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K방산 브리핑
HD현대중공업, 방콕 D&S 전시회 참가 LIG넥스원, 종합 방위 솔루션 제시
한 주간의 방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HD현대중공업과 LIG넥스원이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전시회 ‘Defense & Security(D&S) 2025’에 참가해 K방산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맺고 KF-16 전투기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사업에 나섰습니다. 송시연 기자
태국 방산전시회 D&S 2025에 마련된 HD현대중공업 전시 부스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한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이 태국에서 K방산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선보였다.
HD현대중공업과 LIG넥스원은 지난 1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 방위산업&보안(D&S·Defense&Security)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13일까지 계속되는 태국 D&S 전시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종합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는 ‘파트너의 힘(The Power of Partnership)’을 주제로 50개국 500개 이상의 방산업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서 HD현대중공업은 수출용 호위함의 실전 운용 성과와 안정성, 풍부한 수출 경험 등 함정 건조 역량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입찰이 예정된 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을 겨냥해 3000톤급 수출용 최신 호위함 HDF-3200, HDF-3600, HDF-4000 3종을 선보이는 중이다.
HDF-3200은 필리핀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돼 실전성과 운용 신뢰성이 검증된 모델이다. HDF-3600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자재 공급, 기술지원을 맡고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가 최종 건조하는 방식으로 공동건조가 진행 중이다.
태국 방산전시회 D&S 2025에 마련된 LIG넥스원 부스. LIG넥스원 제공
LIG넥스원은 미래를 여는 혁신적인 방위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함정전투체계(CMS)와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경어뢰 ‘청상어’,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궁’의 해군 방위시스템을 중심으로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 육군과 공군까지 확장된 종합 방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7일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돼 계약을 맺었다.
KF-16 전투기 시뮬레이터 모습. KAI 제공
KF-16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사업 계약
KAI는 과거 자체 기술로 개발해 공군에 납품한 9대의 KF-16 시뮬레이터를 최신 F-16 바이퍼(Viper) 형상으로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약 6년으로 납품 이후 후속 지원 업무까지 포함된다.
이번 계약은 KAI와 록히드마틴 간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양사는 본 계약을 계기로 M&S(Modeling & Simulation)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KAI는 공군 조종사 훈련 환경의 품질 향상과 장비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시뮬레이터 주요 구성품의 최신화와 현장 기술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준수(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과 권영우(왼쪽 셋째) 육군9사단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위문금 전달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자매결연 육군9보병사단에 위문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일 육군9보병사단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화는 김종희 선대 회장의 재임 시기인 1976년 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1950년 창설된 9사단은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끈 부대기도 하다.
권영우(준장) 사단장 직무대리는 “49년 동안 한화와의 변함없는 우정은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항상 준비된 전투준비태세로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은 “방산보국의 사명감으로 군을 위하고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치시티가 지난 6일 개최한 ‘방위산업과 산업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 보안 &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기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에이치시티 제공
생성형 AI 보안 시험평가 기술 세미나
에이치시티는 지난 6일 경기 이천시 본사에서 ‘방위산업과 산업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 보안 & 사이버보안 시험평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사이버보안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놓고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 초청강연, AI 세션, 사이버보안 세션으로 구성됐다. 초청강연에서는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우주 대항해 시대 전환과 안보전략’을 소개했다.
AI 세션에선 △AI 에이전트 기반 품질&신뢰성 응용 기술 △자동차 AI 안전 표준 동향 및 전망 등이, 사이버보안 세션에선 △국방 AI와 사이버보안 △유럽연합(EU) 무선기기 지침 등이 논의됐다. 허봉재 에이치시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방위산업과 산업 분야에서 기술 중심의 세미나를 지속 개최해 글로벌 시험인증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8일부터 2025 대한민국 대드론 박람회
한국대드론산업협회는 12일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대드론 분야 특화 전시회인 ‘2025 대한민국 대드론 박람회(KOREA C-UAS 2025)’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스코(OSCO)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협회가 주최하고 육군방공학교가 특별후원한다.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경찰청, 한국원자력연구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의정부시, 포천시, 김앤장법률사무소 등도 후원으로 동참한다.
