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j3589/224252743355

국방일보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1만1000여 대 연내 도입

윤병노

입력 2026. 04. 14   17:24

업데이트 2026. 04. 14   17:24

국방 최초 복수낙찰제 적용 입찰공고
안정적 국내 공급망 확보·시장 활성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 구체화 나서

군 장병 누구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의 하나로 2026년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전투력을 극대화하자는 것.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올해 사업은 육군 주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육군은 입찰공고 전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사전 규격을 공개해 더 많은 드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 운용자 교육 활성화 및 숙달을 도모하고, 드론 기본전투기술과 관련된 교리를 정립하는 등 드론 운용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만1000여 대의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낙찰제를 적용해 3개의 기업을 선정하며,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내 드론 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드론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산화 향상을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구매 단가를 국산화에 맞춰 현실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시험 검증을 거쳐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드론을 연내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황요비 국방부 유무인복합체계과장은 “우리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실질적인 전투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특히 군이 국산 드론의 대량 수요처로 국내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

윤병노 기자 < trylover@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주통신 핵심 수요군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최한영

입력 2026. 04. 14   16:54

업데이트 2026. 04. 14   16:55

육군, 현재와 미래 진단 대토론회
추진과제 점검하고 미래 과제 공유
방산·통신기업, 시범사업 점검도

육군이 미래 우주통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육군은 13일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류승하(소장)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주관으로 ‘우주통신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육군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각급 부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SK텔링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우주통신 핵심 수요군인 육군과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미래 우주통신 발전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육군 우주통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 각국은 민간 우주기업 자본·기술력을 토대로 저궤도 위성통신 등으로 우주통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육군도 민간 우주기업 인프라를 군 지휘통신체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시범사업, 방산업체와의 기술교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신 우주통신 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통신을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는 지휘통신체계 발전 핵심 요소로 보고 다계층통합네트워크 기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아미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구현과 연계해 발전시키고 있다.

류 참모부장은 “미래 우주통신 발전을 위해 육군과 관계기관, 방산업체가 인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며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해 우주통신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경열 ADD 우주통신팀장은 “육군이 우주통신 분야에서 겪고 있는 제한사항과 요구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육군이 우주통신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해 준다면 관련 기술의 군 적용 여건과 발전 방향을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군은 향후 산·학·연과 연계한 교류·협력을 진행하며 현재 운용 중인 우주통신 체계의 운용 효율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높이고 미래 우주통신 역량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한영 기자
 

최한영 기자 < visionchy@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시스

방사청,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전국 7개 지역으로 확대

등록 2026.04.14 09:28:59  |  수정 2026.04.14 09:48:25

[서울=뉴시스] 2024년 열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 참석자들이 자료를 열람하는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방반도체 및 경계과학화체계 관련 첨단기업이 다수 위치한 강원 지역까지 확대,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중기계획 등 주요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돼, 방산업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더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방사청은 방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국방중기계획 등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방문 지역을 확대 운영해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방위사업 참여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사업에 관심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K-방산의 기반을 넓히고,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 추진 일정 및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방산전시회 '난립', 군 병력·예산 동원 논란…"하나로 합쳐 국가급 행사로"

지상방산전시회 KADEX·DX코리아 논란
군 병력과 예산 동원 및 위법 의혹 겹쳐
국방부 "비상활주로 전시장 허가 요청시 검토"

• 등록 2026-04-14 오후 5:10:22

  수정 2026-04-14 오후 5:10:22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지상 방위산업 전시회가 난립하면서 군 병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동원되고 위법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단일 국가급 전시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와 ‘DX 코리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함께, 국방부 차원의 정리 필요성이 거론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카덱스와 DX코리아 모두 민간 대행업체만 배불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산업체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급 행사인 아덱스(ADEX)나 마덱스(MADEX) 처럼 체계를 갖춘 전시회와 달리, 지상 방산 전시회는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며 “두 개 전시회를 통합해 국가 주도의 행사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 의원은 전시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실 정황도 제기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카덱스 개최 당시 육군협회는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면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중국 업체 인력을 포함한 민간 인원이 장기간 군사시설에 출입했음에도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 의원은 “국가 안보 시설이 특정 단체에 의해 사실상 농락당한 셈”이라며 “명백한 위법 사안으로, 국방부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설립 인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KADEX 홈페이지)

