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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잘나가는 K방산, 피지컬 AI로 날개를 달자

입력 2026. 01. 19   15:03

업데이트 2026. 01. 19   15:59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세계 최첨단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CES 2026’이 개최됐다.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AI)이었다. 피지컬 AI로 불리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CES 도착 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하루 머물렀는데, 운전자가 없는 구글 웨이모 서비스가 쉴 새 없이 손님을 실어 나르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현실이 된 것이다. CES에선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정교한 움직임이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인간과 권투하는 유니트리의 로봇도 플래시를 받았다. 피지컬 AI는 곧 무기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AI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약진 중이다. 2025년에도 무려 35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수출을 실현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유럽, 중동, 아시아 등으로 뻗어 나갔다. 2026년에도 방산의 확장 기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K방산’의 질주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지금의 성공은 훌륭한 하드웨어와 신뢰할 수 있는 제조 역량 덕분이었지만, 다가올 10년은 ‘AI에 기반한 무기 지능화’가 성패를 결정짓는 시대가 될 게 자명하다.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된다면 전장 양상이 달라지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무기체계 시대가 시작된다. 육상에서는 무인차량들이 전장을 누비고 전투로봇들이 핵심 포스트에 침투하거나 전투지원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늘에선 드론과 무인전투기가 거점을 타격하고, 해상에서는 무인수상정이 전투 수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터.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면 이러한 미래 AI 무기체계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이제 K2 전차와 K9 자주포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몸체’에 CES에서 목격한 최첨단 ‘AI 두뇌’를 이식해야 한다. ‘CES 2026’에서 전시된 다양한 로봇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구축에 충분히 역할을 할 만하다. CES에 소개된 많은 센서와 AI 기술은 군사무기 개발에 적용 가능한 상태다. K방산이 AI로 무장한다는 건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인구 감소로 유발되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다.

2026년 세계는 국지전의 위험으로 엄청난 긴장상태를 유지 중이다. K방산의 무기들은 이를 도입한 국가의 평화를 지키는 탄탄한 방패로 인정받고 있다. 다른 상품과 달리 무기를 파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는 작업이다. 신뢰가 굳건해지면 수십 년을 함께하는 동맹이 된다. 특히 AI 기반의 무기체계는 모든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공유해야 업그레이드되는 만큼 AI 기반 무기를 수출하면 신뢰 기반의 영원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상대국의 안보체계를 함께 지켜 내는 ‘지능형 안보 파트너’로 격상될 수 있다.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대한민국의 평화철학이 동맹국에 뿌리내릴 기회가 되는 셈이다.

‘CES 2026’의 혁신이 보여 준 피지컬 AI의 위력은 엄중한 경고이자 기회다. AI 혁명의 플라이휠은 엄청난 속도로 전진 중이다. 잘나가는 K방산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지만 안주할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AI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다. 온 국민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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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3D프린터, 군수의 미래를 열다

입력 2026. 01. 16   16:59

업데이트 2026. 01. 18   13:35

전장 확대, 무기체계 첨단화, 적 위협 양상 변화 등 급변하는 다영역 전장 환경에서 군수지원체계는 기존과 다른 차원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이동형 3D프린터가 육군 최초로 기동군단에 도입돼 군수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했다. 이동형 3D프린터는 차량에 적재해 전투현장으로 이동 후 3D프린팅을 통해 군수품 출력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 형태로 개발된 장비다. 6개월간 운용시험을 거쳐 군 운용 적합성을 검증한다.