박람회는 드론 대응 기술·제품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공공·민간 등의 교류의 장으로서 발전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박람회에서는 여러 군사·민간용 대드론 기술·장비가 전시될 예정이다. 분야는 지휘통제·탐지·식별·무력화로 구성돼 대드론 체계 전 영역을 아우른다. 또 대드론 최신 기술과 정책, 전략을 논의하는 콘퍼런스도 함께 열린다. 17일까지 무료 관람 사전등록 신청을 받는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 비행구간 초음속 유지…단 한 발로 구축함 무력화
입력 2025. 11. 12 15:56
업데이트 2025. 11. 12 16:00
최신 무기의 세계 중국 ‘CM-302 대함 미사일’
인민해방군 운용 ‘YJ-12’의 수출형 해수면 5~15m 스키밍 비행하며 접근 종말 단계 회피기동으로 CIWS 피해 파키스탄에 첫 수출…인니와도 계약 중동·아프리카 국가도 지속적 관심 인·태 항로서 우방 확산…경계 필요
태국 ‘Defense&Security(D&S) 2025’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실물 크기 CM-302 미사일 모형. 필자 제공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에서 개최 중인 방산 전시회 ‘Defense&Security(D&S) 2025’를 현장 취재했다. 실전에 투입된 LIG넥스원의 KGGB 유도폭탄 및 훈련기와 전투함을 구매한 태국에서 열린 행사답게 현지 언론과 군 관계자들이 우리 K방산을 얼마나 아끼고 선호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었다. 행사장 입구 부분에 집중적으로 포진한 대한민국 방산기업 못지않게 관심을 받은 곳이 바로 행사장 맨 뒤에 설치된 중국 방산기업들의 부스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이목이 집중된 것은 중국항천과기그룹(CASIC)이 개발한 CM-302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었다. 태국 해군 관계자는 물론 많은 동남아시아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CASIC가 전시한 실물 크기 CM-302에 관심을 보였다. 최근 중국은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수출 세일즈를 벌이고 있어 우려된다.
서태평양 반접근/지역거부 능력 강화
CM-302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용 중인 YJ-12 미사일의 수출형으로,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세계 최고의 대함 미사일’이란 타이틀로 처음 공개됐다. YJ-12는 199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돼 2000년대 중국 공군 H-6K 폭격기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 미사일은 인도·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BrahMos)와 러시아의 P-800 오닉스(Oniks)를 겨냥한 경쟁 무기체계로,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핵심 전력이다.?
CM-302의 가장 큰 특징은 전 비행 구간에서 초음속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미사일은 고체 로켓 부스터로 발사된 후 액체 연료 램제트 엔진으로 전환돼 순항하는 2단 추진 방식을 채택했다. 경쟁 기종이라 할 수 있는 브라모스와 오닉스, 그리고 우리 군의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과 달리 단일 공기흡입구가 아닌 네 개의 분리된 공기흡입구를 채택해 고속, 고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기를 램제트 기관에 공급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CM-302는 저고도에서 마하 2~2.5, 고고도에서는 최대 마하 3~4의 속도를 낼 수 있다. YJ-12의 사거리는 400~460㎞에 달하지만, 국제 무기 수출 규제에 따라 CM-302의 수출형은 280~290㎞로 제한돼 있다.?
미사일은 250㎏의 고폭탄두를 탑재하는데 CASIC는 CM-302 1발만으로도 5000톤급 구축함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시스템과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을 결합해 중간 유도를 수행하고, 종말 단계에서는 능동 레이다 호밍으로 전환된다. 특히 해수면 5~15m 고도에서 스키밍 비행을 하며 목표물에 접근하고,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을 수행해 함정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를 피할 수 있다.?
내수용 버전인 YJ-12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과 해군에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공군 H-6K 전략폭격기와 해군항공대 H-6J 폭격기는 YJ-12를 최대 6발 탑재할 수 있다. 해상 발사형인 YJ-12A는 최신예 055형 순양함과 052D형 구축함에 탑재되고 있다. 자료에 따라 오차는 있지만 중국군은 최대 3000발에 이르는 YJ-12 계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태국 ‘Defense&Security(D&S) 2025’ 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CM-302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 영상. 필자 제공
이란·이집트 도입 검토
CM-302의 첫 번째 수출 사례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 해군은 2017~2018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4척의 Type 054A/P(투그릴급) 호위함에 각각 8발의 CM-302를 탑재했다. 이는 인도 해군의 브라모스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는 CM-302의 가장 주목받는 잠재 고객이다.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31억 달러 규모의 중국 방산 차관 가운데 약 10억 달러가 CM-302를 포함한 무기체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2025년 7월 유엔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해제 이후 CM-302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는 구형 HY-4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CM-302를 포함한 다양한 중국제 대함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이유로 CM-302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즉, CM-302는 마치 과거 대함미사일의 태동기 때 프랑스가 MM39 엑조세(Exocet) 미사일을 원하는 국가에 민항기 수출과 패키지를 엮거나, 외교관계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미사일을 쓴 것처럼 자체 해안 방어능력을 확충시키고 싶은 국가에 자국의 최신 무기를 판매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인도·태평양의 에너지 수송 항로에 우방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필자 김민석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특파원으로, 국내 방위산업 소식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다. 국내 매체 비즈한국 및 유튜브 채널에서 국내외 방위산업 소식을 알리고 있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경제
加정부, 한화오션에 ‘60조 잠수함’ 입찰제안요청서 발송…韓·獨 양자대결 본격화
2025-11-12 17:03:42
캐나다 정부, RFP 전달
이르면 내년 말 최종 선정 발표될 듯
납기·성능 월등하지만 네트워크 열위
캐나다 최대 건설사와 인프라 개발협약
현지 파트너십 확대하며 장외우군 확보
