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 미사일·천궁Ⅱ·천광 포함 수많은 무기 만들어
1970년 태동… 56년간 독보적 기술력·노하우 축적
고출력 마이크로파 등 미래형 무기 개발에도 박차

2023년 3월 태안반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상공에 소형 비행체가 날아 올랐다. 빠른 속도로 날던 이 비행체는 잠시 뒤 동력을 잃은 듯 바다로 추락했다.

한국의 미래형 방어체계인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 천궁Ⅱ의 성과와 케이(K)-방산의 약진

최근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이 뜨겁다. 케이-팝 인기가 케이-컬처, 케이-푸드, 케이-방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케이-방산의 고공 행진은 지난 3월 초 한국의 방어 미사일 '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돼 90% 이상의 성공률로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다.

이어 이란 공격에 대비한 방공무기 수요에 비해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 한국 미사일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방과학연 쪽은 "천궁Ⅱ는 탄도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요격하는 미사일로, 미사일 발사관 안에 생성된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공중에 띄운 뒤 추진제를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이 특징"이라며 "따라서 360도 어느 방향에 표적이 있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정교한 첨단 무기군인 천궁Ⅱ 까지도 실전 능력이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등 선진 강국들의 요격 시스템에 견줘 우수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성능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 점도 한몫을 했다.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에는 미국 육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케이-9 차륜형 자주포 구입 계약을 했고, 앞서 케이에프(KF)-21 전투기, 케이(K)-2 전차, 케이(K)-9 자주곡사포 등이 호평 속에 동유럽 등에 수출돼 왔다.

◇ 케이(K)-방산의 역사와 계보

한국 방위산업은 1970년 7086부대 또는 대전기계창이라고 불린 현재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창설하면서 태동했다.

1971년 12월 '3년 안에 사거리 200㎞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메모 지시가 전달됐다.

설계도면 한 장 없이 무기 만들어야 하니 '맨땅에 헤딩하기'에 다름없었다고 한다.

황당한 지시였지만 국방과학연은 1974년 이른바 백곰계획을 수립하고 미사일 개발에 나선 끝에 1978년 9월 안흥시험장에서 비행시험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 반열에 올렸다.

국방과학연은 "연구소 창설에 즈음해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했다. 노하우가 탄탄한 기술력으로 축적돼 백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과학연은 현무 등 미사일 발사체, 천마·천궁 등 미사일 방어·대공무기, 케이2, 케이9 등 지상무기·기갑, 케이티-1·천궁 등 항공·유도무기, 무인원격·AI무기 체계, 백상어·홍상어 등 해상·수중 무기를 잇따라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감시·전자전 장비, 국방우주 체계 등 미래 전투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재룡 수석연구원은 "미래 전투 체계인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가운데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을 하고 있다. 유인전투기와 팀을 꾸려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공중 전력으로,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고 유인기나 다른 무인기들과 협업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 실전 배치된 레이저 무기 '천광'

'천광'은 국방과학연이 지난 2019년 개발에 착수했다.

레이저 무기는 출력이 안정적이고 운용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군사용에 최적화된 매질은 광섬유다.

광섬유에 희토류인 이터듐(Yb) 이온을 첨가한 뒤 외부에서 강한 빛을 쏘면 이터듐 이온이 에너지를 받아 빛을 증폭시키고 이런 증폭 과정이 반복하면서 빛의 세기가 커져 고출력 레이저가 만들어진다.

레이저 무기가 각광받은 것은 2010년대 이후 드론의 등장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백만~수천만원 짜리 드론을 요격하려고 비싼 미사일을 쏠 수 없으니 값싼 방어체계를 연구한 것이 레이저다. 레이저 무기는 한번 발사하는 비용이 2천원 선이다.

