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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소형 무인기 감항인증, ‘안전과 신속 전력화의 균형’ 필요하다

입력 2026. 02. 06   13:52

업데이트 2026. 02. 08   12:49

소형 무인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화되는 수단이다. 특히 25㎏ 이하의 경량 드론은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정밀타격 임무까지 수행하며 저비용·소모성·대량 운용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야전 전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력의 본질은 필요한 시점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운용성에 있다. 현 감항인증제도가 이런 야전 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 방위사업청은 소형 무인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 기준 파트4’를 제정·고시했다. 최대 이륙중량 600㎏ 이하 무인항공기의 독립적 인증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파트4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수준의 체계적 안전성 입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25㎏ 이하 소형·경량 무장드론에 파트4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운용 개념의 차이다. 25㎏ 이하 드론은 소모성·단기 운용을 전제로 한다. 분리된 공역이나 훈련장·전투지역 중심으로 운용된다. 반면 파트4는 항공기 수준의 반복적·지속적 운용을 상정하고 설계 요구도 충족, 체계적 비행시험, 안전성 분석 등 정형화된 입증 절차를 요구한다. 이를 경량 드론에 적용하면 안전 확보 이상의 과도한 인증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신속 개량과 개조에 관한 제도적 유연성 부족이다. 25㎏ 이하 드론은 상용부품(COTS) 활용, 로터 등 주요 구성품의 빈번한 교체, 3D 프린터에 의한 개조·개량이 특징이다. 그러나 파트4 체계에선 이러한 변경사항이 감항 영향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성능 개량과 전장 적응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위험 수준의 불균형적 해석이다. 무장을 탑재했다고 모든 드론이 항공기와 동일한 공중 위험을 유발하는 건 아니다. 25㎏ 이하 드론의 운동에너지, 운용 고도, 비행반경은 유인항공기나 중·대형 무인기와 비교할 수 없으며 위험은 대부분 운용조건에 의해 관리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은 25㎏ 이하 소형 무장드론의 ‘조건부 운용 허가’ 제도화다. 소형 드론의 위험은 기체 자체보다 운용조건을 통해 관리 가능한 요소가 많다. 분리된 공역 설정, 훈련·전투지역 운용, 거주지역 상공 비행 금지, 고도·임무시간 제한, 조종자 숙련도 기준 등 운용조건을 명확히 하면 항공기 수준의 형식 감항인증 없이도 충분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미 육군은 소형 무인기에 AWR(Airworthiness Release) 제도를 적용해 기체 완성도뿐 아니라 운용지역·임무·절차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 운용 허가를 부여한다. 즉 훈련·전투지역, 분리된 공역, 거주지역 상공 회피 등 명확한 운용 조건하에선 실전 운용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신속한 전력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우리도 감항인증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파트4는 600㎏ 이하 무인기의 표준감항인증 기준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 25㎏ 이하 무장드론의 경우 파트4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조건부 운용 허가를 중심으로 별도의 감항 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형 무장드론에 과도한 감항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안전성 증대효과보다 제도적 비용 증가와 전력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형 드론의 ‘운용성 제고에 중심을 둔 군 감항인증체계로의 전환’ ‘안전과 신속 전력화의 균형’이 향후 군 소형 무인항공기 야전 운용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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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생성형·소버린 AI 삼각 편대로 ‘소프트웨어 정의 국방(SDD)’ 선점해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직면한 현실은 화려한 수출 실적 이면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K-방산의 성장을 견인해 온 요인이 우수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그리고 신뢰성 높은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었다면,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동력은 단연 인공지능(AI)과의 결합을 통한 지능형 무기 체계로의 완전한 탈바꿈에 있다. 이제 방위산업은 단순히 파괴력을 가진 기계 장치를 만드는 산업에서 벗어나, 고도의 연산 능력과 자율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는 무기 체계의 물리적 구동부에 지능을 직접 이식하는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가 자리한다. 기존의 AI가 스크린 속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전차의 궤도, 미사일의 시커, 드론의 로터 등 실제 전장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드웨어에 탑재되어 실시간 최적화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은 단순히 장애물을 피하는 것을 넘어 지형의 마찰력과 경사도를 물리적으로 계산해 최적의 사격 포지션을 스스로 확보하고, 엔진과 구동계의 미세한 진동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정비(CBM+)를 실현한다. 이는 무기 체계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병력 자원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된다.

