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해상·항공·위성 분야 협력 강화… 첨단 국방기술 공동 개발 추진

한국과 브라질이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지난 21일 서울 소피텔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에랄두 루이즈 호드리게스(Heraldo Luiz Rodrigues) 브라질 국방부 방산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방산물자 연구개발(R&D) 및 구매 협력을 골자로,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산업협력 △인원 교류 확대 △제도·정책 발전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정례적인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지상·해상·항공·위성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첨단 국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미래 지향적 방산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항공산업이 발달해 엠브라에르(Embraer) 등 세계적 항공기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은 이미 대형수송기 C-390 사업, FA-50 경공격기 도입사업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공군은 2023년 대형수송기 2차 사업에 브라질의 C-390을 선정했으며, 국내 업체들이 해당 기체의 부품을 공급 중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이 브라질의 경공격기 도입사업에 참여하면서 양국 간 기술·산업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중남미 및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 확대를 적극 선도할 계획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방산시장으로, 이번 MOU는 한국의 첨단 방산기술과 브라질의 제조 역량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상생 파트너십의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유럽과 중동에 집중됐던 방산 수출 시장을 중남미로 다변화함으로써 한국이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공동계약 도입으로 공정거래 확립해야 선순환 K-방산 생태계 구현”

최근 국제정세가 안보와 경제에 있어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K-방산 만은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국방과학기술 순위 9위, 방산매출 점유율 10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유주의 진영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K-방산은 건국 이래 역대급 규모의 방산수출 대기록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최근까지 방산수출 추이는 우-러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73억불 최대 규모 수주계약이 체결된 후 2023년 135억불, 2024년 95억불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200억불 이상 달성으로 방산수출 4대 강국 반열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가 초호황인 상황임에도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대한민국 방위산업 변천 및 발전과정과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가능성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대 본격적인 태동 이래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는데, 정부 주도 중화학공업과 병행 육성하는 적극적인 집중 지원정책 등이 수반되면서 오늘날 K-방산은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갖추게 됐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실전에 즉각 투입 가능한 재래식 무기체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성능개량(PIP, Product Improvement Process)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품질과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의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1970년대 당시로부터 정부 관계자들과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이 뭉쳐져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투철한 사명감을 통해 K-방산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킨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방산수출 규모는 2022년 우러 전쟁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30억불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보다는 내수 수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배경이 있다.

군 내수 수요에 물량 한계에서 벗어나 전쟁특수 요인 등이 작용함으로써 현재 국내 주요 방산업체 4개사 수주잔고만 100조원이 넘는 데다가 해외에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무기수출 주문이 예정되어 있어 장차 5년 내지 10년까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초호황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등 국제기구의 무기수출 통계 집계기준이 납품실적인 반면에 우리 정부는 계약 수주실적을 반영함에 따라 통계상 기준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 수주실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 이미 K-방산은 4대 방산수출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 K-방산 경쟁력에서 무형의 소프트파워 발현과 새로운 경영 트렌드 추구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1970년대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력이 뭉쳐져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투철한 사명감을 통해 K-방산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킨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영역에 있어 일종의 고유한 문화(Culture) 또는 정체성(Identity) 혹은 이념(Ideology) 등 철학적인 사유로 표현될 수 있는 무형의 산물들이 단순한 제조업 분야의 하드파워(Hard Power)만이 아닌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결합되면서 지대하게 공헌한 결과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경영학 이론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외부요인보다 내부 기업 문화 또는 조직을 혁신하는 경영기법이 주효했던 것처럼 국내 방산업계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경영 트렌드(Trend)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와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즉, 국가 방위산업 중흥을 위한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 재정립 노력 등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선순환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산업 활력의 원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K-방산이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어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방산 생태계가 선순환되도록 국내 방위산업 경영 환경과 제조 기반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상생과 협업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은 무한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선진국들의 시기와 견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성시대를 맞이한 K-방산 신기원을 거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 방위산업과 방위사업 관련 개념 구분 통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선행돼야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국방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무기체계 연구개발이나 생산 및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즉, 방위산업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미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공안보재 투자 성격이 짙다.

과거 방위산업은 군수산업 또는 국방산업으로도 지칭했는데, 이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한 국가가 안보 보장과 영토 수호라는 국가적 전략의 목표 하에 군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물자를 연구개발 및 생산, 공급하는 일체의 산업 활동 주체라 할 수 있다.

국가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는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아우르는 가장 상위 개념인 군수품을 중심으로 국방조달 관련 방위사업 제도 및 업무절차는 미국에서 유래됐는데,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물자지정 제도가 근간이 된다.

방위산업의 특성을 요약하면, 쌍방독과점적 특성과 규제산업적인 특성 이외에 대규모 투자와 고정비용 비중이 높고, 기술 진부화 진전 속도로 인해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국방 연구개발의 성능이나 품질 자체를 태생적으로 중요시하는 경향 등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특수성을 내포한 선진국형 지식기반을 추구한다.