지현진 국방과학연 기술정책실장은 "천광은 표적을 탐지하고 정확하게 조준한다. 이를 위한 정밀구동기술, 고속영상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20~30㎾ 출력의 레이저 무기가 약 3㎞ 거리의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국방과학연은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56년 기념사에서 "지난 성과는 자주국방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헌신한 연구소원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국방 기술에 도전해 미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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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한국항공우주(047810),한화시스템(272210)

[파이낸셜뉴스]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가 한화 인수에 전면 반발하고 있다. 업계가 강조하는 '소유와 통제의 분리' 논리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AI 노조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협력사 배제, 인재 유출, 산업생태계 붕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노조의 해석일 뿐, 실제 발생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민간 소유 후에도 방위사업법상 규제로 국가 통제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발주권과 예산 투입은 여전히 정부가 결정하며, 계약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도 진행된다. 하지만 노조는 다른 입장이다. 노조는 소유구조가 바뀌면 경영진 인사권, 예산 배분,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규제가 살아있어도 최대 주주가 정부에서 특정 그룹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노조가 강조하는 것은 지분 구조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입 여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로크히드마틈, 보잉과 같은 미국 방산기업도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통제, 안보심사(CFIUS)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중국의 AVIC, 이스라엘의 IAI, 튀르키예의 TA는 100% 정부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HAL도 72% 정부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화가 제시한 사례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방산 선두주자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후발 주자로 시장에 진입한 국가들의 전략이 더 참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초기 기술 성숙도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성장시키는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주장했다. 락히드마틴, 보잉, 노스롭그루먼, 에어버스, 레오나르도 등 글로벌 방산 강국들도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성장 경로를 밟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K-방산의 최근 급성장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안보 환경 악화와 유럽 방산이 준비되지 못한 틈에 전문화된 각 기업이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현 시점에서 유럽 방산이 본격적으로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서 K-방산이 경쟁하려면 대형화보다는 각 전문 기업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다. 섣불린 대형화는 K-방산을 기술 경쟁에서 가성비 경쟁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업계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방산업계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한국 방산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한화의 인수가 KAI의 재무 악화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한화의 주요 방산 플랫폼 개발 사례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노조는 한화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닌 만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삼성테크윈과 두산 DST 인수 이후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KAI 인수 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사업 재편이 예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유 KAI는 미래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중심 경영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적자여도 국가 자주국방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화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이 사업 효율화의 필수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한화가 인수 후에도 기술 중심의 경영을 유지할 것이며, 방위사업법상 규제가 이를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장기 개발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도 쟁점이다. 노조는 항공기 플랫폼 개발이 20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30년을 넘는 수익화 기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KF-21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단기 수익 중심의 민간기업 의사결정은 사업을 기형화하거나 외국산 항공기 도입에 따른 협력 물량 중심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업계는 민간기업도 정부 발주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계약과 원가 검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수직계열화의 부작용에 대한 노조의 우려도 주목된다. 노조는 한화 인수 시 경쟁 부품업체를 배제하고 계열사 제품만 채택하는 '봉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이 KAI를 단일 플랫폼 기업으로 하고 한화, LIG 등이 부품을 납품하는 생태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직 계열화 시 성능이나 기술 우위와 무관하게 한화 계열사 제품만 활용되는 구조가 되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여 년간 KAI와 함께 성장해온 핵심 협력사들의 기술이 사장될 우려도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이 부분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 부품업체 배제 여부'를 심사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의 사례에서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3년 연장했는데, 이는 위반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조는 시정조치 연장이 여전히 시장집중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화의 55조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노조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주발사체 23조원, 저궤도위성 및 우주 AI 데이터센터와 통신망 구축에 20조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의 78%인 43조원이 제주와 순천에 투자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항공우주 산업의 거점인 사천이 제외된 구조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KAI 인수 시 사천의 우주항공 엔지니어와 인프라가 제주, 순천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인재 유출과 지역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화의 투자 계획이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는 사천 지역의 기존 항공우주 인프라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방산업계의 대형화 추세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노조의 주장도 있다. 노조는 미국 국방부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방산업계 통합으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 기술 혁신 저하, 소수 계약자 의존도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일부 섹터에서는 비용까지 증가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노조는 또 1993년 미 방산업계 대형화를 주도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페리 전 장관이 자신의 정책을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통합"이라 평가했으며, 이로 인해 방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높은 간접비가 지속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90년대 교훈을 되새겨 더 이상의 합병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페리 전 장관의 언급도 노조는 제시했다. 실제 2022년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우려로 록히드마틴의 에어로젯 로켓다인 인수를 저지했다는 사례도 노조가 언급한 바다.

