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해 왔던 개발 비용 등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으로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장기간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NC 면제로 그동안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5%가량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미국산 무기도입 관련 비용 부담은 커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이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상당을 2030년까지 구매하기로 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한국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NC 면제의 종료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 없이 “한국 정부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

뉴스1

핵잠, 누가·어디서·언제 건조하나…'韓 기술력 확인'도 관전 포인트

2025.11.16 오후 03:52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주목…건조 개시 시기는 한미 후속 협의에 달려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사업이 16일 '국내 건조'로 완연하게 방향이 잡혀가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한 핵잠 도입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후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의 '엇박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잠수함 23척 수주' 한화오션이 사업 주도할 듯…'자력 건조'에 정부도 자신감

국내 방산업체 중 잠수함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한화오션이다. 한화는 지난 2022년 '잠수함 명가'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일약 잠수함 1등 업체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지만, 한화오션이 23척의 잠수함을 수주한 것에 비해 HD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은 7척으로 큰 차이가 난다.

그 때문에 업계에선 한화오션 거제조선소가 가장 유력한 핵잠수함 건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곳에선 지난달 22일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열리기도 했다. 장영실함은 배수량 3600톤급으로 한국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큰 배수량의 잠수함이다. 한화오션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사업에도 장보고-Ⅲ Batch-Ⅱ 모델을 제안하는 등 기술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비닉(秘匿)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 핵잠 설계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한화오션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했다는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 잠수함 건조 사업 중 기본설계가 거의 끝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으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형 핵잠 도입사업이 한국의 입장에선 역사적 사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비슷한 방식의 '팀'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척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는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주관하고, HD현대중공업이 수상함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참여 중이다.

핵잠 추진체계의 핵심인 소형원자로(SMR)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석종건 전 방위사업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도입 '승인' 입장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SMR 제작 및 핵잠 건조 기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라며 한국형 핵잠의 자체 건조 능력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안 장관은 "핵잠이 4척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미 혹은 정부가 이미 동해 및 태평양 일대에서의 한미 공동작전 및 단독작전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마련한 흔적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업계와 군에서는 핵잠 도입사업을 통해 30년 숙원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기술력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미국과의 빠른 '후속 협의' 개시가 관건…핵연료 제공받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정부는 당장 핵잠을 건조하기 시작하면 완성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비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1척당 5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조 장소를 한국으로 정하면서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핵잠 도입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핵잠 건조 착수 시점은 한미 간 후속 협의의 속도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연료 도입 방식에 합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법의 개정이나 예외조항 신설, 의회의 동의 등 넘어야 한 산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 전수를 위해 체결한 '오커스 협정'의 사례를 살펴보는 중이다.

오커스는 2021년 9월 대중 견제 강화를 위해 미국·영국·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력체로 미국은 오커스 출범을 통해 1958년 이후 63년 만에 제3국인 호주에 핵잠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

호주도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두 협정 모두 미 원자력법 123조에 의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간' 목적의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된다. 또한 핵기술·물질의 외국 이전을 철저히 통제한다. 이에 미국과 호주는 미 원자력법 91조에 기반해 별도 협정을 설계했다. 91조에는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비확산 안전장치 마련,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밟은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호주가 핵잠 기술 전수에 합의할 때를 보면,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앞으로) 협의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자력법 예외조항을 적용한 미국과의 새 협정 체결과, 미국의 행정명령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