지난달 30일 김동관(앞줄 오른쪽 세번째)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한 마크 카니(앞줄 오른쪽 네번째) 총리에게 캐나다 현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캐나다 정부가 총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입찰제안요청서(RFP)를 한국 기업에 공식 전달하며 한·독 양자 대결이 본격화됐다. 대형 수주전으로 꼽히는 이번 사업에서 국내 업체는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현지 파트너십 확대에 공들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번 CPSP 사업과 관련해 최근 한화오션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전달했다.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초까지로, 최종 선정은 이르면 내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CPSP사업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에서 도입한 2400t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3000t급 12척 규모 조달 사업이다. 현지 정부는 지난 8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은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해당 사업의 적격후보로 선정했다.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제공]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독일 기업과의 대결에서 우리 기업은 납기와 성능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나간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3600t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장영실함)을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1번함 3600t급으로 장보고-Ⅲ 배치-I의 3척 건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된 차세대잠수함이다. 반면 독일 TKMS는 2800t급 ‘타입 212CD’를 제안했는데 아직 건조 중이라 시찰이 불가능하며, 한화오션 제안 모델 대비 배수량과 무장 탑재력 면에서도 뒤처진다.
또한 한화오션은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빠른 납기, 신속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내세웠다. 현지 정부는 늦어도 2035년 첫 잠수함 인도를 원하는데, 한화오션은 내년 계약 체결 시 2035년 이전에 노후화된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함대 4척을 대체할 잠수함 4척을 인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아 장영실함에 직접 승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쟁업체가 캐나다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독일의 기업이다 보니,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업체로선 사실상의 핸디캡이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에 이번 사업에서는 수출국이 수입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역수입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보가 수주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PCL 건설과 캐나다 순찰잠수함 프로젝트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화오션 캐나다 법인]
이에 한화오션도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한화오션 캐나다 법인에 따르면 지난 4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현지 잠수함 포럼 ‘딥 블루 포럼’에 참석했고, 7일에는 현지 최대 건설사인 PCL건설과 잠수함 관련 인프라 공동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종 사업자 선정 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전 작업이란 설명이다. 이미 지난 2023년부터 현지 원주민 기업, 중소기업 등과도 협약을 맺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 해외 수주전에서는 이를 염두하고 현지 업체와의 사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주한 영국 대사가 “영국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낼 것”이라 언급하는 등 캐나다와 밀접한 협력 관계인 영국도 우리나라 측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영국 방산업체 배브콕은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MRO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오션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은 만큼, 이번 입찰에서 장외 우군이 됐단 분석이다.
뉴스투데이 (NEWS2DAY)
[방산 이슈 Pick] 김만기 KAIST 교수, “한·미 상호방위조달협정(RDP-A) 체결이 MASGA 프로젝트의 성공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될 수 있다”
BAA 적용 예외 인정받아 미국 시장 진입 용이하고 유럽 업체와 다양한 협력 기회 창출 가능
입력 : 2025.11.12 14:15
뉴스투데이는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될 수 있는 전문가 의견, 기술, 제품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방산 이슈 Pick] 코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김만기 KAIST 교수가 지난 11일 율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23년 미국 국방부 조달 예산 4570억 달러 중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액은 14억 달러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이 중 99% 이상이 주한 미군 관련 계약에 집중됐으며,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 수주 규모는 730만 달러에 불과했다. 동맹국인 한국의 업체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추었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미국 방산 시장에는 아예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미국은 2019∼2023년 상호방위조달협정(RDP-A)을 체결한 28개국으로부터 방산 수입의 84%에 이르는 연평균 52억 달러 상당을 구매했다. 즉 RDP는 외국 방산 기업의 미국 방산 시장 접근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RDP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지원하는 ‘MASGA 프로젝트’와도 직접 연관돼 빨리 체결돼야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한미 RDP-A가 체결되면 미국에서 정부의 공공조달 시 자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만드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AA·Buy American Act)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게다가 무관세 혜택과 미 국방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격 등도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수출 확대를 넘어 기술 공동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달 시장 진입을 막아온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당시 바이든 정부와 RDP-A 체결 추진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간 RDP-A 체결을 위한 움직임은 중단된 상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양국의 실무적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외 언론에 RDP-A 체결의 중요성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김만기 KAIST 방산 수출전문가(DEDP) 과정 책임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를 지난 11일 율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RDP-A가 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글로벌 방산협력 플랫폼으로 진화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어 시급히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 연방법 개정 등으로 수상함·잠수함 등 전투함정 건조 및 정비 참여의 기회가 열리면 RDP-A 체결국은 미국 방산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납기 역량을 갖춘 우리 조선업계는 RDP-A 체결을 계기로 명실공히 미국 해양방산의 파트너로 자리 잡을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전투함정을 건조 및 정비하려면 FCL(Facility Clearance Level)이란 시설보안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미군 함정의 설계도를 볼 수 있고 무기체계와 전투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통상 업체가 FCL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 업체에 근무하는 핵심 인원들은 별도의 개인보안인증(PCL, Personal Clearance Level)도 받아야 한다.