업계 측은 미국의 사례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는 한국의 방산 체계와 시장 규모가 미국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화가 제시하는 원가관리의 검증에 대해서도 노조는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검증이 이해상충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가 KF-21 엔진만 언급하지만 항공전자 등 다양한 LRU 부품을 KAI와 직접 계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검증되는 것은 원가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항공기에 어떤 기술 사양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발 주관 기업인 KAI의 판단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것이 한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방위사업법상 감시체계가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KAI의 단기 재무지표 악화를 민영화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감소와 부채비율 상승이 양산 전환기의 일시적 선투자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KF-21, FA-50 같은 다년도 개발 및 양산 프로그램은 특정 시점의 재무제표만으로는 건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KAI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는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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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러 전차, 날아든 FPV 드론 직접 격추…K2도 대비 중 [밀리터리+]

윤태희 기자

입력 2026.08.20 15:30수정 2026.08.20 15:30

전차 탑재 대드론 체계로 FPV 드론 직접 격추 장면 포착
K2도 드론 요격·전파 교란 능력 강화하는 성능개량 추진

▲ 능동방호체계(APS) ‘아레나-M’을 장착한 러시아군 T-72B3A 전차. 아레나-M은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탐지해 대응탄으로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 체계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캡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차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1인칭 시점(FPV) 드론을 능동방호체계로 요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군사정보업체 제인스는 영상 분석 결과 러시아 T-72B3A 전차가 ‘아레나-M’으로 FPV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값싼 공격용 드론이 고가 전차의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차 방어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군 주력 K2 흑표 전차 역시 드론을 직접 요격하거나 전파를 교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성능개량을 추진 중이다.

▲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러시아군 T-72B3A 전차에 접근하자 능동방호체계(APS) ‘아레나-M’의 대응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모습. 군사정보업체 제인스는 이 영상을 분석해 해당 전차가 FPV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피닉스 무인시스템연대 영상 캡처

17일(현지시간) 제인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산하 피닉스 무인시스템연대가 지난달 공개한 영상에는 133번으로 식별된 러시아 T-72B3A 전차가 등장한다. FPV 드론이 전차를 향해 접근하자 전차에서 아레나-M 능동방호체계(APS)의 대응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고, 곧이어 전차 주변에서 폭발이 발생한다.

제인스는 폭발 방향과 영상에 나타난 정황 등을 분석해 아레나-M이 접근하던 FPV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봤다. 러시아 전차가 전장에서 아레나-M을 이용해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례적이다.

아레나-M은 전차 주변을 감시하는 센서가 접근하는 위협을 탐지하면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등을 차량에 닿기 전에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APS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FPV 드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요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량해왔다.

철망 두르던 전차, 이제 날아오는 드론 직접 잡는다

▲ 우크라이나 FPV 드론이 러시아군 T-72B3A 전차에 접근하자 능동방호체계(APS) ‘아레나-M’의 대응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모습. 군사정보업체 제인스는 이 영상을 분석해 해당 전차가 FPV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피닉스 무인시스템연대 영상 캡처·GIF 제작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전차 포탑 위에 철제 구조물을 얹는 이른바 ‘코프 케이지’를 설치했다. 이후 철망과 고무판, 전자전 장비 등을 덧붙이며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을 계속 늘렸다.

하지만 FPV 드론은 전차의 상부와 엔진부 등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곳을 정밀하게 노린다. 전차가 나무나 구조물 아래에 숨어도 정찰 드론이 위치를 찾아내면 공격용 FPV 드론이 뒤따라가는 사례도 반복됐다.

