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한반도 전역을 독자적으로 감시·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 2일 쏘아 올린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인 중대형 정찰위성체계 확보를 위한 ‘425사업’ 완성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오후 3시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써 정상 운용 중인 1~4호기와 함께 군집운용을 통해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425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1호기)과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2~5호기)으로 구성됐다. SAR(사) 레이다와 EO(이오) 카메라 영문명을 합쳐 ‘425(사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에는 약 1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2024년 8월 전력화됐다. 지난해 4·12월 각각 쏘아 올린 2·3호기는 올해 6·7월 전력화됐다. 올 4월 발사된 4호기는 운용 시험평가 종료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군 정찰위성은 기존 항공정찰 전력 대비 종심지역 감시 능력이 증대돼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국경지역의 영상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안보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는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국방우주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위성 개발 헤리티지 축적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임무에 특화된 최초 군 전용 정찰위성 확보, 국내 최초 군집위성 개발·운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부연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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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특별기고-‘2025 APEC 정상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입력 2025. 11. 02 15:37
업데이트 2025. 11. 02 15:41
2005년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개최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의 정상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가 열린 이래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기치로 내세운 ‘2025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큰 국제회의라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총평할 수 있겠다. ‘2025 APEC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열린 여러 양자회담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의 성과를 되새기고 향후 과제를 덧붙여 보고자 한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제목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도 없다. 첫 번째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 다자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능력을 국내외에 다시금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제2의 잼버리 사태’를 우려하던 초기 준비상황과 달리 실제 행사에선 어떠한 절차 또는 준비상 잡음도 불거지지 않았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국무총리가 10번 이상 경북 경주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개최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과 함께 그랬어야 할 만큼 초기 준비상태가 미진했다는 말도 된다. 이런 문제가 불과 몇 달 만에 해소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닌 저력을 확인시켜 줬다. 국민들도 다시금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두 번째 성과는 APEC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굵직한 양자회담이 열려 APEC 기간 관심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개별 회담 내용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30일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달 1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양자회담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성과는 예기치 못한 것이기에 이후의 정상 간 활동에도 기대치가 높아졌다. 미·중 정상회담 역시 APEC 정상회의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양국 간 극한 대립 없이 직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실무협의 내용을 추인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만 관련 돌발발언도 없어 APEC 정상회의의 긍정적 분위기를 배가시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상견례 격이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갈등과 대립보다 협력과 발전을 지향하는 한·일 관계가 부각됐다. 한·중 정상회담도 양국 정상의 기대에 찬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건의 계약과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APEC 정상회의 기간 긍정적인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 밖에 한국은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까지 압축적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외교적 노력을 보여 줬다.
세 번째 성과는 이 같은 양자회담 외에 APEC 정상회의 자체도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대미는 ‘경주선언’ 채택이라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에서는 정상 선언문 채택이 불발된 전례가 있었기에 이번 트럼프 2기 첫 APEC 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 간 입장 차로 정상 선언이 발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랬다면 주최국인 우리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선언문 채택과 더불어 내용 면에서도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미국·중국이 입장 차를 보여 온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주도로 조율해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네 번째 성과는 각각의 양자회담과 경주선언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일관되게 표출하고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거론한 점이나 한·중 정상회담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발언한 점 등은 이전 미국 방문 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밝혔던 이재명 정부의 미·중과 관련한 시각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한 부분은 국가 전략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경주선언에 담긴 AI 시각도 글로벌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가 전략이 잘 담겼다고 본다. 엔비디아 수장인 젠슨 황의 퍼포먼스도 여기에 힘을 실어 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까지 풍성했다면, 이젠 잔치의 여흥이 오래가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먼저, 양자회담에서 우리가 얻어 낸 것과 노력해야 할 부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조만간 공개될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국내적인 추가 논의와 이에 기반한 후속조치가 구체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받아 낸 관세 합의나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성과는 조속히 공고화하는 한편 투자와 같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분은 시기와 영역 면에서 슬기롭게 부담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APEC 정상회의 기간 주요국 외의 국가들과 맺은 관계도 국익에 맞게 한층 발전시킬 기회를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과의 방산협력뿐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공조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자적인 측면에서 APEC 정상 선언에 담은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활동을 국제사회에 가시적으로 선보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관련 부분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 입장을 반복 설명해 국제사회 전반의 동조와 북한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내 대형 방위산업 4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4사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올해 2분기가 처음이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물량의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합계액이 4조원을 넘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979,000원 ▼ 15,000 -1.51%)(한화에어로)와 현대로템#이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이달 초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4개 회사는 지난 2분기에 총 1조28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은 2조208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7508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화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화에어로 제공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8,710원 ▲ 110 1.28%)에 따르면 방산 4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300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7538억원보다 72.5% 증가한 수치다. 2023년(2333억원)과 비교하면 5배로 늘었다. 