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무회의 보고
“한미 핵연료 협의 진전…추진 여건 마련”
우리 기술로 2020년대 후반 건조 시작
범정부 TF 구성 추진 계획도 발표
미 헤그세스 장관도 지원 약속
SCM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서
트럼프 대통령 승인 재확인하고
군과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 밝혀
SCM 원잠 관련 주요 내용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재확인
2. 美 군당국에서 최선 다해 적극 지원 국무부·에너지부와도 긴밀 협조
3. 美 정부, 수상함·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원해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정부가 2030년대 중후반 우리 기술로 원잠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도 한국의 원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원 실장은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래식 잠수함에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회의에서는 원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삼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날 제57차 SCM 종료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원잠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다른 유관기관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원잠 도입 추진은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중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자력추진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물꼬를 트게 됐다.
이러한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인 30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그것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공식화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의 첫걸음을 뗐다. 조아미.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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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발전전략 열띤 토론
입력 2025. 11. 04 17:20
업데이트 2025. 11. 04 17:43
성일종 의원, 한국정치학회와 세미나 우려국가 공급망 의존 최소화 의견 제시 “마스가 프로젝트 기회 삼아야” 주장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성일종(앞줄 왼쪽 둘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경원 기자
방산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여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정치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와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미국·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산업 강화계획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면서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과 나토 등 전략적 동맹관계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 관점에서 미국 조선업의 부활 구상인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그는 “건조 기간과 비용, 공급망 등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희·유용원 국회 국방위원,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성 위원장은 “방위산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큰 빛이 되고 있다”며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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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실험·M&S는 미래 전장 핵심 수단”…공군 발전 노하우 공유
입력 2025. 11. 04 17:27
업데이트 2025. 11. 04 17:32
민·관·군·산·학·연 참석 세미나 개최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 머리 맞대
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5 공군 전투실험 및 M&S 발전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이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첨단 기술과 노하우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공군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의 추진동력, 전투실험·모델링 & 시뮬레이션(M&S)’을 주제로 ‘2025 공군 전투실험 및 M&S 발전세미나’를 했다.
2013년 전투실험 세미나를 처음 개최한 공군은 2018년부터 전투실험과 M&S 분야를 통합해 열고 있다. 올해 세미나에는 전투실험과 M&S 분야 민·관·군 및 산·학·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이양수(군무이사관) 항공우주전투발전단(전발단) 단장 환영사, 정송 KAIST 대학원장 축사,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과 이종호 한남대 박사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이 전발단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 진행된 ‘공군 M&S 종합 발전방향’ 연구 결과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공군의 미래 항공우주력 전투실험·M&S 분야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과 이 박사는 각각 ‘유·무인 복합체계의 AI 활용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K-MOSA)’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공군 모의모델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후에는 전투실험·M&S 세션으로 나눠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별도 운영된 전시장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등 5개 업체의 신기술과 제품들이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했다.
세미나를 계획한 조창모(대령) 전발단 분석평가센터장은 “전투실험과 M&S는 공군이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공군 전발단은 공군이 미래 전장의 중심군이 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다방면으로 분석·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에어텍 황조연 대표는 해안감시 레이더전시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 국가 안보에 일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레이더 기술의 역사 그 자체로 평가받는다.
1997년 설립 이래 방산 핵심기업으로 성장한 희망에어텍은 레이더 등 감시장비 운용 실무경험을 토대로 레이더 및 무기체계 분야 국산화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이렇게 개발된 장비는 현재도 동서남해안에 1000여대가 실전 배치돼 운용된다. 군의 감시능력 향상, 국내 방산시장 확장, 수입대체에 따른 국방예산 절감이라는 성과를 안겨줬다.
희망에어텍은 최초를 넘어 최고의 군사 감시정찰 체계 전문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다양한 무기체계용 콘솔과 시스템캐비닛, 전시체계 개발, 양산 및 전략화로 군 감시체계 전반에 걸쳐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또 국방부의 국방혁신 4.0의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 ‘효율적인 군 운영 및 구조 혁신’, ‘미래전쟁 대비’라는 방향성에 부응해 관련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레이더 분야 AI 개발, ICT 융합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컴퓨팅시스템 설계 및 엔클로저기술 확보, 안티드론 통합 방호시스템 개발에도 투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및 고용 성장률 23.2%, 50%를 각각 달성했다.
방산장비의 품질은 군의 전력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안전·생산성 혁신과 DQMS, SP, ISO9001 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2024년 기준 매출액 249억원, 임직원 47명의 강소기업이다.
황 대표는 “레이더 분야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강소기업으로서 K-방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 RDP(상호 방위 조달 협정) MOU 체결 논의가 교착 상태에 놓였다. RDP는 단순한 조달 협정을 넘어, 양국 방위산업의 상호 운용성과 기술 표준화 제도화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 기반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과 호주, 나토 주요 회원국 등 28국과 이미 RDP를 체결해 자국 방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하지만 정작 동맹국 중에서도 안보 위협이 가장 큰 한국이 미체결국이라는 점이 아쉽다.
한미 RDP가 체결되면 미국에서 정부의 공공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자국산 우선 구매법(BAA·Buy American Act)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거기에 더해 무관세 혜택과 미 국방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격 등을 확보한다. 이는 곧 방산 수출 확대를 넘어 첨단 기술 공동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신뢰 확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체들이 미 국방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의 해소로 이어지는 방산 경쟁력의 근본적 향상이다.
2023년 미 국방부 조달 예산 4570억달러 중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액은 14억달러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이 중 99% 이상이 주한 미군 관련 계약에 집중됐다. 미 본토를 대상으로 한 수주 규모는 수백만 달러였다.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의 업체들이 제도적 장벽 때문에 미국 본토 방산 시장에는 아예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국은 2019~2023년 RDP 체결국 28국에서 매년 방산 수입의 84%에 이르는 연평균 52억달러 상당을 구매했다. 즉 RDP는 해외 방산 기업의 미국 방산 시장 접근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RDP는 한국 조선업의 노하우를 살려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지원한다는 ‘마스가(MASGA)’와도 맞물려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도약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미 연방법 개정 등으로 함정 신조 및 정비 참여 기회가 열리면 RDP 체결국은 미국 방산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 업계는 RDP를 계기로 미국 해양 방산 파트너로 자리 잡을 것이다.
RDP는 한국이 미국·NATO 중심 글로벌 방산 공급망 네트워크에 편입됨도 의미한다. RDP 체결국 대다수가 NATO 회원국이다. 즉 RDP 체결은 한미 조달 협정을 넘어 EU의 유럽 방위산업 전략, 무기 공동 구매 등과 연계해 한국의 유럽 공동 개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도 넓힌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인했듯 공급망 신뢰와 상호 운용성 확보가 방산 경쟁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RDP 체결의 전략적 의의는 더욱 크다.
아울러 RDP로 한미 간 군수 물자 및 기술 교류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붕괴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방산 기술 협력 위원회 및 공동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신뢰 체제에 편입될 결정적 시점이다. 한미 RDP는 조달 협정을 넘어 기술·산업·안보를 연결하는 전략적 성장 플랫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방산 역량 강화 정책을 본격화하면 RDP는 한미 방산 협력의 핵심 디딤돌이자, K조선·방산의 세계시장 도약을 견인할 것이다.
한미 RDP는 한미 동맹의 산업적·안보적 심화를 실현할 수단이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기회다. 지금이 그 문을 열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