러시아가 아레나-M을 실전에 투입한 것도 이런 위협 때문이다. 과거 대전차 미사일 방어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APS를 소형 드론까지 직접 잡는 체계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도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전차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아레나-M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도네츠크주 도브로필리아 일대에서 벌어진 기계화 공격에서는 아레나-M을 장착한 전차 한 대가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요격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보고도 나왔다.

▲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샤호베 인근 전장에서 포착된 러시아군 T-72B3A 전차. 전차에는 능동방호체계(APS) ‘아레나-M’이 장착돼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연속적인 FPV 드론 공격 끝에 결국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 제공

다만 능동방호체계 하나만으로 전차를 완전히 보호하기는 어렵다.

ISW에 따르면 아레나-M을 장착한 전차는 여러 대의 FPV 드론을 요격했지만 이후 추가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군사 소식통들도 아레나-M이 탑재할 수 있는 대응탄 수가 제한돼 있어 많은 드론이 동시에 공격하면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레나-M을 장착한 전차 한 대를 무력화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FPV 드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PS가 전차를 무적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공격자가 투입해야 하는 드론 수와 비용을 늘리는 효과는 있다는 의미다.

전차 생존성을 높이려면 여러 방어 수단을 함께 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파교란장비로 드론의 조종·통신 신호를 방해하고 이를 뚫고 접근한 드론은 APS로 직접 요격하는 식의 다층 방어가 필요하다.

K2도 드론 직접 막고 전파 끊는 성능개량 추진

▲ 육군 K2 흑표 전차가 강원 홍천군 매봉산 훈련장에서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K2는 향후 성능개량을 통해 드론 요격과 전파 교란 등 대드론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러시아 전차의 이번 사례는 한국군 K2 흑표 전차가 추진하는 성능개량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 전차의 생존성과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는 성능개량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약 3조 44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핵심 가운데 하나가 날아오는 위협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 APS다. 현재 K2에는 적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방식 체계가 적용돼 있지만, 성능개량을 거치면 대응탄을 발사해 접근하는 위협을 직접 파괴하는 능력을 추가한다.

드론과 급조폭발물에 대응하는 전파교란장비도 탑재할 계획이다.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몸을 노출하지 않고 기관총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성능개량 항목에 포함됐다.

방사청은 이런 개량을 통해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뿐 아니라 자폭 드론 등 새로운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32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친 뒤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차의 생존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한 주포와 두꺼운 장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값싼 FPV 드론이 전차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전장에서 앞으로는 드론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전파를 끊고, 마지막에는 직접 요격할 수 있느냐가 전차 생존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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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집념… K9 자주포, 최강 군사대국 美 뚫었다

입력 : 2026-08-20 00:52 ㅣ 수정 : 2026-08-20 00:52

▲ K9 차륜형 자주포(K9MH)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사격시험을 하는 모습.
한화 제공

한화가 미국 육군이 추진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시제품 제작 업체로 단독 선정됐다. 국산 무기체계를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K방산의 세계 진출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차륜형 K9 자주포 시제품 6문을 먼저 공급한 뒤 향후 12문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이다. 총 18문까지 납품되면 계약 규모는 2억 6290만달러(3716억원)다. 4년간 시제품 인도와 성능 시험을 거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산 규모는 약 500문, 사업비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0820-8y-K9MH 주요 특징
8면 그래픽

K9MH는 군용 트럭처럼 타이어 바퀴로 움직이는 자주포로, K9 계열의 155㎜ 화포와 자동화 기술 등을 차륜형 플랫폼에 적용한 미국 맞춤형 모델이다. 승무원이 포탑에직접 타지 않고도 원격으로 장전·사격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했다.

이번 입찰에는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시스템즈,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유력 방산 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가 이들을 제친 건 납기와 성능에서 앞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특히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4월 미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의 유휴 공장을 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 왔다. 현지 자주포 공급망에도 투자해 미국 전투차량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육군의 장기 전력 현대화 파트너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한국 업체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미국에 체계가 납품됐다는 건 품질 기술력과 신뢰도가 종합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주는 민관 협력의 성과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은 사업 초기부터 최종 수주까지 주요 현안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긴밀히 공동 대응했다.
 