장비가동률은 전투력 유지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무기체계가 첨단화·다양화되면서 부품 공급 지연, 생산 중단, 국외조달 문제 등 조달환경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리부속품 확보가 늦어지고 전투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D프린팅은 이러한 군수지원의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라고도 불리는 3D프린팅은 디지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료를 층층이 쌓아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절삭이나 주조, 압출 방식과 달리 필요한 제품을 소재의 낭비 없이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육군에서도 2016년 종합정비창에 최초 도입된 후 2022년부터 군수부대 중심으로 도입을 시작해 야전으로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이동형 3D프린터는 20피트 크기의 특수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내부에 비금속 3D프린터, 3D스캐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후방지역 군수부대의 3D프린터가 설치된 시설에서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던 기능을 이동형이라는 특수성을 더해 공간 제약 없이 전투현장까지 확장한 것이다. 3D프린터를 차량에 적재 후 수요자(전투부대)가 원하는 장소(전투현장)로 이동, 군수품을 신속하게 출력 및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3D스캐너로 도면, 규격 등 설계정보가 없거나 일부 손상된 제품을 스캔해 역설계 후 출력하는 기능도 갖추게 됐다. 작전실시간 긴급소요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달지연 및 보급제한 품목을 현장에서 출력해 보급함으로써 장비가동률 향상과 작전 지속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야전의 3D프린팅 기술은 전문인력 확보, 품질인증체계 정립, 다양한 소재 활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3D프린팅은 빠르게 변화하는 다영역 전장 환경에서 능동적이고 유연한 군수지원능력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이동형 3D프린터는 기동군단 작전템포에 부합하도록 군수지원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7군수지원단은 6개월간의 운용시험을 통해 다영역 전장 환경에서 운용 적합성, 신뢰성, 야전 대응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하게 검증해 전투발전소요를 도출하고 미래 군수지원체계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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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고]핵잠수함, 40년 비용 관리할 '전용 계정' 없이는 불가능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등록 2026-01-19 오전 8:00:00

  수정 2026-01-19 오전 8:00:00

  김관용 기자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원자력, 외교, 산업, 재정, 안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는 ‘국가 플랫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제도는 이 거대한 플랫폼을 여전히 ‘단년도 방위력개선’이라는 좁은 틀에 끼워 넣고 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온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열쇠가 바로 ‘핵추진잠수함 전용 계정’이다.

핵추진잠수함의 비용 구조는 기존 방위사업과 완전히 다르다. 전차나 전투기는 도입 시점에 비용이 집중된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건조 이후부터 진짜 비용이 시작되는 자산이다. 원자로 연료의 제조·조달, 수십 년에 걸친 방사선·안전 관리, IAEA 보장조치 및 검증,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리, 최종 해체까지 비용과 책임이 40~50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예산 체계는 1년 단위, 길어야 중기 5년 단위에 맞춰 설계돼 있다. 이 구조로는 핵추진잠수함 같은 ‘수명주기형 전략자산’을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은 예외 없이 별도의 장기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은 해군 원자로 프로그램(Naval Reactors)을 에너지부(DOE)·국가핵안보국(NNSA) 체계에서 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핵연료·폐연료·해체 비용을 국방예산과 분리된 국가 차원의 원자력 관리 체계로 운용한다. 이 장기 재정 프레임이 없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핵연료 공급, 비확산 협의, 기술 협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술이 아니라 재정적·제도적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용 계정 없이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면 비용과 책임이 여러 부처로 흩어진다. 원자로는 과기정통부, 연료는 산업부, 보장조치는 외교부, 잠수함 건조는 방사청, 안전과 폐기물은 원안위 소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처도 전 주기 비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장기 비용은 매번 뒤로 밀린다. 국제 파트너들은 이 구조를 즉시 간파한다. 그 순간 연료 공급도, 기술 협력도, IAEA 협의도 멈춘다.

따라서 전용 계정은 함정 건조 이후가 아니라 사업 착수 이전, 원자로·연료·외교 협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먼저 설치돼야 한다. “건조부터 하고 나중에 계정을 만들자”는 접근은 국제 규범상 설득력이 없다. 전용 계정은 원자로 개발, 핵연료 조달, IAEA 검증, 안전 규제, 조선소 설비, 사용후 연료 관리, 해체까지 핵추진잠수함 관련 모든 비용을 하나의 법정 계정으로 묶어 수명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장치다.

계정의 관리 주체도 개별 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의 K-SSN 핵추진잠수함사업단(PMO)이 단일 책임 구조를 갖고 총괄해야 한다. 예산 집행은 기획재정부와 연동하되, 외교·원자력·국방·산업 기능을 묶는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고 국회 구성이 달라져도,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의 전 생애를 책임진다는 법적·재정적 보증이 유지된다.