올해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육군협회가 ‘군 인력·장비·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차원의 검토나 협약이 없었다는게 부 의원 지적이다. 부 의원은 “전시회 지원 과정에서 장병 수천 명이 동원되는 등 군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민간 행사에 군이 사실상 동원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방부에 행사 장소 대여 요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룡대 개최’가 홍보되고, 2000개 규모 부스 모집이 진행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 의원은 “국방부가 명확한 불허 입장을 내지 않으면 참가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접근성과 실효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여를 강요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 관련 전시회와 관련해 국방부에 공식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면서도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밀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협회는 아직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시제기까지 넘긴 KF-21…인니 16대가 첫 수출 열까 [밀리터리+]

윤태희 기자

입력 2026.04.14 22:30수정 2026.04.14 22:47

한·인니 협력 복원 속 16대 구매 가능성 부상…FA-50 운용국까지 후속 후보군 거론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비행하고 있다. 양산 1호기 출고와 실전 배치를 앞두면서 인도네시아 16대 도입 논의 등 첫 수출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KAI 제공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에 들어가며 수출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16대 도입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첫 수출국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3월 25일 양산 1호기를 출고했고 한국 공군은 오는 9월 KF-21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최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KF-21 협력을 6월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16대 도입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다만 아직 공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업계는 ‘첫 수출 임박’보다 ‘협의 재개’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양국 협력은 이미 구체적 단계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 이전 방안에 실무 합의했다. 규모는 6000억원으로 시제기 1대, 기술 이전, 개발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는 이 가운데 5360억원을 납부했고 남은 640억원은 6월까지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6000억 가치 이전 실무 합의…시제기 5호기도 넘긴다

▲ KF-21 양산 1호기가 지난달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공개되고 있다. 양산 단계 진입과 함께 인도네시아 16대 도입 논의 등 첫 수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분담금이 애초 1조 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었는데도 시제기 이전 카드가 유지된 점이 눈에 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단순한 공동개발 정산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향후 KF-21 첫 수출 후보로 묶어두는 포석으로 본다. 시제기 이전과 별개로 16대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인 만큼 양국 협력의 무게중심이 개발 종료보다 후속 판매와 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는 KF-21이 더 이상 ‘개발 중인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양산 1호기 출고와 공군 납품 개시는 해외 잠재 고객이 생산 안정성과 운용 신뢰성을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첫 해외 고객이 나오면 이후 협상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다음 후보군으로는 기존 KAI 플랫폼 운용국이 꼽힌다. KAI는 그동안 KT-1과 T-50, FA-50 계열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며 해외 운용 기반을 넓혀 왔다. 이미 KAI 기체를 운용한 나라는 조종사 전환과 정비 체계 연계,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 폴란드가 보여준 FA-50 효과…KF-21 후속 시장도 넓어지나

▲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양국은 FA-50을 포함한 방산 협력을 재확인하며 공동생산과 기술이전, 교육훈련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연합뉴스

폴란드 사례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13일 한국·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FA-50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영토와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도입국과의 협력이 단순 납품을 넘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교육 훈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KF-21 후속 시장 전망에도 힘을 싣는다.

KAI도 이런 흐름에 기대를 건다. KAI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기 국산 항공기는 개발 이후 수출까지 6~8년 이상 걸렸지만, FA-50이 구축한 글로벌 신뢰성을 바탕으로 KF-21은 개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첫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FA-50 주요 운용국은 물론 최근 K방산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른 중동에서도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업계는 KF-21이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16대 도입 논의와 기존 FA-50 운용국 대상 후속 수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KAI 제공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향후 성능 개량과 무장·센서 통합 확장 여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미국산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어렵거나 운용비 부담이 큰 나라들에 KF-21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평가는 아직 시장 전망에 가깝다.

