화에 머물러 있고, 독자 개발된 엔진 역시 유도무기용 단수명 소모성 엔진에 한정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우주청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국내 개발 군용 엔진의 민수 파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 항공용 엔진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 로드맵 수립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에 발표된 '차세대 민수용 항공 엔진 기술 로드맵'은 민수용 항공 엔진 산업 및 연구개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기술 확보 전략과 우선 투자 분야를 명확히 했다.

특히 민군 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민수와 군수 엔진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술 로드맵에 포함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원형 개발' 사업은 이미 2026년 우주청 신규 사업으로 기획돼 현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있다.

우주청은 기술 로드맵에 포함된 다수의 기술들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선별해 차세대 민수용 항공 엔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안)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전략 과제는 ▲민수용 항공 엔진 원형 개발 ▲첨단 항공 엔진 민수 파생형 주유로 구성품 개발 ▲고신뢰성 서브시스템 및 구성품 개발 ▲경량·초내열 항공용 엔진 소재 및 제조기술 개발 ▲항공용 엔진 민군공통 감항인증 기술 등 5개 전략 과제로 구성된다. 향후 산·학·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우주청은 로드맵 및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검토 후 올해 말까지 기술 로드맵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대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은 "차세대 민수용 항공 엔진 기술 로드맵과 핵심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군용 중심의 국내 항공 엔진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민수용 엔진 분야의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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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HD현대重 '감점' 끝났는데…방사청 "다음 입찰 때까지 보류"

방사청, 돌연 규정 해석 뒤집고 결론도 미뤄
감점 종료일 지났는데도 여전히 '검토 중'
"다음 사업 일정 때 감점 적용 가부 결정"
사실상 HD현대중공업에 소송 종용 모양새
방사청 '무책임'에 내년 함정사업 차질 우려

  • 등록 2025-11-19 오후 1:27:20

    수정 2025-11-19 오후 1:30:33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종료일인 19일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책 일관성 부재와 행정 혼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향후 입찰 참여 시 다시 감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감점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결정 보류’라는 표현 뒤에 정책 판단을 뒤로 미루는 책임 회피성 태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이날 지난 3년간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하던 입찰제안서 평가에서의 1.8점 감점 종료와 관련, 이후 제안서 평가 계획에 대해 “2심 판결 확정된 1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관련 HD현대중공업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며, 이후 보안감점 적용 가부는 추후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 3년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해 왔다. 규정상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감점하도록 돼 있어, 이 조치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 9월 30일 감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건의 종류가 다르다며 단일 사건이 아니라는 뒤늦은 해석 변경을 근거로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은 “3년 동안 단일 사건으로 운용하던 규정을 만료 직전 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석종건 전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실무부서 검토 중이었을 뿐 확정 발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감점 종료일이 된 이날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다음 입찰 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방사청의 태도는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규정을 바꾸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시점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감점 종료를 앞둔 시점에 뒤늦게 해석을 바꾼 데다 논란이 확산되자 ‘확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다 결국 감점이 종료되는 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혼란만 키우는 결과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초 본격화될 해양정보함-Ⅲ 기본설계, 구축함 성능개량 등 주요 함정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방사청의 결정 지연은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사청은 차기 사업 입찰 시점에 감점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연히 HD현대중공업의 반발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보안사고 감점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한 방사청의 공식 입장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확인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11월 19일부로 보안사고 감점 적용이 끝났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안사고 감점 연장 문제는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결과가 돼 엄중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한국 1번 잠수함 장보고 “34년 조국수호 임무 끝”

 

독일서 건조해 1993년 6월 취역
지구 15바퀴 거리 안전운항 완수
모의훈련서 美 군함 30척에 승리도
연말 퇴역… 어제 마지막 항해 마쳐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1200t급 장보고함이 1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모습. 해군 제공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1200t급 장보고함이 1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모습. 해군 제공

 

올해 말 퇴역을 앞둔 대한민국 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이 19일 마지막 항해를 했다고 해군이 19일 밝혔다. 장보고함이 이날 오후 경남 진해 기지 내 군항을 출항해 2시간여의 항해를 마친 뒤 복귀하자 군항 내 모든 잠수함은 기적을 울리며 축하했다. 마지막 항해엔 30여 년 전 초대 함장으로 독일에서 장보고함을 인수해 온 안병구 예비역 준장과 당시 무장관, 주임원사 등도 함께했다.

안 예비역 준장은 “대한민국 해양의 ‘개척자’였던 장보고함의 처음과 마지막 항해를 함께해 영광”이라며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해 운용 기술을 배웠던 해군과 우리나라가 30여 년 만에 3000t 이상의 세계 최고 디젤 잠수함 운용국으로 발전한 모습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했다. 1992년 우리 해군이 인수한 뒤 이듬해 6월 첫 번째 잠수함으로 취역했다. 해군은 첫 잠수함의 함명을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대사(大使)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다.

 

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34년간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000마일(약 63만3000km)을 안전하게 항해했다.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잠수함사령부의 신조를 완수한 것. 특히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선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2013년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과 2016년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등 주요 해외 훈련에 모두 참여한 첫 잠수함이기도 하다.
 

19일 마지막 항해를 앞두고 장보고함 앞에서 이제권 함장(왼쪽)과 안병구 초대 함장이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19일 마지막 항해를 앞두고 장보고함 앞에서 이제권 함장(왼쪽)과 안병구 초대 함장이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군 제공

장보고함은 2023년까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훈련함으로 전환돼 잠수함 승조원 교육 훈련과 자격 유지 훈련 지원 임무를 맡아왔다. 이제권 장보고함장(소령)은 “장보고함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의 초석을 다진 잠수함부대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이라며 “장보고함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가장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퇴역한 장보고함을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 차원의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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