나아가 전장의 복잡성을 초 단위로 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너러티브 AI(Generative AI), 즉 생성형 AI의 군사적 접목이 필수적이다. 현대전은 위성, 유·무인 정찰기, 각종 센서로부터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행된다. 인간 지휘관이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타격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빛을 발한다.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적의 표적을 식별하는 것은 물론, 지형과 기상, 아군의 가용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만 가지의 전술적 시나리오를 순식간에 생성해낸다. 최적의 타격 시점과 수단을 제안하고, 타격 후의 피해 평가까지 예측하여 지휘관에게 '결심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자동화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때, 아군은 적보다 한발 앞서 보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의사결정 우위(Decision Superiority)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화된 컨트롤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주권을 외산 기술에 의존한다면, 이는 곧 국가 안보의 핵심 열쇠를 타국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서 '소버린 AI(Sovereign AI)'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방산 데이터는 국가의 기밀 작전과 무기 체계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자산이기에, 이를 외부 클라우드나 해외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은 보안상 치명적이다. 대한민국 지형에 특화된 영상 데이터, 우리 군의 교리 및 작전 수립 방식, 그리고 국산 무기 체계의 고유한 성능 수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 알고리즘과 서버 체계 위에서 작동하는 소버린 AI 컨트롤 시스템은 기술적 종속을 막고, 유사시 외부의 간섭 없이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K-방산의 지속가능한 초격차 전략은 피지컬 AI를 통한 하드웨어의 지능화, 생성형 AI를 통한 전술 결정의 자동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소버린 AI 기반의 독자적인 컨트롤 시스템 구축이라는 삼각 편대를 통해 완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구상은 결국 '사람'과 '자본'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방산 인력을 넘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데이터 보안을 책임질 AI 전문 인력의 대대적인 양성이 시급하다. 국방과 AI를 동시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파격적인 인재 육성 로드맵이 가동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정의하는 'Software-Defined Defense(SDD)' 시대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독자 알고리즘 개발에 전폭적인 R&D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인재 확보와 자본 투입이라는 과감한 결단이 동반될 때, K-방산이 비로소 전 세계 전장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K-방산 시즌 II를 기대한다.

국민일보

“연간 100조 방산시장 잡는다”… K방산, 사우디 집결

입력 2026-02-09 06:30

8~12일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HD현대重, 6000t급 호위함 등 함정 8종 선보여
한화, AI 탑재 미래형 통합 무기체계 전시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지 방산 산업 육성과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HD현대중공업은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 국제방산전시회(World Defense Show·WDS)’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오에스티(EOST)와 함께 연합 전시관을 구성해 첨단 함정 건조 기술과 해상 방위 역량을 종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WDS는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참석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다. 올해는 76개국에서 770여개 기업과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는 세계 2위(2019~2023년 누적)의 무기 수입국이자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사우디의 국방비 지출은 2024년 기준 690억 달러(약 101조원)로 추산된다.

현재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를 현지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산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또 신형 호위함 도입 등 해군 현대화를 위한 사우디 해군 확장 프로그램(SNEP II)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6000t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포함해 총 8종의 함정을 선보인다. HDF-6000은 사우디 요구 조건에 맞춰 함정 규모를 키우고 전투체계와 탑재 장비 성능을 대폭 강화한 이지스함급 호위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건조·사업관리 역량을 결합한 패키지 솔루션을 강조하고,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축적한 현지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경험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호위함 수주 시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에 대한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시회 기간 중에 사우디 투자부와 LIG넥스원 STX엔진 등 국내 기업 12개사와 함께 사우디 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이 역시 특정 수준의 현지 생산 비율을 요구하는 사우디 정책에 발맞춘 행보다.
 

한화그룹의 ‘방산 3총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도 WDS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전시 부스를 마련해 사우디를 공략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미래형 통합 무기체계를 앞세워 한국의 국가전략 산업 역량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화는 AI 기술이 접목된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GW) 등 첨단 무기체계를 처음 공개한다. L-PGW는 AI 기술로 표적을 정찰·식별해 위성 데이터링크로 정보를 전송하고 타격 시 자폭 드론이 분리·발사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다. 사우디 수출 맞춤형으로 제작된 K9A1 자주포와 사막 지형에 최적화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도 선보인다.