▲ 김승연(왼쪽)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오른쪽) 수석부회장
김승연(왼쪽)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오른쪽)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 등 경영진의 장기적인 사업 비전도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수석부회장은 미군의 새 자주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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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2017년 핀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핀란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망설이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때 신형 자주포 대신 육군이 사용하던 K9 자주포를 완전 분해·정비한 후 재조립하는 창정비 방식으로 핀란드에 수출하는 카드를 제시했다. 핀란드가 이에 동의하면서 최종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중고 K9 자주포의 첫 해외 수출이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절반 가격에 한국군이 사용해 성능이 검증된 중고 K9 자주포를 도입할 수 있었고, 한국군은 그 대신 신형 K9 자주포를 받아 일선 부대에 배치하면서 전력을 증강했다.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창정비 대상인 중고 K9 자주포를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핀란드와 한국군, 제조사 모두 윈윈하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운용하던 K9 자주포를 정비·개조해 우방국에 공급하는 중고 장비(무기) 수출 형태다. 핀란드의 ‘K9FIN’과 에스토니아의 ‘K9 Kõu(천둥)’가 대표적이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2017~2026년) 약 120문의 중고 K9 자주포가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핀란드 82문과 에스토니아 36문 등 총 118문의 중고 K9 자주포가 해외에 팔려 나갔다.

중고 장비(무기) 수출이 갖는 의미는 신제품 수출과 다르다. 신형이 아닌 중고 장비가 수출된다는 것은 해당 무기체계의 성능이 이미 검증됐고, 구매국이 이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핀란드의 경우 1차 도입 물량(48문)을 중고 K9 자주포로 전력화한 이후 옵션 조항을 활용해 48문을 추가 구매했다.

지난 4월에는 핀란드 정부가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했다. 최초 도입 후 8년간 혹독한 극지 환경에서 K9 자주포를 운용한 뒤 다시 선택받은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5억4600만 유로(약 94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12문을 핀란드 국방부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으로 K-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스토니아도 2020년 체결한 최초 계약을 통해 8150만 유로(약 1350억 원) 규모의 중고 K9 자주포 24문 도입했다. 이후 옵션 조항을 발동해 추가 12문을 확보해 올해 기준으로 총 36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도입 패키지에는 장비뿐 아니라 교관·정비요원 교육, 공구, 예비 부품 등도 포함됐다.

중고 무기 해외수출 근거 ‘방위사업법 제45조’

외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을 통해 한국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새로 도입된 K9 자주포는 우리의 장기적인 대비태세와 회복력,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을 반영한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고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방산업체 등이 원팀이 돼 이뤄낸 쾌거다. 중고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근거는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4항이다.

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대부·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중고 무기체계 수출 절차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2항에서 군용전략물자 등의 국외 수출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용전략물자 등 양도승인 신청(외국정부 또는 국내업체)→ 양도가능여부 검토(국방부)→ 양도가능 확인시 수출허가 신청(국방부 또는 국내업체)→ 수출허가(방사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신제품이 아닌 중고 K9 자주포를 구매한다는 것은 내구성에 대한 신뢰와 가격 측면에서 구매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통상 K9 신제품 대당 가격이 45억~50억원 선인데 중고를 도입하면 대당 10억원 가량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소모성 부품은 모두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재조립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성능은 신제품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핵심기술 뇌물 수주’ 혐의…흔들리는 전자전기 사업, 원점 재검토?