전용 계정은 단순한 회계기술이 아니다. 미국, IAEA, 핵연료 공급국에 보내는 외교적 신호다. 그들이 묻는 것은 “몇 척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40년 뒤 폐연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다. 전용 계정이 있어야 한미 원자력 협상도, IAEA 협의도, 연료 조달도 시작된다. 전용 계정 없는 핵잠은 모래 위에 지은 원자로와 같다. 한국이 책임 있는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이 되려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전용 계정’이다.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이 지난 해 12월 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제

[단독] 육군 중장만 가던 ‘방진회 상근부회장’ 일반인도 임명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근부회장,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
전무 역시 해군 준장 출신만 독차지
50년만에 설립 당시 정관 개정해서
타군·국방부는 물론 일반인도 ‘임명’

• 이현호 기자
• 2026-01-19 06:00:00
• 통일·외교·안보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 자리에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에 발맞춰 설립 이후 지난 50년간 육군 장성 출신이 독차지했던 자리에 일반인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진회는 설립 당시 만들어진 정관 규정에 육군 중장 출신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근부회장 자리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일반인 전문가도 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 정권 시절인 1976년 방진회 설립 당시 정관에 육군 중장인 장성 출신만 임명하도록 규정해 놓아 지금까지 50년 동안 육군, 그것도 육사 출신이 독차지해 논란이 일었던 자리였다. 상근직인 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회원사인 방산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방진회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 경력이 전혀 없는 예비역 육군 장성이 차지해 임기 3년 동안 자리 채우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육군 중장 출신이 대부분이 임명되면서 방산 전문성이 결여된 육군 예비역 출신이 협회의 자리를 꿰차면서 지속적으로 뒷말이 무성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진회가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 흐름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 육군 중장만 임명하던 상근부회장을 타군을 물론 국방부, 방사청, 심지어 일반인 전문가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향의 정관 개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진회는 상근부회장 밑에 있는 상근직인 전무 자리도 해군 준장(★)만 차지하던 정관도 같이 개정할 방침이다. 전무 자리 역시 설립 당시 정관에 해군 준장 임명하도록 못 박았는데 함께 개정해 일반인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손본다.

이와 관련 방진회는 오는 1월27일 회장사, 부회장사(10명), 이사사(16명), 감사사(2명)가 참석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전문 기관인 방진회는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회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됐다.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로 구성된 정회원사 81개, 방산관련업체로 구성된 준회원사 723개 등 총 804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편 비상근인 회장과 상근직안 임원간 알력 다툼으로 2년간 갈등이 이어져 온 방진회는 최근 육군 중장 출신인 상근부회장과 해군 준장 출신인 전무 등 2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내부 출신으로 비위 논란이 일었던 상무 1명은 정년퇴직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임원진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진회가 상근직 임원진이 공백 상태가 되는 초유가 사태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 대책은 논의한다”며 “동시에 육군과 해군 장성 출신만 독차지해 논란이 됐던 상근부회장과 전무 자리를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게 정관 개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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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알짜 산하 기관장, 김용현 전 장관 육사 동기들 ‘건재’ 눈길[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육사 38기 동기 7명
대통령경호처장 재임때 임명 낙하산 논란
군인공제회·국방전직교육원·방진회 등에
기관장 취임, 일부 2027년 2월까지 임기

• 이현호 기자
• 2025-12-31 09:33:00
• 통일·외교·안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12·3 비상계엄을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에 대한 교체설이 돌왔지만 여전히 건재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인선 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낙하산 인사’로 꼽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용퇴할 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6개월이 넘게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교체설이 가장 높았던 국방부 산하 기관장은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이다. 군인공제회는 자산 20조 원이 넘는 국내 5대 공제회(행정·경찰·소방·교직원·군인공제회) 중 하나다. 1984년 직업군인들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독 마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예비역까지 포함해 현재 24만 명의 회원과 자산 20조 원이 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대한토지신탁과 엠플러스자산운용, 공우ENC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매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을 포함해 감사, 주요 임원들이 예비역 장성으로 임명되는 등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예비역 장성들이 선호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중에 최고 알짜배기로 꼽힌다. 최근 5년 간 임직원 현황을 보면 40여 명 가운데 군 예비역 출신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군인공제회의 산하기관 대표도 절반 이상이 군 출신이다. 직영사업소 사장 및 법인체 대표 등1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예비역이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취임 때부터 공제회 안팎으로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대부분 예비역 육군 소장 또는 중장이 임명되는 자리다. 반면 정 이사장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다.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육사(38기) 동기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도 몸담은 이력 때문에 조기 퇴임론이 제기됐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방부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낙마하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정 이사장은 국방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핵심 보직인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을 역임했다. 이 때 현역의원 신분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쌓은 덕분에 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또 다른 육사 38기 동기로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장에 조성직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직하고 있다. 조 원장은 2012년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당시 22사단장으로 보직 해임된 이후 사이버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7월 취임해 2027년 7월까지다. 이후 국방대학교 초빙직 교수, 한화자산운용 외부자문위원 등으로 일했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설립돼 전역 예정 군 간부들의 원활한 취업 지원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다.