방산 4사의 3분기 합산 매출 전망치는 10조503억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9 자주포나 K2 전차 외에 수출되는 무기가 늘었고 안정적으로 납품되면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는 3분기에 88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지난 2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천궁Ⅱ 발사대 및 다기능 레이더(MFR·Multi-Function Radar) 납품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 실적에는 계열사인 한화시스템(59,900원 ▼ 3,100 -4.92%)과 한화오션(137,600원 ▼ 3,400 -2.41%)의 실적도 포함되는데, 한화오션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한화에어로 실적은 4분기에 더 좋아질 전망이다. 천궁Ⅱ의 이라크 수출과 관련해 LIG넥스원과 체결한 부품 계약이 4분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 측의 요청으로 납기나 물량은 비공개이지만 지난해 수출 계약이 체결된 만큼, 내년부터는 납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궁Ⅱ의 이라크 수출 규모는 3조7000억원이고 한화(95,600원 ▼ 2,600 -2.65%)그룹 방산 계열사는 LIG넥스원과 1조4770억원의 부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한 현대로템의 전시관./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안정적인 폴란드 납품에 힘입어 올해 3분기에 2656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는 작년 3분기보다 93.2% 상승한 수치다. 현대로템은 올해까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납품할 예정인데, 납품 지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LIG넥스원은 올해 3분기에 전년 대비 48.9% 증가한 77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LIG넥스원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한 천궁Ⅱ의 체계 종합을 담당한다. KAI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7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목적 전투기 FA-50처럼 국가 간 협상이 남아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 않는 물량이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방산업체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空對空·공중에서 공중으로 발사) 유도탄의 국내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올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전면에 내세운 LIG넥스원(519,000원 ▲ 6,000 1.17%)과 유도탄 시제품(설계도를 실물로 구현한 것)의 체계 종합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979,000원 ▼ 15,000 -1.51%)(한화에어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의 입찰 공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 예산이 확보된 만큼, 업계에서는 내년 초 공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9월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체계 개발 업체를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항공기 체계 통합은 KF-21의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103,400원 ▼ 2,100 -1.99%)산업(KAI)이 맡는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한 LIG넥스원의 부스. 차세대 항공무장체계인 공대지(가운데) 유도탄과 공대공 유도탄이 전시돼 있다. /LIG넥스원 제공
LIG넥스원은 올해 아덱스에서 장거리 공대지(空對地·공중에서 지상으로 발사),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함께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1대 1 비율 모형을 전시했다. 지상·해상에서 발사하는 유도탄을 모두 개발하고 전력화도 된 만큼 공중 발사 유도탄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LIG넥스원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와 함대공(艦對空·함정에서 공중으로 발사) 유도무기 해궁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현대로템(230,500원 ▼ 1,000 -0.43%)도 올해 아덱스에서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램제트 엔진의 모형을 처음 공개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대기 중 공기를 빨아들인 뒤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엔진으로, 기체 구조에 따라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달라진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유도탄을 구상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일반 램제트 엔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 모형도 전시했다. 지상 무기 중심에서 벗어나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시제품 과제 중 기체 구조 및 추진 기관 제작을 수주해 협업하고 있다.
유도탄 모형을 전시한 LIG넥스원이 체계 종합을, 엔진을 공개한 현대로템이 추진 기관 수주를 노리고 있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중 플랫폼에 탑재되는 유도무기는 유도탄 제작 기술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이미 각종 유도무기를 개발해 온 한화와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한 현대로템이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을 전시했다. /뉴스1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59,900원 ▼ 3,100 -4.92%)은 올해 아덱스에서 공대공 유도탄은 전시하지 않았다. 다만 KF-21에 탑재되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 실물을 전시했다. 한화시스템은 AESA 레이더가 탐지·추적 명령을 KF-21의 데이터링크 장비에 전달하면, 데이터링크 장비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에 부착된 씨커(Seeker)에 하달하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시제품의 씨커 제작 사업을 수주했고, 한화에어로는 각 업체가 제작한 시제품을 통합하는 체계통합을 담당한다.
군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7535억원을 들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체계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35년부터는 1조1471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일보
첫발 뗀 핵추진잠수함 도입… 4일 한·미 SCM서 논의 가능성 [2025 경주 에이펙 폐막-안보 성과]
‘억지력’ 위해 잠수함 핵연료 요구
美국방 “韓, 방위에 더 책임” 호평
함정 건조 등 방산협력 의제될 듯
입력 2025-11-02 14:49:20, 수정 2025-11-02 21:05:52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첫발을 내디딘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이 세계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길이 일단 열렸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갖고 있다. 미국·영국과 함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에 참여하는 호주는 양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더불어 별도의 특별 협정이 필요하다. 1958년 영국은 미국에서 핵연료와 핵기술을 받으면서 상호방위협정(MDA)을 맺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 및 핵연료를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MDA 없이 핵연료 이전을 추진하려면 광범위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이 이뤄진다. 미 의회의 승인을 얻는 문제도 있다. 국내 대신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한국에서 제작한 장비·소재·부품·기술의 미국 내 반입 여부, 미국 정부의 기술통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폭증한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의(SCM)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할 예정이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재명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SCM에서는 대북정책 공조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위산업 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과 국방예산 증액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재명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의욕적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부담 분담’ 정책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SCM에서도 함정건조 등 방위산업 협력과 국방과학기술 협력 차원에서 한·미 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 국방부는 SCM과 관련,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방지출을 증액하고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범위에서 한국이 한반도 방위부담을 기존보다 늘린다는 취지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 문제를 놓고 양측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수준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