검찰 "방사청 직원, LIG D&A 6개 과제 부정 평가"
이 중 3개는 전자전기 체계개발 핵심·관련 기술
최종 사업 평가엔 관여 안 했지만 경쟁 우위 기반 제공
인과관계 인정 땐 계약 해지·재선정 가능성
방사청 "공소장 확보 후 사실관계 철저히 검토할 것"

• 등록 2026-08-20 오전 11:16:40

  수정 2026-08-20 오전 11:28:11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최초의 전자전 항공기를 확보하는 1조9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이 방위사업 비리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검찰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가 뇌물을 통해 부정 수주한 기술 과제 가운데 일부가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0일 LIG D&A 임원들로부터 사업 수주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을 편파적으로 평가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과 하청업체 추천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LIG D&A 임원 B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임원 D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LIG D&A 임원들은 2021년 말부터 2025년까지 A씨에게 특정 사업을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고 지속해서 청탁했다고 한다. 그 대가로 현금 3억2000만원과 계약금액 약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추천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추천한 업체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은 LIG D&A가 A씨로부터 추천받은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A씨 친족의 회사와 지인 등을 거쳐 차명계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자격과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LIG D&A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출처=수원지검)

A씨의 평가가 실제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꾼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이 제시한 2021년 10월 한 기술 과제의 경우 A씨는 20개 평가항목 가운데 16개에서 LIG D&A에 9명의 평가위원 중 최고점을 줬다. 반면 경쟁업체에는 모든 항목에서 최저점을 부여했다. 두 업체 간 점수 차이는 20점으로, 다른 평가위원들의 편차인 2~7점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부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6개 사업 중 3개가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 과제였다는 점이다. 검찰은 LIG D&A가 2021년 9월부터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를 목표로 관련 기술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고, 부정하게 수주한 과제의 실적과 기술을 바탕으로 본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단순히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이 아니다. 적 레이더와 통신체계 교란, 실시간 전자파 정보 수집·분석, 고출력 지향성 전자공격 등을 수행하는 임무장비가 핵심이다. 방사청 역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핵심기술요소(CTE)와 기술성숙도평가(TRA)를 통해 전자전 임무장비 관련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LIG D&A는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을 제치고 사업을 따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LIG D&A와 1조5593억원 규모의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 착수회의를 열었다. 총사업비는 1조9198억원으로,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G6500 항공기를 개조해 국산 전자전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2034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게 목표다.
 

LIG D&A가 입찰 당시 제안한 전자전기 형상 (사진=LIG D&A)

다만 A씨가 지난해 전자전기 체계개발 본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최종 체계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접 뇌물을 받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본사업의 기술력 평가에 활용된 핵심·관련 기술 과제가 부정하게 확보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면서 사정은 달라지게 됐다. 최종 평가 자체에는 A씨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 수주한 선행 기술과 사업 실적이 LIG D&A의 기술성숙도와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면 현재 계약 역시 비리와의 인과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앞서 이미 수주한 사업도 범죄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계약 해제·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 국고 귀속과 지급 비용 회수에 이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전기 사업은 착수회의를 연 지 7개월에 불과해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된 다른 사업보다 계약 해지에 따른 매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반대로 부정하게 확보한 핵심기술이 최종 평가에 미친 영향을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존 평가 결과를 폐기하고 재공고·재평가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사청은 최종 사업자 평가의 직접적인 비리 여부뿐 아니라 부정 수주한 선행 기술이 본사업 선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성이 훼손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과 사업 재추진에 따른 전력화 지연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LIG D&A는 “당사 임직원이 기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LIG D&A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공소사실은 향후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등을 면밀히 확인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획득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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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뇌물 사건' 후폭풍…LIG·한화 동시 제재 땐 무기사업 2년 멈출 수도

방사청, LIG D&A 관련 14개 사업 점검
방사청 수뢰 직원 참여 4건 중 3건 수주
범죄 연관 확인 땐 계약 해지·보증금 몰수
한화에어로도 대전 사고 수사 중
"양사 제재 겹치면 과징금·사업 연기 딜레마"

• 등록 2026-08-18 오후 3:29:13

  수정 2026-08-18 오후 3:31:07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11년 만에 불거진 소속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기존 계약 해지 등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주요 경쟁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중대 산업재해로 제재받을 경우 일부 무기체계 사업이 최대 2년가량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실무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임하던 기간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LIG D&A 측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 해당 직원은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 관계자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방사청은 아직 검찰로부터 업체 측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청장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소장을 받아 분석해야 하지만 LIG D&A 관계자가 기소 전이어서 검찰도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방사청이 파악한 내용을 전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전재했다.