방산업계 요직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인 육사 38기 최병로 예비역 중장도 있다. 최 부회장은 5사단장과 수도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3월까지다.

방진회는 1976년 설립된 방위사업청 소속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정부가 지정한 방산업체 81개 정회원사, 방산관련업체로 구성된 624개 준회원사 등 총 705개 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과 방산원가, 통계작성 기관으로 K방산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하는 전문기관 이다. 방위산업 정책지원과 수출협력, 방산교육, 방산원가 통계작성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김용현 대통령실경호처장 재임 시절‘육사 38기 출신 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7명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 등에 임명됐다.

육사 38기 인사는 △김승연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 △신만택 주동티모르 대사 △정연봉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원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직 국방전직교육권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응회 상근부회장 등 세 명만 자리를 지키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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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역군들 힘 빼는 '방산비리' 낙인...책임은 묻되, 사기는 꺾지 말아야

최근 방위사업청 직원의 정보 유출 의혹을 계기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방산비리’라는 단어가 다시 언론 지면을 채우고 있다. 폴란드 수출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도약하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에 바탕한 낙인이 아니라, 냉정한 점검과 성숙한 응원이다.

이미 우리는 뼈아픈 학습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2010년대 중반, ‘방산비리’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은 산업 전반을 옥죄었다.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술적 한계나 행정적 착오조차 ‘비리’로 포장되었고, 수년간의 수사 끝에 상당수가 무죄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이 방산업계의 사기는 무너졌고, 연구원들은 도전적인 연구개발보다 “감사에 걸리지 않는 행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낙인은 깊이  남았고, 이를 지우기 위해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물론, '율곡사업'같은 대형 비리가 있었지만, 이는 국내 방산업계와는 무관한 해외 무기 도입 사업에서의 '방위사업 비리'였다. 해외무기 도입과 국내 방산은 사업 진행 절차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데도 최근 이같은 프레임이 형태만 바꾼 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된다. 과거 방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사정과 맞물려 있었다면, 최근에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음해성·추측성 제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수사의 단초가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한 음해가 ‘비리 폭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과당경쟁의 부작용은 이미 국제 시장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국내 방산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엇박자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팀 코리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애초 낙승을 점쳤던 2024년 호주 군함 수주전에서 일본에 패했던 배경 역시, 기술력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업체 간 상호비방과 분열된 메시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이번 정보 유출 의혹을 가볍게 넘기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에서 보안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도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 언제든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잘못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산비리’라는 딱지를 붙여 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와 무분별한 낙인찍기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온 K-방산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다. 방산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와 축적된 기술력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차별적 비난이 아니다. 잘못은 바로잡되 산업은 지키고, 경쟁은 하되 분열보다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K-방산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과거의 프레임으로 묶어두기보다, 냉정한 점검과 책임 있는 응원으로 그 도약을 뒷받침해야 할 때다.

 

 

 

 

 

[기고] K-방산, '죄수의 딜레마' 굴레 벗어야...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장

•  승인 2025.12.20 20:01

 

 

- K-방산이 직면한 ‘죄수의 딜레마’와 방위사업 계약제도의 재설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건국 이래로 역대급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위산업을 언급하면 비리산업이라는 수식어가 자동으로 따라붙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에 실로 K-방산의 두각이 놀라울 따름이다.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라는 방산비리의 오명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유한 방위산업 특수성에서 비롯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위사업 추진과정이나 결과를 자칫 혼동하여 비리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도록 각별한 이해와 면밀하면서도 세심한 관련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방위사업청, 대통령 업무보고 ‘복수낙찰제’ 도입 검토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낙찰제 도입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 보고했는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복수사업자가 있으면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품목별로 업체 수가 한정적이거나 대체로는 과점구조”라면서 “두 개 기업의 치열한 과당경쟁의 폐해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즉, 경쟁의 공정성을 취하자는 의도가 거꾸로 성능이나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 복수낙찰을 통해 조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이 있듯이 복수낙찰제도 이익이 있는 반면 경쟁을 배제하는 담합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장단점을 살려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산업체 간 유불리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합리적인 방위사업 계약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첨단 무인전력 도입 사업에 ‘0원’ 입찰사례 발생 전례

