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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한미 조선 방산협력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진출 적극 추진”

입력 2025. 10. 19   11:28

업데이트 2025. 10. 19   11:40

방사청, 국감서 5대 중점 업무 강조
첨단전력 구축·획득체계 유연화 목표
국방 R&D 혁신·산업 생태계 강화 박차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5대 중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열린 국감에서 △안보환경 변화 대비 첨단전력 구축 △전장환경 대응을 위한 획득체계 유연화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범정부 지원을 핵심 업무로 보고했다.

방사청은 먼저 북한의 위협 증가, 지정학적 불안정, 첨단기술 활용 확대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전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208개 방위력개선사업(무기체계)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7조2838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해 감시·통신·항법 능력 확충을 병행 추진한다.

획득체계 유연화 분야에서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기에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현재 ‘무기체계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이 연구로 해당 정책 시행 전 국내외 사례를 심층조사·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법령 개정안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지 7월 8일 자 1면 참조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혁신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와 기술 선도 여건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개방형 국방 R&D 추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방위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지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범정부 지원 분야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 ‘대형사업 수주 및 방산협력 외연 확대’ ‘방산수출기업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세계 일류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전력증강, 국방 R&D, 수출 3대 중점 분야별 핵심 과제 수립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특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조선 방산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소중한 기회”라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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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벙커버스터’ 현무5 연내 작전 배치

입력 2025. 10. 19   11:01

업데이트 2025. 10. 19   11:58

안규백 장관, 언론 인터뷰서 밝혀
위력·사거리 늘린 차세대 미사일 개발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계획
현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연내 작전 배치된다. 탄두 중량이 최대 8톤에 달하는 현무5는 ‘한국형 3축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수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개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대량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 연말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현무5는 유사시 적 지휘부가 숨어든 지하 100m의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GBU-57(탄두 중량 2.4톤)보다 위력이 더 강력하다. 안 장관이 언급한 차세대 미사일체계는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늘리는 탄도미사일이다.

안 장관은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물량의 ‘괴물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며 “공군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해군 함대지·지대지·지대공 등 위력이 작은 순항미사일부터 괴물 미사일까지 다종의 미사일을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이 미사일 전력 증강을 거듭 강조한 것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도 평가했다. 그는 “1년에 핵탄두를 10~20개 정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게 식별된다”며 “(ICBM)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실제 사거리(정상각)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아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의 GDP 비중은 2.32%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에 GDP 3.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하고 있다.

안 장관은 “GDP 대비 3.5%로의 증액은 미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체계적·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며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했는데, 앞으로 8%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안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06년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 군은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의 성과로 상당한 진척을 이뤄 왔다”며 “남은 기간 1~2년 안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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