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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첨단 분야 잠재력 있는 절충교역 프로젝트 소개

입력 2026. 02. 25   17:09

업데이트 2026. 02. 25   17:11

방사청, 프랑스 우주·방산기업과 설명회
국내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참여 모색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5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프랑스 우주·방산기업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와 함께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한 110여 개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위성플랫폼, 탑재체, 위성통신 및 지상시스템 등 첨단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절충교역 프로젝트와 협력 수요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첨단 우주·위성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기술협력과 장기 공급계약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수출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돕는 ‘GVC30’ 사업 등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설명했다.

최은신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우주·위성 산업은 방산과 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우주·위성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

<절충교역이란?>
외국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관련 기술 이전이나 국산 무기·부품 수출 등을 의무화해 경제·산업 효과를 끌어내는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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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시론] AI-드론 전쟁 시대, 무기 획득 절차 빨라져야
중앙일보
입력 2026-02-26 00:12:00

조상근 KAIST 연구교수·사단법인 창끝전투 학회장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러우전쟁’)이 이제 5년차로 접어들었다. 종전 논의가 있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러우전쟁이 과거의 전쟁과 사뭇 다른 점은 드론이 기존 제병협동 전력과 융복합돼 전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드론은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양측 모두 연간 수백만 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러우전쟁을 목도한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약소국들은 드론을 신속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한도 지난해부터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 샤헤드(Shahed)-136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장거리 자폭드론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드론 기술 급변해 신형 드론 속출
우리 군 드론 획득체계 너무 느려
드론사령부, 획득센터로 활용을

반면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한국군의 드론 획득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사업을 추진하면 군으로부터 과도한 행정적 요구를 받는다. 예를 들면 입찰 시에 1000여장에 달하는 제안서·기술서·견적서 및 각종 시험·검사·인증 서류뿐 아니라 외주비용이 상당한 통합지원체계(IPS) 분석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드론업체들은 입찰에서 탈락하면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드론 획득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요제기, 소요 결정, 제안서 제출, 평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최소 2∼3년 정도 걸린다. 최근 전쟁과 분쟁에 등장한 드론은 인공지능(AI)이 가미돼 기술 혁신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러우전쟁의 경우 1∼2개월 단위로 새로운 드론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드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한국군의 획득체계가 느리다 보니 드론의 진부화를 초래하고 있다. 향후 방위사업 획득 절차는 고도화, 전문화, 투명성 확보 등의 명분 아래 더욱 세분되고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군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발 빠른 드론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군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우려는 최근 북한의 열병식과 북한군의 훈련 모습에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을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 군으로 혁신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군은 각자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드론을 획득하기 위해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올해 현역과 예비군 교육용으로 1만여 대의 드론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에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치적 이슈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부는 그동안 민군융합 차원에서 전투실험·연구개발(R&D)·신속획득 등을 지속해서 수행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체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앞서 언급한 획득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개편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어떨까. 가령 드론작전사령부를 합동군 차원의 소모성 드론을 연구 및 신속 획득할 수 있는 가칭 ‘합동드론획득센터’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군의 드론 전력화 속도는 전술적 수준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동시에 촉진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글로벌 드론 기술 동향이 반영된 드론을 신속 획득함으로써 다영역 전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AI 전쟁 시대에 기존 절차와 형식에 매몰된 획득체계는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장기간 운용되는 고가의 내구성 드론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존 절차를 고도화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기간 대량생산되는 저가의 소모성 드론은 가칭 합동드론획득센터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획득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획득 속도는 군의 생존성, 작전 및 전투 효율성과 직결된다. 한국군은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드론 획득체계는 절차 중심에서 과감히 속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상근 KAIST 연구교수·사단법인 창끝전투 학회장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422

“K방산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최근 만난 방위산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수년간 K방산에 집중됐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냉전 이후 침체됐던 글로벌 방위산업을 부흥시켰다.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포탄과 탄약, 방공체계, 무인기, 전차 등의 무기를 사들이는 데 열을 올렸다. 덕분에 K방산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등으로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공지능(AI), 전자전,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투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독일군은 지난해 구글과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영국 국방부는 팔란티어와 작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분석 기능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테크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EU 차원의 방위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새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재래식 무기 생산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평가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쓰는 윈도,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계(OS)가 지속적인 업테이트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AI와 소프트웨어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성능을 높인다. 구매자로선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AI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테크 기업은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테크 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혁신적 기술로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은 재래식 무기 판매로 수주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국방 트렌드가 바뀔 경우에도 지금 같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폴란드 등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10∼20여년 전에 개발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방위산업체는 예나 지금이나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기업 위주다.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토대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존 체계종합업체와는 별도로 테크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처럼 눈앞의 프로젝트 수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의 아이템 개발과 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KBS

KAI, 사장 선임 보류…노조 “전문 경영인 요구”

입력 2026.02.26 (11:30)수정 2026.02.26 (15:09)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어제(25일) 열린 이사회 안건에서 신임 사장 선출 건을 보류했습니다.

KAI는 애초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미뤘습니다.

노조는 이사회에 앞서 전문 경영인 인선을 요구했지만 사장 후보자가 또다시 군 출신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민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신문

한미 새달 9일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 FTX 이견은 여전

입력 : 2026-02-26 01:12 ㅣ 수정 : 2026-02-26 01:12

합참 “연중 균형되게 실시 효과적”
연합사 “연합연습 9개월 전 계획”
공동 브리핑서 양국 의견차 노출

“서해 미중전투기 대치 사과 안 했다”
주한미군, 일부 보도에 반박 입장문

▲ 2026 자유의 방패 연습 한미 공동브리핑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25 사진공동취재단 2026.2.25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발표하는 날까지 야외기동훈련(FTX) 조정 방식은 합의하지 못하면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는 커지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도널드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25일 공동브리핑에서 상반기 FS 연습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며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S는 한미가 매년 3월 실시하는 전구(戰區)급 지휘소연습(CPX)이다. 본 연습에 앞서 위기관리연습(CMX)은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또 한미는 연습 기간 CPX와 연계해 대규모 FTX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도 ‘워리어실드’라는 명칭의 FTX를 실시하지만 아직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미는 통상 FS 발표 시기에 FTX 실시 횟수와 규모를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는 빠졌다.

특히 양국은 이날 FTX 조정 방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합참 관계자는 “FTX는 연중 균형되게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훈련 시작 전에 협의가 완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우리는 연합연습을 9개월 전부터 계획한다”며 “워리어실드는 계획한 대로 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8월실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같이 FTX를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훈련 횟수는 지난해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이미 장비와 병력이 한국에 파견돼 조정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한미군은 최근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해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군 당국에 사과를 전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전날 늦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훈련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면서도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선택적 공개는 공동 안보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