방사청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LIG D&A 관련 14개 사업을 자체 점검했다. 그 결과 수뢰 혐의를 받는 직원은 4개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LIG D&A가 3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장은 “직원 한 명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종 점수 차이와 해당 직원이 부여한 점수의 편차 등을 따져보면 3개 사업은 범죄행위와 수주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7월 31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군수품 조달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IG D&A에 대한 제재 수준은 뇌물을 건넨 관계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체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방사청은 알려진 금품·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약 2년의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

반면 뇌물 공여자가 법률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판단되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원칙이지만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여지가 있다. 향후 3년간 제안서 평가 때 벌점을 받는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미등기 임원을 임원으로 볼지 직원으로 볼지도 쟁점이다.

방사청이 고민하는 또 다른 변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당국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청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사업장 사고로 기소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기소 전이고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기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LIG D&A가 상당수 무기체계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과 사실상 과점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대체 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일부 사업은 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청장은 “두 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누구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두 업체를 모두 과징금으로 갈음할지, 한 업체에만 과징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2년 동안 사업을 미룰지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만 입찰 제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청장은 “어느 한 업체에만 과징금을 적용하면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아직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LIG D&A가 이미 수주해 수행 중인 사업도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계약 해제·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회수한 뒤 사업자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사업 진척도가 70~80%에 이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전력화 시기가 수년간 늦어질 수 있다. 이 청장은 “사업 초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국가적으로 전력화 시기를 몇 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사업별 진행 상황과 범죄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방식도 바꿨다. 방사청 내부 직원의 평가위원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군에서 5배수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방사청장이 이 가운데 위원과 예비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된 직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 7월에는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 나머지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청장은 “현재까지 다른 직원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아 개인 일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방사청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와 제도적 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리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을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자 기소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확보한 뒤 개별 사업과 범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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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방사청, 국방R&D '협약' 이윤 줄인다…"실패 땐 회수"

허고운 기자

2026.08.18 오후 04:26

이윤 전면 폐지는 않기로…시행령·고시 불일치 연말까지 정비
방산업체만 이윤 보장하는 구조도 개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이윤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이 실패한 경우 지급된 이윤을 회수하고, 방산업체에만 이윤을 보장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방연구개발 사업 출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핵심기술개발·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신속연구개발 등 기술적 위험이 큰 사업은 '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이행보증금 환수, 지체상금 등의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협약은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실패한 경우엔 그 부담을 상당 부분 국가가 지는 구조다.

방사청은 협약 출연금 지급을 규정한 시행령과 고시가 맞지 않다는 점을 개선 요인으로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직접비·간접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 고시에서는 방산업체에 이윤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청장은 제도 도입 당시 국가 R&D를 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 이윤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 국방 R&D를 영리기업이 다수 수행하면서 참여 유인을 위해 고시에 이윤 지급 규정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상·하위 규정 불일치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이윤을 없애는 대신 계약 때보다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줄인다는 것"이라며 "성실수행 실패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데 계약상의 이윤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R&D를 성공하면 일정 이윤을 지급하되 성실수행에도 실패한 경우에는 해당 이윤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방산업체에만 이윤을 지급하고 일반업체에는 인정하지 않는 차별도 없앨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방산업체에 상당한 유인을 줘야 도전적 기술개발에 참여할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업체의 기술력도 크게 높아졌다"라며 "(규정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 이후 현행 고시에 따라 지급된 이윤은 소급 환수하지 않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고시에 근거한 수익적 행위였기 때문에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적용할 제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한국일보

피라미드 상공까지 열어준 이집트... K9으로 쌓인 신뢰의 무게

입력 2026.08.16 10:00

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