해양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진수식을 가진 장보고-III 배치-II 3000t급 잠수함과 잠수함기지, 수상함, 무인수상정 등을 전시한다. 특히 잠수함 기지는 운용국가 맞춤형 토탈패키지로 정비, 훈련, 인프라까지 일괄 구축할 수 있다.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산업기반 구축부터 정비와 운영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방산 산업화’의 실질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 차원의 군사외교도 병행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WDS 2026 참석을 위해 10일까지 사우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국방장관,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장관과 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과 군사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4년 WDS에선 한국 방위사업청과 사우디 국방부가 중장기 방산 협력 MOU를 맺은 뒤 그 전년에 체결한 4조원대 천궁-II 수출 계약 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한화에어로-KAI, 무인기·첨단엔진 공동 개발 및 수출 협력

입력 2026-02-06 10:49

국내 대표 방산 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KAI)가 차세대 무인기와 첨단엔진 등 신사업 분야에서 기술 협력 및 공동 수출을 추진한다. 엔진과 기체 분야에서 각자 쌓아온 역량을 결합해 미래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5일 서울 중국 한화빌딩에서 ‘K-방산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핵심 사업 공동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차재병 KAI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40년 이상의 항공 엔진 및 기체 개발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다. 양사는 무인기 공동 개발 및 수출 추진, 국산 엔진 탑재 항공기의 개발 및 공동마케팅, 글로벌 상업 우주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각각 국가 주도 개발 무인기 기체와 탑재 엔진 개발 이력도 갖추고 있어 향후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독자 개발 전투기 KF-21의 후속 양산모델에 탑재될 첨단항공엔진 개발 및 체계통합을 위해 협력하고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동맹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한 무인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양사는 기존의 배타적인 공급망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협력사 명단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협력사의 참여를 높여 국산화율을 높이고 중소 협력사들의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미래 항공우주 전략위원회’도 정례적으로 운영해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원, 거제, 사천 등 경남 지역의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내 항공우주·방위산업 클러스터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는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K-방산의 수출 영토를 더욱 확장하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MOU는 방산·우주항공 분야 생태계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상생의 성장·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매일경제

글로벌이코노믹

"포신 터지고, 날개 찢어졌다"…'가성비' 믿고 산 中 무기의 배신

기사입력2026.02.08 05:54

태국 육군이 운용 중인 중국산 VT-4 전차. 최근 태국과 나이지리아 등 운용국에서 포신 파열과 엔진 고장 등 심각한 결함이 보고되면서 중국산 무기의 품질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노린코(NORINCO)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무기의 화려한 스펙 뒤에 감춰진 치명적인 결함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산 전차, 전투기, 군함들이 잇단 품질 불량과 최악의 사후 지원(AS)으로 인해 도입국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폴란드의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24(Defence24)는 7일(현지 시각) '전차, 군함, 비행기… 중국산 무기의 문제점들'이라는 심층 기사를 통해,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등 중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전차: 주포가 찢어지는 공포…바다에 수장된 '중국산 짝퉁'

매체는 우선 태국 육군의 사례를 들며 중국산 전차의 굴욕적인 역사를 조명했다. 태국은 1988년 중국으로부터 '69-II식 전차'를 도입했다. 이는 구소련의 명작 T-54를 중국이 복제(Type 59)해 개량한 모델이다.

그러나 조악한 품질 탓에 태국군은 도입 20여 년 만인 2010년, 이 전차들을 전량 퇴역시키고 인공어초로 쓰기 위해 바다에 수장시켰다. 반면, 태국군이 훨씬 더 오래전 도입한 미국산 M48 전차는 여전히 현역으로 운용 중이다. "단순하고 튼튼하다"던 중국산 무기의 내구성이 미국산에 비할 바가 못 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최신형 전차인 VT-4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는 "태국과 나이지리아가 운용 중인 VT-4 전차에서 사격 중 포신이 찢어지는(Bursting barrels)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포신 자체의 야금학적 품질 불량과 중국산 탄약의 불안정성이 결합된 치명적 결함으로,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엔진 구동계의 잦은 고장 또한 고질병으로 지목됐다.

항공기: 레이더 먹통에 기체 균열…'날지 못하는 새'

하늘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가성비 전투기' JF-17(천둥)은 도입국인 미얀마 공군을 절망에 빠뜨렸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는 2022년 말 JF-17 기단의 대부분을 지상에 묶어두는 '운항 중단(Grounding)' 조치를 내렸다. 기체 프레임에서 균열(Cracks)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장비인 KLJ-7 레이더의 잦은 고장으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션 컴퓨터 오류로 인해 가시거리 밖(BVR) 교전 능력이 상실되는 등 전투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르단은 중국산 무인기(드론)에 학을 뗐다. 요르단 공군은 중국산 정찰 공격용 드론 CH-4B 20대를 도입했으나, 그중 8대가 기체 결함 등으로 추락하자 남은 기체들을 전량 퇴역시키고 매각 절차를 밟았다. 방글라데시 공군이 운용 중인 FT-7, K-8W 훈련기 역시 잦은 고장과 부품 수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군: 미사일이 표적을 못 찾는다…'종이 군함'