결국 관건은 인도네시아 16대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느냐다. 이 카드가 현실화하면 KF-21은 ‘국산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 ‘수출형 전투기’로 본격 평가받게 된다. 반대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해외 확산 속도도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 양산에 들어간 지금부터가 KF-21의 진짜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태희 기자

뉴스로드

-국회 국방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 입증 기준 중심축 이동
-징역 1년→3년, 벌금 20억→65억원… K-방산 수출 뒤편의 기술보호 전선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의결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겨누는 지점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방산기술을 외국에서 쓰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졌었지만, 앞으로는 방산기술이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유출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목적’은 결국 마음속 의도다. 수사기관이 기술이 빠져나간 경위와 해외 업체 접촉 사실, 자료 이전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하더라도 피의자가 “외국에서 쓰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버티면 법 적용은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방산기술 유출 사건에서 처벌의 빈틈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법문의 한계에 있었다.

개정안은 그 법문을 바꿨다. ‘사용하게 할 목적’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법의 시선이 속마음에서 정황과 인식으로 이동한 것이다. 해외 이전 가능성을 알고도 도면, 소프트웨어, 시험자료, 운용 데이터, 제조공정 정보를 넘겼다면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방산기술 보호의 기준이 사후 변명보다 사전 인식에 가까워진 셈이다.

처벌도 무거워진다. 현행 1년 이상 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는 3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올라간다. 벌금 병과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방산기술 유출을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국가안보 자산의 해외 이전으로 보겠다는 신호다.

방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은 K-방산의 성장통을 보여준다. 수출이 늘면 기술 설명도 늘고, 현지 생산 협의도 증가한다. 정비·부품·교육 자료도 국경을 넘나든다. 이 과정에서 기술보호는 방첩만의 일이 아니라 영업, 계약, 연구개발, 협력사 관리의 문제로 바뀐다. 앞으로 방산기업은 “누가 기술을 탈취했나”보다 “그 파일이 해외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회사가 알고 있었나”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방어선도 달라져야 한다. 수출 상담, 기술자료 제공, 공동개발, 현지화 계약 단계마다 제공 범위와 열람 권한, 반출 기록, 제3자 이전 금지 조항을 남기고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방산기술 유출 사건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거창한 문서가 아니라 접근 권한 기록, 이메일, 회의록, 자료 반출 승인 내역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을 빼앗긴 뒤 처벌을 세게 하자는 법이 아니다. K-방산이 커진 만큼, 기술이 해외로 흘러가는 길목을 더 좁히자는 법이다. 무기는 팔 수 있다. 그러나 무기를 만드는 능력까지 함께 넘어가면 산업은 수출을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를 키운 것이 된다. 방산 수출의 다음 전선은 계약서 바깥이 아니라, 기술자료가 오가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산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K-방산 수출 확대 과정에서 기술이전과 기술유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기업·협력사와 함께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서울경제

 

 

 

 

‘방공망 교란’ 이란전 본 北 …미사일 섞어쏘기 전술 시험

 

北, 최신 구축함 ‘최현호’서 순항미사일 발사

전략순항미사일·함대함미사일 섞어쏘기

김정은 “핵전쟁 억제력을 한계 없이 강화”

“다양한 전술핵 수단 보여…美 지불 비용 극대화”

김유승 기자

입력2026-04-14 17:43

지면 6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전 배치 예정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과 함대함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12일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함대함미사일 3기를 시험 발사했으며 서해 상공에 설정된 궤도를 따라 비행한 뒤 목표를 ‘초정밀 명중 정확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근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함께 해당 시험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국방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로 우리 군대의 전략적 준비 태세가 질적으로 강화됐다”며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두고 이란전을 지켜본 북한이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섞어쏘기 전술’ 시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동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방공망을 뚫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대량으로 쏘는 것”이라며 “미군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술핵 수단을 보여주며 유사시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안보 비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란전에서 드러난 美 군사력의 한계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첨단 공중전력에도 이란 굴복 못시켜

