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 개최

민·관·군 의견 수렴…제도개선 과제발굴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18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방사청을 비롯해 각 군 군수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민·관·군이 함께 참석해 국방 표준화 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 ‘인공지능(AI)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발표하며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 동향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이어 기품원은 ‘국방우주 표준화체계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우주 분야의 특수성과 해외 주요국의 우주표준 체계 구축 현황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우주 분야의 표준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국방우주 표준화의 체계적 구축과 정책적 지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방사청은 민·관·군이 공동으로 활용 중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고도화 사업을 통해 달성한 시스템 개선, AI 기반 지능화,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방사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관·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AI 위성 등 첨단기술 발전과 획득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표준화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민·관·군이 함께 모여 AI, 위성 등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표준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방사처은 이날 세미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국방 표준화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국정원장이 직접 뛰었다...천궁2 수출 놓고 모사드와 벌인 4조원짜리 첩보전

입력 2025-11-18 14:00

지난 9월 국방부가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공개한 천궁2. 연합뉴스

K방산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세계 최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K방산 주요 무기의 탄생 과정과 개발 역사, K방산의 질적 도약을 이룬 변곡점, 수출 과정의 뒷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UAE로 날아간 국정원장...방산 수출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정보 전쟁
-세부 가격 협상 막히자 네트워크 총가동...4조원대 계약 체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윈-윈 협력 전략'의 성공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성장한 K방산
-방산 연구자 좌절시킨 지난 정부...R&D 예산 대폭 늘어야
-천궁의 미래는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스토리<5>

UAE로 날아간 국정원장...방산 수출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정보 전쟁

방산 수출에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방산 선진국들도 자국의 정상이 직접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인다. 천궁 2의 UAE 수출에는 우리 정보 당국의 역할도 컸다.

이스라엘이 경쟁자로 등장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정보 및 특수작전국(모사드)이 수출 지원 활동을 한다는 첩보를 듣고, 필자는 즉시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에게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 산하에 방위산업담당관실을 설치했고, 방위산업담당관은 안보2차장 및 안보실장에게 주요 방산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첩보가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전달되었는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아부다비로 날아가 UAE 정보국 최고 책임자 등을 만나는 등 수출 지원 활동을 했다고 한다. 당시 UAE 현장에서 국정원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전해 들은 소문이다. 참고로 그 국정원장은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세부 가격 협상 막히자 네트워크 총가동...4조원대 계약 체결

UAE가 천궁2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에도 세부 가격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다양한 가격자료와 운용 매뉴얼을 요구하는 등 UAE 측의 집요한 요청이 이어졌다. 한달쯤 뒤에는 미국의 패트리엇도 가격을 낮춰서 UAE의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공군, 방산기업들이 실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일요일 오후 4~5시간에 걸쳐 관련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주관하며 방위사업청이나 방산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합참의장도 과거 공군 참모총장 시절 형성한 네트워크를 총가동하여 UAE 측과 접촉하고 설명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2022년 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천궁2 수출 관련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드디어 그해 12월 31일 늦은 밤 4조 원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요 장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해를 넘겨 며칠 후 나머지 장비 계약도 체결되었고, 2022년 1월 15일 두바이에서 한국과 UAE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종합 계약서의 교환이 이뤄졌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윈-윈 협력 전략'의 성공

방산 수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윈-윈 협력 전략'이다.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필자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21년 4월부터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호위함 및 잠수함, 이동식 대공포 비호복합, 그리고 천궁2 등 우리가 개발한 국산 명품 무기체계들의 설명자료를 들고 중동, 북유럽, 동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 세계 전 지역 우방국을 대상으로 뛰었다. 주요 수출 타깃 국가와 협력 대상 무기체계가 구체화되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방문하여 협상하였다. 당시 우리 방산기업들도 수출 시장을 개척·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때였다.

지난 9월29일 국군의날 미디어데이 행사 때 공개된 K2 흑표 전차. 국산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K2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됐다. 연합뉴스

우리 방산 기업 수출담당 임원들과 방위사업청은 한 팀이 되어 협상에 나섰다. 우방국의 국방 분야 최고위층부터 중간 간부들까지 접촉했고, 주요 수출 타깃 국가는 필자가 청장으로 재임한 1년 6개월 동안 4~5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그리고 꺼내든 것이 '윈-윈 협력 전략'이다.

여기서 잠깐! 윈-윈 협력 전략이란?

이 전략은 기술이전, 현지화 생산, 범정부적 협력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이전은 최고 핵심기술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약 80% 수준까지는 기술을 수입국가에 이전해 주는 것이다. 현지화 생산은 초기 물량의 경우 완제품을 수출하되 일정 시기 이후에는 핵심 구성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납품하고, 완제품은 수출 대상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준의 기술이전과 최종 완성품 현지화 조립 생산이 결합하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만족도를 느끼게 된다. 첨단 무기체계 수입을 통한 전력 증강 효과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정비 및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설비 구축, 기술인력 양성·고용 등을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효과도 누리는 것이다.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 대상국의 효능감을 높여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아울러 '경로의존성' 발생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수입국의 정비·운용시설, 운용자의 기술 유형이 우리 무기체계와 맞물려 있고 이를 위한 막대한 자체 투자도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 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단기간 수출 급증에 따른 국내 설비의 과잉 투자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범정부적 지원을 결합하면 국가적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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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스토리

   1. "탄환으로 탄환을 맞히는 게 가능한가" 천궁은 달 착륙보다 어려운 무모한 프로젝트였다
   2. 영하 20도 추위에 9시간 기다려 받은 사진...천궁 송신기 개발의 단초가 되다
   3. 수천억이 걸린 러시아와의 협상...전략 회의 장소로 햄버거 매장을 택한 이유
   4. '아라비아 상인'과의 천궁2 밀당...'호구' 되지 않으려 원팀 됐다
   5. 모사드와의 첩보 전쟁 끝에 따냈다...4조원대 초대형 수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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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복 뚫지 못하는 총탄...'대포급 위력' 소총 나온다
• 한국전쟁 대인지뢰 '크레모아'가 우크라이나 공중전에 등장한 이유

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

이데일리

"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내란·외란 배후 추적한 신간 출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규정 선임비서관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도서 발간
비상계엄 준비 정황과 북풍 의혹 재구성
무인기 침투·원점타격 기획 등 상세 복원

• 등록 2025-11-18 오후 4:19:41

  수정 2025-11-18 오후 4:19:41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당시 내란·외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 신간이 발간된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정 선임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추진’ 등 외환 공작의 전모를 기록한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를 27일 출간한다. 해당 도서는 17일 알라딘 북펀드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됐다.

이 책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의 배경을 ‘내란과 외환이 함께 준비됐다’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국회 국정조사, 대통령 탄핵 심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정황을 토대로 내란 기도가 장기간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견디지 못한 군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해 야당·정적·언론을 단숨에 제압하려 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은 내란 못지않게 국민 불안을 키웠던 외환 의혹을 다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기획’이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저자들에 따르면 군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른바 ‘북풍 공작’을 시도했고, 이는 남북 교전 가능성을 키우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책은 드론작전사령부 부사관들이 야간에 백령도에서 출발해 평양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킨 장면, 국군심리전단 병사들이 비밀리에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모습 등을 군 내부 제보를 토대로 상세하게 복원했다. 또 작전 이후 증거 인멸 정황까지 담아 당시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재구성했다.

저자들은 “외환이 사실상 내란의 전조였다”며 “전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을 시도하려 한 세력을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