중국의 '혈맹'인 파키스탄조차 중국산 군함의 품질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파키스탄 해군이 도입한 F-22P 호위함은 탑재된 FM-90(N) 대공 미사일이 표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센서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

매체는 "F-22P의 레이더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으며(Not working), 엔진룸에서도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방글라데시 해군 역시 중국산 부품의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져 수리해도 금방 다시 고장 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품질 관리 실종, AS 전무"…구매 리스크 경고

디펜스24는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며 "중국 방산 기업들의 품질 관리(QC)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용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PLA) 내수용 장비의 신뢰성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애프터 서비스(MRO)'의 부재다. 매체는 "중국은 장비를 판 뒤 유지·보수나 부품 공급, 수리 지원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고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비 가동률이 급락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결국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시장의 진리가 방산 분야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화려한 카탈로그 성능 뒤에 숨겨진 중국산 무기의 부실한 내구성과 지원 시스템은,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국방 시장에서 중국 방산의 확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kjh7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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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美 관세 폭격에 ‘법적 맞대응’… 中 자동차 업계 최초의 정면 승부

기사입력2026.02.09 06:38

중국의 전기차 거인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의 관세 행정명령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최초의 사례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8일(현지시각) 중국 차이징 매거진과 글로벌 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BYD의 미국 내 4개 자회사(BYD 아메리카, BYD 코치&버스, BYD 에너지, BYD 모터스)는 지난 1월 26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월 2일 해당 사건을 사건 번호 '26-00847'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 “행정명령은 초권 행위”… 관세 무효화 및 환급 청구

BYD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다.

BYD는 소장을 통해 피고(미국 정부 및 국토안보부 등)들이 IEEPA 체계 하에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무역 관세를 조정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초권 행위(Ultra Vires)'라는 논리다.

회사는 모든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선언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이미 징수된 모든 IEEPA 관세의 환급과 이자 지급, 소송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다.

◇ 중국 업계의 시각… “무대응 시대 끝났다, 법적 권리 보호의 선례”

중국 산업 분석가들과 관련 단체는 이번 소송이 중국 기업들의 해외 대응 방식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쑨샤오홍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입수출 상공회의소 자동차 지부장은 "BYD의 조치는 기업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무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점 자체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중국의 비용 효율적인 전기차가 미국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반란’ 확산… 공급망 재편의 변수

BYD의 이번 소송은 단일 기업의 행동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세 불복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미·중 무역 협상은 물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북미 투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강화된 보조금 및 관세 장벽 속에서, BYD가 법적 승리를 거둘 경우 다른 중국 기업들의 대미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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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빅데이터 앞세워 ‘역외 소득’ 저인망식 추적… 수출업계 비상, 한국에는 기회

기사입력2026.02.09 05:55

2026년 1월 12일 중국 동부 안후이성 톈창의 호수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점검하는 작업자들.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에 숨겨진 자산과 미신고 소득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을 활용한 저인망식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세무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출업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STA)은 최근 본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17년까지 소급하여 해외 소득을 재점검하고 누락된 세금을 자진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단순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임대 수익, 투자 이익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 "휴대폰 요금 확인만큼 쉽다"… 빅데이터가 잡아내는 세금 탈루

중국 당국의 세원 포착 능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중국 당국은 "모든 플랫폼 거래 기록은 추적 가능하며, 해외 플랫폼조차 중국의 세무 감사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100여 개국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공통보고기준(CRS)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역외 금융 중심지에 보유한 중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보이지 않던 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5천 명의 세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과 세무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 수출 환급 폐지와 세무 단속의 ‘이중고’… 수출업자 마진 압박

이번 세금 단속은 특히 중소 수출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저장성의 한 수출업자는 "미국과 유럽 고객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 비용을 전가하기 힘든데,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로 마진이 사실상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249개 품목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전격 폐지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세무 단속 강화와 환급 혜택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회색지대’ 사라진 중국 시장… 제도화된 세무 환경 적응이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조세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제도화된 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독립 싱크탱크 안바운드(Anbound)의 천리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납세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해외 자산 배분을 보다 투명한 범위 내로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출 기업과 개인들은 'E-Fapiao(전자 송장)' 시스템 강화 등 디지털 세무 감시 체계에 맞춘 철저한 준수(Compliance) 전략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 한국 배터리·태양광·철강 ‘반사이익’ 가시화… LG엔솔 등 ‘수혜주’ 급부상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저가 공세를 뒷받침해 온 핵심 동력인 ‘수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를 전격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해 온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 격차로 고전하던 배터리와 태양광,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K-제조업’의 부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력으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가상자산과 제조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Trusted Supply Chain)’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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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로봇 전쟁’ 서막… 38조 원 쏟아붓는 중국 vs ‘로봇 IRA’로 맞불 놓는 미국