2020년 11월, 방위사업청은 약 38억원 규모의 다목적 무인차량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속시범획득 방식으로 적용된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를 ‘가위바위보’로 결정한 뒤 세간의 논란을 샀다. 당시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0원’으로 입찰서를 제출해 동가입찰이 발생함에 따라 빚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제도상 문제가 없다”라는 방위사업청 해명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충분히 빈축을 살 만했다.

결국, 일반적인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방식만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방위산업 생태계 자체가 시장경제체제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자율과 경쟁 기반이 타 산업에 비해 성숙되지 않아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부 기형적인 시장 왜곡 현상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방산시장을 고려한 법과 제도의 적용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다.

▲쌍방독과점적 구조 특성에서 기인한 ‘죄수의 딜레마’

국내 방위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쌍방독과점적 형태의 시장구조를 보인다. 즉, 쌍방독과점은 공급독과점 또는 수요독과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시장 최적수준인 완전경쟁에 비해 적은 생산량이 거래되므로 산업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를 경제학 이론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할 수 있는데, 두 주체가 협력하면 모두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아 결국에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임이론 중 비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의 일종이다.

방위산업에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대입해보면, 두 국가 간 또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 상호 비협조적인 과도한 군비경쟁 또는 수주 과당경쟁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과잉 생산설비를 갖게 되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에 있어 A사 또는 B사 단 2개 기업만이 존재하는 특정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0원 입찰 사례처럼 종국에는 K-방산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굴레에 갇혀 정부도 기업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다.

▲‘K-방산 전성시대’에 방위사업 계약제도 재정비해야

복수낙찰자 제도 도입 법적근거는 지난해 3월 「국가계약법」 제10조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에 제4항이 추가됐다. 금년 8월 시행령 제47의 제3조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 또는 신속한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관할기관이 속한 중앙조직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2008년 방위사업청은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한 후 2012년에는 기존까지 적용했던 ‘1물자 1업체’ 지정에서 ‘1물자 다업체’ 지정 제도로 이미 도입 적용 중이므로 복수낙찰제 적용에 방산업계 반감이나 반발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K-방산 전성시대를 맞이한 한국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선순환되는 건전한 방산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시급하게 새로운 방위사업 계약제도 마련이 절실하겠다. 정부와 방산업계 간 상생과 협업을 도모하고,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위사업 관련 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음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와 확보를 통해 방산수출 4대 강국에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글쓴이 최기일 교수는 상지대학교에서 입학처장, 국가안보학부 학부장 겸 군사학과 학과장,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국방대학교 교수 등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21대 총선)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냈다. 

 

 

 

 

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민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국민의 군대 재건해야"

정한결 기자

2026.01.19 17:03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민의 군대 재건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힘을 통한 평화'도 언급했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든든한 피스메이커가 되자"라며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절벽을 위기로 꼽으며 군구조 재편을 위한 각 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위기는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이기주의는 이를 재앙으로 만든다"라며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 육·해·공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육군에 대해서는 인구절벽과 비상계엄 등 도전의 선두에 있다며 개혁을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병력 감축과 국민의 군대 재건은 물론 50만 드론 전사, AI(인공지능) 등 각종 개혁을 선도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해군에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핵추진잠수함의 문이 열렸다"며 "국가전략사업의 중심에 해군이 서 있는 만큼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활을 걸고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공군에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상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돼있을 때 안전한 임무수행과 완벽한 영공수호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흔을 딛고 준4군 체제를 향한 첫발을 떼었다"라며 "선배 해병들이 쌓아온 팔각모의 명예를 걸고 국민 앞에 스스로를 증명하겠다는 약속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끝으로 "공직의 가치가 무거움을 인식하고 매 순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전념하여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안 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육군은 △ 미래 다영역작전을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군(Army TIGER)의 진화적 발전 △AI 기반 과학화경계체계 발전 △창끝부대 여건개선, 공간력 혁신 △장병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 20개 주요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해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 △인재 확보와 육성 등을 보고했다. 공군은 △국민 신뢰회복 △AI 기반 첨단역량 구축 △국방개혁과 연계한 공군개혁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해병대는 △확고한 작전대비태세 완비 △전투임무위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상 구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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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은 'AI 역량' 강화…해병대는 '준 4군체제' 속도