김 교수에게 현재 미군의 MRO(정비·유지·보수)를 수행 중인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일본은 자국 영토 내에 미군 해군기지가 있어 그곳에서 창정비급의 MRO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전투함의 전반적인 창정비급 MRO를 담당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보안 자격을 획득한 미국인들이 직접 수행하며 일본인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상선은 물론 미군 전투함정까지 건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미군 전투함정을 건조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와는 별개로 FCL 인증을 받아야 하며 RDP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구성품이나 소재·부품 등이 BAA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아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우리 조선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김 교수는 “28개 RDP-A 체결국 중 23개국이 유럽연합(EU)과 NATO 회원국”이라면서 “RDP-A 체결은 곧 한국이 미국과 NATO 중심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네트워크에 편입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도 RDP-A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현실화할 경우 RDP-A는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방산협력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유럽은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의 운영체제하에서 유럽의 방산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실행안으로 만들어진 ‘유럽안보펀드’(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는 향후 EU·NATO 회원국 방산구매의 주요한 제원이 될 것”이라며 “RDP-A가 유럽과 공동구매 또는 공동개발 등 수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RDP-A 체결은 우리에게 유럽 시장까지 방산 수출의 길을 여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미국과 공급안보협정(SOSA)을 체결한 상태다. 통상 RDP-A 체결 이후 맺게 되는 이 협정을 먼저 체결한 한국으로선 RDP-A 체결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다음 단계다. 김 교수는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은 물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RDP-A 체결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만기 프로필 ▶ KAIST 방위산업 수출전문가(DEDP) 과정 책임교수, 글로벌 조달개발원(GPDI) 원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미국조달 협회(GCA) 고문. 주요저서로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조달’(청람, 2019년)과 ‘유엔조달’(청람, 2020년)’ 등이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조달규정(FAR) 번역집(2021)’과 ‘미국 국방부 조달규정(DFARS) 번역집(2022)’도 발간했다.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저작권자ⓒ뉴스투데이 & www.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뉴스투데이
“좋은 무기라도 못 판다?”···K방산 새 과제 ‘ESG’
유럽, 2027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시행
공급망 투명성·노동환경·친환경 등 구매 조건 변화
김재한 기자
입력 2025.11.12 15:24
수정 2025.11.12 15:28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ESG’가 무기 구매 시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K방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인 ‘성능과 가격, 빠른 납기’만으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무기 구매 조건에 친환경, 투명한 공급망, 노동·인권 윤리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마디로 어떤 무기를 사느냐보다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생산된 무기를 사느냐가 중요한 구매 조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7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국방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CSDDD는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 원자재 공급처까지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 대해 인권·환경 리스크를 직접 점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군수·안보 분야도 지속가능성과 인권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방위산업에도 ESG가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삼일PwC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ESG는 단순한 투자 트렌드를 넘어 방산업체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ESG 투자 확산 초기에는 방위산업이 투자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러-우 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각국의 안보 부담이 증가해 금융계의 투자 관점도 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도 ESG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SG 공시 의무화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미 정부는 연방조달규정(FAR)을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건을 조달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 차원의 ESG 의무공시가 시행되고 있다. K방산이 수출 호황기를 맞이한 가운데, ESG 경영이 미비한 국내 방산기업들은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제한이나 각종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국내 방산기업들도 친환경 제품 개발과 공급망 구축,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ESG 경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환경 측면에서 친환경 제품 설계와 개발,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활용 등을 주요 대응 수단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국내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오션,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는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SG 등급에서 현대로템이 A+,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디펜스·LIG넥스원·KAI 4개사는 A, 그리고 한화오션이 B+를 획득해 비교적 우수 및 양호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방산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상일 한국생산성본부 ESG센터장은 “CSDDD가 2027년부터 시행되면 유럽 기업들은 자사의 협력사뿐 아니라 해외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도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유지보수(MRO)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CSDDD 시행에 대비해 국내 방산기업들이 우선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영역으로 환경·기후 변화 대응과 노동환경 및 인권, 안전·보건, 투명경영과 정보 보안 등을 꼽았다. 그는 “해외 방산기업들도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공급망 실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면서 “국내 방산기업들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중소·중견기업 협력사들이 개별적으로 ESG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 지원, 인증 체계 마련,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기업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