기사입력2026.02.09 05:51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은 140개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강력한 저가 공급망을 무기로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물리적 로봇을 결합한 ‘체화 AI(Embodied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총 26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제패에 나섰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기준 중국 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은 140개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강력한 저가 공급망을 무기로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6년 중 ‘로봇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강력한 로봇 산업 지원 행정명령을 검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가성비’ 무기로 세계 공급망 63% 장악한 중국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급성장 배경에는 베이징 당국의 파격적인 ‘국가 총력전’ 지원이 있다.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도시는 지난 2024년 말부터 2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펀드를 설립해 자국 기업에 수혈 중이다. 지방 정부는 기업에 토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하고, 로봇 구매 가격의 약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초기 시장을 강제로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휴머노이드 부품 공급망의 63%를 장악하며 독보적인 제조 경쟁력을 확보했다. 선전 ‘로봇 밸리’와 쑤저우 클러스터에서는 로봇 핵심 부품의 80%를 차량으로 1시간 거리 안에서 조달한다.

유비테크(UBTech)와 유니트리(Unitree) 등 선두 기업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당 1만2600달러(약 1800만 원) 수준의 초저가 로봇을 선보이며 미·유럽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AI 두뇌’ 는 앞서지만… 부품 60% 이상 중국 의존 ‘비상’

미국은 엔비디아(Nvidia)와 구글(Google)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의 두뇌인 ‘기초 AI 모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하드웨어로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은 다음 단계의 경쟁자이며,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 옵티머스 생산 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할 경우 제조 원가는 기존 4만6000달러에서 13만1000달러로 약 3배 폭등한다.

미국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중국의 ‘하드웨어 몸통’ 없이는 양산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이에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기술 표준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국 로봇을 공항, 공장, 박물관 등에 대규모로 투입하며 데이터 수집량에서도 미국을 앞서려 하고 있다.

백악관, 2026년 ‘로봇 행정명령’ 발동… ‘로봇 IRA’ 로 공급망 재편

미국 정부는 중국의 로봇 굴기를 국가 안보 위기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오는 2026년 중 로봇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로봇 업계 CEO들을 잇달아 만나 ‘로봇판 IRA’로 불리는 대규모 세제 혜택과 연방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 내 로봇 생산 시설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과 중국산 로봇 및 부품에 대한 강력한 무역 장벽 설치다.

또한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 협력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로봇이 수집하는 민감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보안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중국의 ‘양적 제조 역량’과 미국의 ‘질적 AI 지배력’이 충돌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진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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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왼쪽부터).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러·우 3자 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올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고 이 일정을 따르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6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길 바라며 명확한 계획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시한이 6월로 제시된 배경에 대해서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거론하며 “미국에는 선거 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모든 시간을 국내 문제에 쏟을 것이란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구체적으로 3월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5월쯤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 협상단은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투입할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조속한 국민투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이 시한을 6월로 제시한 것은 종전 협상이 공회전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미·러·우는 지난달 23~24일, 이달 4~5일에 걸쳐 두 차례 3자회담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러·우가 각각 157명의 전쟁포로 교환에 합의해 5개월 만에 포로 교환을 재개한 정도가 전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크리스마스 종전’을 목표로 내걸며 러·우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 등 난제들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다”며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완전 철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미국의 제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정전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의 어두운 거리를 한 시민이 손전등을 든 채 걸어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가 ‘드미트리예프 패키지’라고 불리는 경제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도 전했다. 종전 협상에 러시아 대표로 참여하는 국부펀드 대표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이름을 딴 이 협정은 12조달러(약 1경7586조원) 규모의 미·러 간 경제 협력 틀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미·러 사이 어떤 협정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우 3자 회담을 다음 주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자고 제안했다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동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3자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해 400대 이상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40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피해를 봤다며 전국에 긴급 단전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달에 이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휴전을 다시 제안했으며, 러시아가 준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따르겠다고 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난번에 제안한 ‘일주일간 휴전’ 방침도 나흘 만에 어기고 공격을 재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