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K2 전차 등을 수출한 현대로템이 9일 ‘K방산 상생 협력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후 해외 계약을 따내면 국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액을 협력사와 나누는 ‘상생 성과 공유제’를 신설하고, 협력사 투자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협력사의 미래 무기 개발, 국산화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2년간 총 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까지 국내 방산 ‘빅4’도 잇따라 협력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K방산 업계에서 상생이 화두로 떠올랐다. 해외 대형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협력사 공급망의 안정성과 기술력이 수출 경쟁력의 실질적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탱크 한 대, 미사일 한 발에도 수백 개 협력사의 소재·부품·기술이 들어가는 구조에서 공급망이 흔들리면 수출도 흔들린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조사까지 맞물리면서 업계의 행보가 빨라졌다.

◇국산화 달성해 비용 절감…협력사에 환원

방산 업계의 원·하청 구조는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촘촘하고 깊다. K2 전차 한 대를 완성하려면 엔진·관측 장비·통신 장비 등 부품 수천 개가 필요하고, 이를 납품하는 협력사만 수백 곳에 달한다. 미사일,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방산 시장에서 발주자는 정부 하나뿐이다. 정부가 계약 단가를 정하면, 대기업은 그 범위 안에서 협력사 납품 단가를 정한다. 대기업 외에 납품처를 찾기 어려운 협력사로선 불리한 조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이슈가 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기업은 세금이 투입되는 분야인 만큼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감에선 K방산 호황에도 대기업 이익 쏠림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방산 생태계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기류는 연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방산 4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방산 수출 확대... 협력사 공급망 부각

이를 계기로 방산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연간 300억원 규모의 ‘혁신 성과 공유제’를 도입했다. 협력사가 첨단 방산 기술 개발에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개발 성과와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동반성장펀드도 기존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KAI는 단가 인상을 포함해 수백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했고, 중소 협력사에 낮은 이율로 장비 구매 비용도 연 100억원 규모로 빌려주고 있다. LIG넥스원은 2024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 연동 우수 기업’ 표창도 받았다. 주요 협력사 모임을 중심으로 해외 공동 수주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이 촉진제가 되기는 했지만, 상생을 통해 ‘낙수 효과’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대기업 중심 구조를 넘어 협력사까지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라며 “협력사 지원 확대는 장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KDDX '형평성' 논란에…방사청, 한화오션에 기본설계 자료 先제공

이달 말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입찰 공고
HD현대가 기본설계 수행, ‘정보 비대칭’ 논란
한화와 제공범위 협의, RFP 검토위 거쳐 제공키로
HD현대중공업 감점 논란 여전, 수주전 핵심 변수

• 등록 2026-03-09 오후 3:28:23

  수정 2026-03-10 오전 11:04:02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KDDX 기본설계 자료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입찰 공고 단계에서 특정 업체에 기본설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9일 방산업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과 관련해 기본설계 자료 가운데 일부를 한화오션에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공 범위는 군사 보안과 사업 관리 측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통상 사업 공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한화오션과 KDDX 기본설계 자료 제공 범위를 협의했다”며 “제안요청서(RFP) 검토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달 중순 제안요청서 공고를 위한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뒤 방위사업청장이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에 제공할 기본설계 자료 범위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제안요청서 공고는 이달 30일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며, 한화오션은 공고와 동시에 기본설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왼쪽)과 한화오션의 KDDX 형상 (출처=각사 제공)

이번 조치는 KDDX 사업 구조 변경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 당국은 당초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 수행해온 기존 관례와 달리, KDDX 사업에서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업 구조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HD현대중공업인 만큼 관련 자료가 없는 한화오션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방사청 간 갈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방사청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아왔다. 방사청은 형 확정일 기준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감점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감점 기간을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항소심 확정일 기준으로 1.2점을 추가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추가 감점 적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감점 조치가 실제 입찰 평가에 반영될 경우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KDDX 사업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