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글로벌 방산시대에서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정비 필요"
ㅣ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과 정책 제안
ㅣ "지속 가능한 K-방산 모델 확립 위해 방산생태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글로벌 방산시대에서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정비 필요성

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이 책에서 글로벌 방산 시장 속에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산정책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해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산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기일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술 경쟁과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무한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K-방산이 단순히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수출 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는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대 방산환경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방산 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전문화하며,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수출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과 정책 제안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한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산 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전문화하며,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 교수는 또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방사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방위산업 육성의 총괄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관급으로 승격해야 한다.

방산 정책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렵다. 방산비서관 직제를 신설해 방산 정책을 일관되게 조율하고,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방산 거점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전, 창원 등 주요 방산 지역에 지방청을 설립해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과 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방산 수출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독립 기관으로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산기업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위산업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직렬을 도입함으로써 방산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K-방산 모델 확립을 위해 방산 생태계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최 교수는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방산 정책과 제도를 혁신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승격, 방산 컨트롤타워 설치, 지방청 신설,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방위사업직렬 도입 등을 통해 정책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방산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와 방산업계가 협력해 방산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K-방산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촉구했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 [사진=한국방산연구소]
글쓴이 최기일 교수는 상지대 입학처장, 국가안보학부 학부장 겸 군사학과 학과장, 상지대 대학원 국가안보융합학과 주임교수, 상지대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전공 주임교수,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명예이사장,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상임고문,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추진위원·홍보대사,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 한국유권자중앙회 국민선거감시단을 맡고 있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특수분야감정인,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인재영입(11호)·선거대책위원회 세계5대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 [K-방산 브리프①] 국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언...최기일 교수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