정한결 기자

2026.01.19 17:02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9일 계룡대에서 핵심 국방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상태 점검에 앞서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육·해·공군이 '스마트 첨단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AI(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해병대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통합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는 등 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낸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육군은 △ 미래 다영역작전을 주도하는 첨단과학기술군(Army TIGER)의 진화적 발전 △AI 기반 과학화경계체계 발전 △창끝부대 여건개선, 공간력 혁신 △장병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 20개 주요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육군의 미래모습인 아미 타이거 플러스를 통해 AI·데이터, 드론·대드론, 로봇, 사이버·전자기능력을 육군의 핵심전력 분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육군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시범부대를 운영한다.

아울러, GOP(경계초소)·해안·군사기지 및 중요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AI 기반 과학화 경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병력을 절감하고 경계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해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 △인재 확보와 육성에 나선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해양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해양작전 발전과 해양안보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투임무 중심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군은 AI·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전 임무영역으로 AI 적용을 확대한다. 해양기반 한국형 킬웹 등을 통한 AI·네트워크 기반체계 중심의 해양작전을 구현할 계획이다.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비해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전력발전을 가속화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연합·합동 해양방위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국민 신뢰회복 △AI 기반 첨단역량 구축 △국방개혁과 연계한 공군개혁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신속한 전작권 회복을 위해 공군의 역량 검증과 한미연합 방위체제 완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 연합 합동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한다.

공군은 민군 공동협력기반 공군 AX 거점 구축과 기능 강화를 통해 AI 첨단강군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올해 10월 사천에어쇼를 국제에어쇼로 확대하는 등 홍보를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공군은 올해 초도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KF-21과 F-35A 2차 사업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공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요 현안업무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정예 공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확고한 작전대비태세 완비 △전투임무위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상 구현 등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준4군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국방부 및 합참 계획과 연계해 국군조직법 등 법령 개정,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해병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개진할 예정이다. 합참과 통합TF를 편성해 속도감 있게 전환을 추진한다. 1사단은 연내, 2사단은 오는 2028년까지 작전통제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한다.

해병대는 상륙사단으로서 상륙작전 수행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K2전차, 상륙돌격장갑차(KAAV-II), 상륙공격헬기 등 필수·핵심전력도 단계별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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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비행금지구역 우선 복원 왜?…군사적 부담 덜하고, ‘무인기 갈등’ 차단도

정부, 9·19 군사합의 ‘공중완충구역’ 먼저 복원

권혁철기자

• 수정 2026-01-19 21:01
• 등록 2026-01-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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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하기로 한 이유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공군력과 정찰 능력이 월등히 앞서 있어, 공중·해상완충구역 복원보다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이 덜하다는 게 우선 꼽힌다.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중고도·고고도의 유·무인 정찰기 등을 통합 운영 중인 우리 군으로선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해도 감시·정찰 시스템에는 별다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해상완충구역과 공중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쪽으로 전투기·정찰기 등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헬기 등 날개가 회전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을 금지했다.

애초 공중완충구역 설정은 한국에 유리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수도권까지 거리는 40~50㎞로 유사시 북한 전투기가 수분 안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할 수 있지만, 평양은 군사분계선에서 190㎞ 정도 떨어져 있어 완충구역 설정이 한국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년 새 남북 모두가 직면한 ‘무인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북한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도 무인기 대처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23년 11월22일 오후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대북 감시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당시 우리 쪽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한·미가 운용 중인 정찰 자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보감시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당시 한·미 관계당국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이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남북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어, 한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해도 상응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9·19 군사합의는 체결 이후 2022년까지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 구실을 했다. 합의 체결 뒤 북한의 침투 및 국지 도발은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범)이었다. 이 합의가 있기 전인 2010~2018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2015년 8월) 등 264건(침투 27건, 국지 도발 237건)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2024년 6월4일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킨 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됐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육로 폭파(2024년 10월15일), 평양 무인기 침투(2024년 10월) 등 12·3 내란사태 직전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 상황이 위태롭게 이어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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