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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자주국방 필수…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

입력 2026. 03. 29   16:44

업데이트 2026. 03. 29   16:46

이 대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첫 주재
적 도발·위협 대응 최상 군사대비태세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강군 전환 박차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충성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의 최우선 임무는 어떠한 위기와 도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 완비라며 ‘자주국방’ 구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충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후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군 주요 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작전 지휘관과 해외파병부대장은 화상(VTC)으로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주관한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위기·재난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온 군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을 언급한 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스마트 강군’ 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또한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군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 확립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군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안보 상황을 보고받은 후 우리 군의 활동상, 통수 지침 이행, 주요 국방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자주국방 구현 △접경지역 안정적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최근 전쟁 양상 및 전훈을 고려한 능력 보강 등과 관련된 보고·토론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후 어떤 상황에서도 ‘자강’을 이룰 수 있는 첨단강군 도약을 재차 강조했으며, 해외파병부대장으로부터 장병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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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뉴스 속 무기] KF-21 수출의 열쇠는 ‘자카르타’…인도네시아가 ‘첫 고객’으로 중요한 이유

우리 무기체계 수출의 ‘첫 고객’ 역할 해온데다, KF-21 개발 가능케 만든 ‘공동개발 파트너’
한국이 ‘전투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이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입력 : 2026.03.28 18:58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이재명 대통령 참석하에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회고하면서 “KF-21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낮은 유지비용, 기체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 등으로 이미 1호기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며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KF-21이 양산 1호기 출고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전력화를 앞두면서, 첫 수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론칭 커스터머(Launching Customer)’로서 KF-21 수출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분담금 갈등과 기술 유출 의혹 등으로 양국 관계가 흔들렸지만, 최근 관련 이슈가 모두 정리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수출 역사에서 상징적 출발점이었기에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KF-21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좌우할 핵심 파트너라는 평가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HJ중공업의 고속정 수출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그리고 KAI의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까지 주요 무기체계 수출의 ‘첫 고객’ 역할을 해왔다.

이후 T-50 계열은 폴란드, 필리핀, 태국 등으로 확산되며 K-방산 대표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전례는 KF-21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첫 도입국 확보는 단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후속 수출을 좌우하는 신뢰의 기준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단순 구매 후보국을 넘어 KF-21 개발의 ‘출발 조건’을 만든 국가다. KF-21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됐지만, 막대한 개발비 부담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이때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참여를 확정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즉, 인도네시아는 ‘투자자이자 수요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향후 수출 협상에서 일반 구매국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규모의 경제’다. 전투기는 생산 물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여서 한국 공군 도입 물량에 인도네시아 물량이 더해질 경우, 초기 양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다. 이는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등 기존 4.5세대 전투기와의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다. 업계에서는 KF-21이 경쟁 기종 대비 획득비와 운용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F-21은 설계부터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이 적용돼 5세대 DNA를 내재한 차세대 전투기로 기동 능력은 라팔, 그리펜 등 동급 4.5세대 대비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다. 또 저피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가 외형에 적용됐고, 미국·나토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좋으며, 단계별 진화적 개발을 통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장착, 스텔스 성능 완성,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전투기 시장에서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는 곧 신뢰의 문제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KF-21을 실제 운용하게 되면, T-50 계열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다수 국가로 확산된 사례처럼 KF-21 역시 동남아·중동·유럽으로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운용국이 늘어날수록 성능 개량 요구와 데이터 축적이 이어지며, 항공기 자체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그동안 양국 관계를 흔들었던 기술 유출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보유한 자료가 공동개발국으로서 승인된 자료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되는 것이었다. KAI 관계자에 따르면, 미인가 USB는 애초에 회사 컴퓨터에서 작동 자체가 안된다고 한다. 1년 반 동안 국내 여론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악화로까지 번졌던 기술 유출 이슈는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종결됐다. 

분담금 문제도 당초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및 자국 예산 압박으로 난항을 겪다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현실화하되, 분담금이 삭감된 만큼 기술 범위와 가치 역시 비례해 축소한다는 점을 명문화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협력의 틀을 유지했다. 

KF-21은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첫 해외 고객 확보 여부에 달려 있으며,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동남아 최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방산 협력은 다른 산업 분야의 진출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첫 도입국이 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을 넘어 한국이 ‘전투기 수출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T-50 계열도 최초 인도네시아와 계약 이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로 도입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파트너”라며 “KF-21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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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쟁사에 영업비밀 왜 넘기냐"…7.8조 KDDX 사업, 또 공정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6-03-29 06:00:00