방위사업(Defense Acquisition)이란 국방 영역에 있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절차이나 방법을 뜻하는 개념으로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방위사업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원이 수반되는 고액사업이면서 단년도 사업이 아닌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며, 국방조달 측면에서 무기체계 설계, 개발, 시험, 계약, 생산, 배치, 군수지원, 개량, 폐기처분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방위산업 고유의 특수성 및 방산원가 특성 관련 본질적 접근 고려 필요

국가 방위산업은 일반적인 민간의 시장 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로 독점(獨占)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의 과점(寡占) 또는 독점적 지위의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유일한 구매자인 정부로부터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산업으로서 일반 민수산업과 대별되는 특성 중 제품의 가치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타 국가가 보유한 무기보다 우월한 첨단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방산물자 계약은 대부분 소수의 특정 방산업체 간 경쟁입찰을 거쳐 개산계약 위주로 이루어는 구조이며, 실제 발생하는 원가자료를 근거로 정부와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교한 원가계산이 중요하며, 방산원가는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가격을 결정해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원가는 절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방위산업의 영역에서 원가를 절감하면 방산업체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는 역진성(逆進性, Reversibility)이 발생하게 되는데, 방산업체는 하등의 동기 유인이 없는 상태 하에서 정부로부터 원가절감 압박을 받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다.

게다가, 방산원가는 해당 무기체계를 생산, 제조하는 원제작사인 방산업체에서 생성, 보유한 원가자료를 정부 측에 제출하는 과정상 불가피하게 일종의 정보 비대칭성과 폐쇄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원천적으로 기업 원가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내부 경영정보인 데다가 원가산정의 복잡성에서 기인한 특수성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원가 부정 내지 비리 의혹을 지적받는다.

▲ 건전한 K-방산 생태계 조성 대기업 및 중소기업 선순환 구조 마련 시급

지난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일부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새싹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서 보듯이 K-방산에서 가장 시급한 점은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성장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벌어진 불평등한 격차와 해묵은 갈등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동반성장이 가능한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선순환 산업 구조의 건전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풍산 등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들은 역대급 매출액 달성과 영업이익률 최대치를 경신할 뿐만 아니라, 주가 고공행진에 이어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초호황 속에 연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나날이 악화일로인 상황인데, 체계업체인 방산 대기업의 원가절감 압박으로 협력업체 간 경쟁 심화에 더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요인 이외에 인재 유출 등 인력난에도 허덕이고 있는 실태이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방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체계업체 15곳의 영업이익은 약 2조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방산 협력업체 69곳의 영업이익은 1,458억원으로 체계업체 대비 1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 무한경쟁 시대 접어든 글로벌 방산시장 맞춰 방산원가와 계약방식 검토

국내 방위산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방산원가 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방산원가만이 아닌 계약방식까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야 정부로부터 방산업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집행기관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일반법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는 특별법으로 대별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종류로서 계약 상대자가 1인의 경우를 단독계약, 2인 이상은 공동계약으로 구분하는데, 정부조달 입찰에서 기본 대전제는 일반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단독수급이 아닌 공동수급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의 계약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내 방산 대기업은 체계업체로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갑‘으로 계약 상대자인 방산 대기업은 ’을‘이 되는 구조로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체계업체인 방산 대기업과 일종의 협력 하도급 업체인 방산 중소기업 간에는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 물량 배분 및 외주계약을 맺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때에 발생되는 방산 대기업인 체계업체와 협력 하도급 업체 간 원가절감에 대한 비용 전가 현상뿐만 아니라 협력사별 지나친 가격경쟁의 심화로 출혈 과당경쟁에 따른 과중한 비용 부담이 손실로 가중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의 대전제인 공동계약 전제로 ’갑‘ 방위사업청, ’을‘ 체계업체, ’병‘ 부체계업체, ’무‘ 협력 및 하도급 업체 형태로 정부계약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이행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원가절감 및 비용 전가 등 부당한 부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 위해 차별화된 정책 제도적 육성 기반 갖춰야

최근 K-방산의 호조와 성장세 속에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중요한 화두는 ‘혁신’과 ‘상생’이다. 따라서 국내 방산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혁신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접점에서의 균형점이 되는 기준을 섬세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이 84%를 차지하여 구조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데다가,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위 10대 방산기업 기준 매출액과 수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방산업체 영업이익률과 가동률이 하락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전방위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그간 국가 안보에만 치중한 측면이 컸던 반면에 엄연히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산업적 고려에 있어서만큼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데, 방위산업은 일반적인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던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국내 방위산업에서의 고유한 특수성과 한계에 따라 일반 민수시장과는 달리 정부 발주사업 국가계약에 있어 정부계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독계약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반면, 방산시장은 소수의 독과점적인 경쟁체제이므로 국가계약의 대전제이자 원칙인 공동계약을 적용하기에는 오히려 적합하다.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113번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추진’을 통해 장차 한국 방위산업은 방산수출에 있어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하여 무한경쟁 시대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 선순환 구조의 방산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기반을 통한 ESG 경영 차원에서도 함께 집중해야 할 것이다.

K-방산을 선진 고도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각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차기 정부는 방산업계 생태계 체질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다.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한 첫 단추는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는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협력 여건과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한계와 고질적인 문제점이 매번 반복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만 그칠 것이 아닌 방산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현행 방산업계의 실정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K-방산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될 국내 방위산업이 새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업계 간 상생과 협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방위사업 관련 방산원가 제도 기반의 계약방식 마련함으로써 선순환되는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하나 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글쓴이 최기일 교수는 방위사업청에서 재직하며 원가실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져있다. 

현재는 상지대학교에서 국가안보학부 학부장 겸 군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상지대학교 대학원 국가안보융합학과 주임교수,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전공 주임교수 및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위원회 부위원장 겸 K-방위산업단 단장,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국가안보전략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총괄특보단 평화특보, 제21대 총선 인재영입(11호)·선거대책위원회 세계5대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예비후보·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