피해 수반하는 지상전 못하는 美 약점 탓

동북아 긴장지역선 ‘한계’ 극복할지 의문

입력2026-04-14 05:00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군의 희생 없이 공중전만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1991년 제1차 걸프전이다. 이들은 이 전쟁을 공중전으로 이미 승부가 결정된 사례로 평가해 왔다. 정밀유도무기를 활용한 ‘외과수술식(surgical precision)’ 공중타격으로 지상전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은 사실상 끝났으며, 이후의 지상전은 ‘포로 수용 작전’에 가까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공중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라크군 지도부는 상당한 수준의 지휘·통제·통신 체계(C3I)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요 부대들은 무기와 장비, 보급 능력 역시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중폭격으로 최전선에 배치된 보병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곧 이라크군 전체의 전투 능력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지상전 개시 당시 이라크군은 공화국수비대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사기와 응집력을 유지한 채 미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1차 걸프전이 단기간에 끝난 것은, 미군의 지상전력이 압도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광활한 사막이라는 전장 환경 속에서 최고의 훈련과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 지상군 앞에 이라크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제1차 걸프전은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으로 이긴 전쟁이었다.

미국이 1990년대 이후 수행한 모든 대규모 전쟁은 예외 없이 공중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언제나 지상군의 투입이 뒤따랐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공중폭격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9월 26일, CIA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조 브레이커(Jawbreaker)’ 팀이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침투했다. 이들은 탈레반 정권을 전복하고자 했던 ‘북부동맹’ 지도부와 접촉해 정치적·군사적 협력을 이끌어냈고, 자금과 무기, 정보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 주도의 지상전이 수월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공중폭격이 아니라, 험준한 아프가니스탄 지형에 익숙하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북부동맹의 게릴라 전사들을 활용한 대리전(代理戰)에 있었다.

2003년 제2차 걸프전, 즉 이라크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로 상징되는 공중전의 결과라기보다, 미군 지상군의 신속한 진격과 정권 내부의 균열이 결합된 결과였다. 전쟁 이전부터 CIA는 이라크 군·관료 엘리트 일부를 포섭하고, 정권의 핵심을 지탱하던 지휘·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비밀공작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사전 작업이 있었기에 바그다드에서 시가전은 상대적으로 쉽게 전개될 수 있었다. 후세인 정권은 공중폭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상군의 진입과 내부 붕괴로 사라졌다.

그렇다고 공중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공중전은 전통적인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첫째,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지상군이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둘째, 광범위한 정찰·감시·정보 수집(ISR)을 통해 적의 배치와 이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상전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셋째, 근접항공지원(CAS)을 통해 지상군의 돌파와 기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 다시 말해 공중전은 지상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지상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정밀 타격, 압도적인 공중·해상 전력, 그리고 전 지구적 작전 능력은 이전의 어떤 전쟁보다도 진화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은 이란의 주요 군사 자산과 방공망, 군수 인프라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핵능력은 물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지하화된 미사일 기지, 드론 운용망, 분산형 무기 체계는 공중전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압도적인 전략적 거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자리하고 있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군 전진기지로서 공중작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했다. UAE에는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어 정찰·감시·정밀타격 임무를 뒷받침했고, 인도양 한가운데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장거리 폭격기와 원양 해·공군 전력의 핵심 거점이었다. 이 기지들은 ‘페르시아만–호르무즈 해협–인도양’을 하나의 작전 공간으로 연결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원양작전 능력을 상징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못하고 휴전에 돌입했다. 이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오래된 믿음이 깨진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해군력을 전개하고, 광범위한 정찰과 타격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둘러싼 소모적이고 위험한 국지전 국면으로의 진입을 미국은 끝내 회피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제2차 걸프전 이후 누적된 전쟁 피로감 속에서, 미군의 상당한 희생이 예상되는 지상전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감내 불가능한 선택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약점을 이란은 정확히 간파했고, 비대칭 전력과 소모전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제압’하기보다는 ‘묶어두는’ 전략을 구사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질문은 결코 이란에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이 말라카 해협을 실질적으로 장악한다면, 미국은 열 수 있을까.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는 과연 다른 결말이 가능할까.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