2023년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설계 종료식을 가졌다. 사진은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 HD현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상세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기본설계 자료 활용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료 제공 범위를 두고 업계와 정부 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 공고를 냈고, 26일 양사에 제안요청서(RFP)를 배부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배부된 자료에 자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내용의 제외를 요구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는 내용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입찰 방식 변화다. 기존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는 사례가 많았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 상세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경쟁사가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가 제공되는 구조가 됐다.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 자료 제공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본설계 결과물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 만큼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행 당시 상세설계까지 이어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일부 자료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부할 기본설계 자료 195개 항목 중 12개를 영업비밀로 보고 제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항목에는 가격 산정 기준과 최신 함정 건조 공법, 설비 및 기술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갈등 속에서도 사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이달 31일 양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제안서 작성 기간을 거쳐 5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다음 달 8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일부 절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입찰 분쟁을 넘어 방산 사업 구조 전반의 점검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수행 주체가 달라질 경우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국내 방위 산업은 정부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기술 소유권을 갖는 구조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기본설계 결과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민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기술 보호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5626

연합뉴스

현지 5개사와 파트너십 체결…핵심 평가요소 '경제 기여도' 겨냥

독일 TKMS도 현지화 고삐…"B2B뿐 아니라 G2G 패키지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화오션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현지 협력을 확대하며 치열한 수주전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도 현지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대 정부(G2G) 차원의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CPSP와 관련해 OSI마리타임시스템즈, EMCS인더스트리즈, 텍솔마린, 자스트람테크놀로지스, 커티스라이트 등 캐나다 현지 5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각 기업은 항법, 탐지, 전력, 유지·보수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에 협력하는 기술들은 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꼽힌다.

캐나다 전자 항법·전술 시스템 기업인 OSI마리타임시스템즈는 한화오션의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에 전자 항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해저 지형과 항로 정보를 디지털로 표시해 잠수함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는 기술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위치를 파악하고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EMCS인더스트리즈는 선체 부식 방지와 해양 생물 부착 억제 기술을 담당한다. 장기간 해수에 노출되는 잠수함의 선체 손상과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텍솔마린은 첨단 전력 시스템 통합과 자동화 기술을 맡고 자스트람테크놀로지스는 캐나다 조선업체 및 해군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잠수함 운용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커티스라이트는 소나(음파 탐지기)를 잠수함 밖으로 전개하고 회수하기 위한 장비인 예인 소나 운용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처럼 한화오션이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CPSP에서 캐나다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을 비롯한 '경제적 혜택' 평가 항목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대적인 비중은 '유지·정비·군수지원'(50%), '플랫폼 성능'(20%)이 더 크지만, 한화오션과 TKMS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 당락은 사실상 산업·경제적 기여도에 달렸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TKMS도 이달 들어 현지 협력을 확대하며 수주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TKMS는 지난 4일 캐나다 방산업체 CA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훈련 운영·인프라, 시뮬레이션 시스템, 시설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는 "CA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CPSP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훈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KMS는 캐나다 토착 단체,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CPSP와 관련해 산업, 경제, 인력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 항공우주 기업인 마젤란과 어뢰 생산 및 운용 지원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처럼 양사가 나란히 현지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수주 성패는 기업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패키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캐나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가 있는 독일이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절충교역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독일 정부는 자국 해군에 1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는 등 절충교역에 기반한 수주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방위사업청은 범정부 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협약서 등을 준비 중이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의 경우 G2G(정부 대 정부) 협력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화 계열사를 비롯해 B2B(기업 대 기업) 중심이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다소 열세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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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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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정곤

논설위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6월 나치 독일은 연합군의 노르망디상륙작전으로 전황이 급격히 기울자 항공기 제조 업체 피젤러가 개발한 ‘V1’을 영국 런던으로 발사했다. ‘보복병기(Vergeltungswaffe)’라는 이름이 붙은 V1은 폭탄이 든 시가 모양의 동체에 날개와 제트엔진을 장착한 세계 첫 순항미사일이었다. 정확도는 낮았지만 군사·항공 기술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나치의 핵심 군수 업체였던 폭스바겐은 군용차량과 함께 V1을 생산했다.

최근 폭스바겐이 이스라엘 국영 방산 업체 라파엘과 손잡고 미사일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 장비 생산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경영난으로 폐쇄 위기에 몰린 니더작센주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아이언돔 미사일 탑재 트럭과 발사대, 전력 공급 장치 등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기지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도 독일 현지 매체에 방위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폭스바겐이 V1 같은 미사일을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나 방산 무기 체계의 핵심 생산에 복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거센 공세와 전기차 전환 지연 등에 따른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유럽의 방산 수요를 시장 확대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폭스바겐의 방산 컴백은 K방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동안 K방산은 탁월한 가성비와 빠른 생산능력으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해왔다. 폴란드에 K2 전차, 노르웨이에 천무 등을 수출하는 쾌거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도약’ 비전을 수립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 같은 현지 제조 업체들이 방산 시장에 본격 참여하는 순간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구매)’ 정책에 밀려 비교 우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방산의 수출 확대를 넘어 전략적 진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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