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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한미, 韓 핵추진잠수함 도입 후속 협의

입력 2025. 10. 30   17:36

업데이트 2025. 10. 30   17:45

핵심 전략산업 더 큰 협력 기회 모색
연료 공급 위해 원자력협정 손보기로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 합의
대통령실·국방부 “환영…긴밀 협조”

한미 양국 정상이 우리나라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그것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저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상황은 물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의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관심을 요청하면서 우리 핵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도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고 답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위해선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봐야 한다”며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쓰이는데, 기존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엔 적용되지 않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전망과 관련해선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두 정상은 조선협력의 경우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확인한 게 핵심 성과”라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격상되는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30일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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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국방·안보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 심화”

입력 2025. 10. 30   17:35

업데이트 2025. 10. 30   17:38

양국 정상회담서 공동성명 채택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
“방산협력 지원 등 신뢰의 틀 제공”
李 대통령 “동맹 준하는 우방국” 강조
국방·경제·문화 교류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군사·국방 비밀 정보보호 협정’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한·캐나다 공동성명: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란 제목의 자료에서 “두 정상이 안보, 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 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방과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 지원에 필요한 비밀정보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협정 발효 시 국방 조달과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한국과 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한·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재확인하고, ‘한·캐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했다. ‘한·캐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는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이 기념비적인 동반자 관계는 국방 협력을 가속화하고 상호운용성 및 대비태세를 향상하며 방위산업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명확하고 행동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 혁신과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단순한 우방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이라며 “국방·경제·문화 교류 등에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가) 6·25전쟁 당시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줬다”며 “양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표현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캐나다가 기초 연구를 선도적으로 했기에 전 세계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언급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 사실은 캐나다 감독이 만들었다”며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APEC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준 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캐나다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국방·상업·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방 협력과 문화적 차원의 교류도 증대되고 있어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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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핵잠 건조능력 키워온 한국…비밀은 '보일러 프로젝트'
중앙일보
수정 2025-10-31 05:20: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건조지로 콕 집어 지목했다. 그러나 민감한 핵 기술과 특수 설비를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라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원자로를 탑재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기동성과 작전 범위에서도 디젤 잠수함보다 우위인 전략 자산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건조하려면 핵연료 확보와 원자로 통합 기술, 특수 제작 설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는 상선 건조 위주라 핵잠수함 건조 설비가 전무하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달리 대부분 지상 조립 방식으로 제작되고, 원자로 탑재를 위한 전용 설비와 방사선 차폐 구조물 등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숙련 인력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특히 원자로 통합이 요구되는 특수선 건조는 고난도의 용접 및 정밀 조립 기술이 필요한데, 관련 인력은 국내에서도 극소수다. 김명현 부산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는 “현재 필리조선소 설비로는 상선이나 디젤 잠수함 건조까지는 가능하지만, 원자로를 탑재해야 하는 핵잠수함은 수준이 다르다”며 “고급 용접, 방사선 차폐 설계, 미국 내 인증 절차 등 여러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디젤 잠수함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 그마저도 1980년대 후반 독일 HDW사로부터 209급 잠수함 기술을 도입하며 확보했고, 이후 독일 214급을 기반으로 한 장보고-II급 9척을 자력으로 건조하며 기술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기술도 준비해 왔다.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는 일명 ‘보일러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가동해 핵잠수함 설계 및 운영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축적해 왔다고 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실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양국의 협상에 따라 핵잠수함을 직접 건조·보유하는 국가가 된다면, 한국 조선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핵잠수함은 척당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고부가치 선박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은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더라도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고, 디젤 잠수함을 수주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도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수상함과 잠수함 수출을 맡아 ‘K조선 원팀’으로 글로벌 수주를 노리고 있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에 들었으며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 국가의 해군 사업 입찰도 준비 중이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8359

서울경제

확전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美中 불완전한 휴전[글로벌 모닝 브리핑]

• 이완기 기자
• 2025-10-31 05:00:00

확전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美中 불완전한 휴전[글로벌 모닝 브리핑] 이완기 기자 2025-10-31 05:00:00 정치·사회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美·中 일단 휴전…관세 낮추고 희토류 받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미중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하고 구체적 결과물까지 내놓음으로써 미중 갈등이 거친 난타전에서 상황 관리 국면의 ‘일시적 데탕트’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한 후 에어포스원에서 “중국과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중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대중 관세는 47%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1년간 수출통제가 유예되고 이후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시 주석과 대좌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엄청난 양의 대두와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것”이라며 “수많은 사안들에 합의했다. 무역협정도 걸림돌이 그리 많지 않아 곧 체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협의했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외에 미중 양측은 상대국 선박 등에 대한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10점 만점에 12점” 習 “中 발전, MAGA와 함께”… 블랙웰은 선 그었다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합의 성과물을 도출하며 일시 휴전을 이뤄낸 것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경우 결국 서로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미중이 합의한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대두 및 농산물 수입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산 대두의 큰손이었던 중국은 올 들어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인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며 관세 수입으로 농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희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미국 자동차, 방산 업체 등의 생산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9일 중국이 극소량의 자국산 희토류 등을 사용한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이라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12월부터 시행)하자 미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으로서는 희토류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역시 3분기 경제성장률은 4.8%로 연간 목표치 5% 내외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무역戰 포성 멎었지만… 종전 아닌 ‘휴전’ 한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지만 불안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이번 회담 최대 의제로 꼽혔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틱톡 인수 문제 등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휴전을 택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일부 주요 문제(top issues)에서는 두 정상이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종전을 위한 회담이었다기보다는 파국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전이 거듭될수록 서로 타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첨단 기술, 희토류 공급망,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휴전하자마자…G7 '핵심광물 동맹' 中희토류 통제 대응   미중 정상이 30일 한국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요7개국(G7)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시켜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에너지장관회의를 마친 뒤 핵심 광물 동맹 협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을 포함한 이번 동맹 협정은 중국이 과잉 공급 또는 수출통제 등으로 핵심 광물 시장을 독점·조작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정에는 구매자가 핵심 광물 광산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고정 가격에 구매하도록 약속하는 오프테이크(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핵심 광물의 가격 하한선 및 비축 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희토류 광산/AP연합뉴스   美, 고용악화에 금리 0.25%P 인하…"12월 1일 양적긴축 종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12월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BOJ)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하며 0.5%를 유지했습니다.   미 연준은 2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셈입니다.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 1조달러 기업가치 IPO 추진…역사상 최대 규모 될 듯”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조 달러(약 1425조 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미국 증시 상장에 나섭니다. 공모액만 최소 600억 달러(약 85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IPO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당시 자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256억 달러를 조달해 2014년 뉴욕에서 250억 달러를 모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제치고 IPO 순위 1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