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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전작권 전환·미래 군 구조 개편에 역량 집중”

입력 2026. 01. 14   17:38

업데이트 2026. 01. 14   18:08

국방부 외청·공공기관 업무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비롯한 13개 국방부 외청·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합참은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해병대 준4군 체제와 연계한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군 구조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사는 미래연합사 준비를 위한 조직·시설·인력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관들이 안 장관에게 보고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소개한다. 글=김해령/사진=한재호 기자

병무청 정밀 검사로 정확한 병역 판정

병무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를 구현하겠다며 10개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해·공군과 해병대 일반병 선발을 자격·면허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개선했다. 현역병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서다. 모집병 선발 시 고교출결·면접 평가를 폐지해 병역의무자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역 판정·처분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한 정밀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시작 시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키오스크 기반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도 방지한다. 다문화 시대에 맞춰 한국어가 서툰 병역의무자를 위해 다국어 심리검사를 확대하고 현행 영어·중국어·일본어 외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방사청 방산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공정·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출과 관련해선 ‘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폴란드 K2전차 2차 이행계약(65억 달러), 필리핀 FA-50 계약체결(7억 달러) 등으로 150억 달러 이상 실적을 달성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기술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드론·로봇·반도체·우주항공 등 첨단전력산업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우주전력·유무인복합 등 첨단전력 적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탄탄한 공급망과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기반도 구축한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산분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원사업’ 신설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국산 부품 의무화 확대로 부품 자립도를 높인다.

방사청은 또한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30년까지 중소기업 매출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25%까지 높이고, 400여 개인 방산 중소기업 수도 1000여 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체계기업과의 매칭도 돕는다. 방위산업을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방위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방산수출을 위한 국가역량을 결집해 올해 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기반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적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ADD 미래전 대응기술 연구 강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집중 발전해야 할 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한 ‘AHEAD’ 전략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AHEAD는 국방 전략 AI 개발, 무기체계 무인화·자율화 및 군집·자율기술 고도화, 탄도미사일 전력 고도화 및 플랫폼 다양화, 한국형 복합 다층방어체계 구현 및 대드론 능력 강화, 고위험·고난도 비경제성 기술영역의 국가적 기술 역량 확보다. ADD는 여러 무기체계 개발로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활용해 전략 AI, 양자기술 등 미래전 대응기술 연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경제성이 없으나 국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영역 및 고위험·고난도에 대한 국가 주도 장기 투자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품원 방탄·방폭 등 시험능력 확충

국방기술품질원은 2027년까지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방산 수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방탄·방폭·고성능 탄약류 시험장 등 시험능력을 확충하고 미 국방부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심사기관 자격을 획득해 대미 방산 수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기연 미래전장 필수기술 등 개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전장·방산 대비 필수 기술·소재 부품의 선제적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군 전력증강 핵심 기술·부품·소재 확보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 구축 및 활용성 제고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을 제시했다.


홍보원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홍보 매진

국방홍보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홍보에 매진한다. 특히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국방 신뢰 회복 △정예 군사력 건설 및 K방산 홍보△복무여건 개선 △MZ세대 장병 소통콘텐츠 확대 등 ‘4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방홍보원은 신문·방송·라디오 등 자체 보유 매체를 활용해 각 과제 홍보에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구상이다.


전산원 장병e음·급식조달체계 구축

국방전산정보원은 올해 장병e음,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체계 등을 구축하고 재정·동원정보체계, 예비군상담서비스 도입을 확대하며 국방데이터 활용클리닉 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KIDA 국방 AI 정책 연구역량 강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연구 수행과 국방현안에 대한 적시적 지원을 위해 ‘미래 군구조 개편 연구·지원 추진’ ‘국방 AI 정책 연구역량 강화’ 2가지를 기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전쟁기념사업회 W-아카데미 고도화

전쟁기념사업회는 계층별 맞춤형 전쟁·군사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아카데미’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내외 방문 귀빈과 국외 전문가 등을 활용해 6·25전쟁 국외 자료를 수집하고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직교육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 박차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 이바지를 목표로 △복무구분별 특성에 부합한 전직교육 및 취업지원 △일자리 매칭 중심 취업컨설팅 강화 △격오지 등 취약지역 장병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AI 기반 전직지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제회 시중 대비 높은 이자율 지급

군인공제회는 올해 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회원들에게 적극 환원하고자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율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직업군인의 자가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에 회원주택 1162세대 분양을 추진한다. 군인공제회는 2029년까지 7000여 세대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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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면적 4.5배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2026. 01. 14   17:07

업데이트 2026. 01. 14   17:31

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
경기 연천·강원 철원 지역 등 해당
강화·양구·파주·포천 등 1244만㎡
건축·개발 협의 업무 지자체 위탁
 

국방부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기준 전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등 추진 과제를 담은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지역의 규제가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역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조성됐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있는 곳이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경기 파주·포천시와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일대다. 이를 통해 사전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난달 22~23일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도 확정됐다. 국방부와 각 관할부대는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비전으로 삼는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제는 △민통선 북상 △협의 업무 위탁 구역 발굴·확대 △탄약고 지하화 계획과 연계한 폭발물 보호구역 축소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 개선 방안 검토 △스마트폰 앱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보호구역 관리 조직·인력·시스템 전문화 등이 있다.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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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李대통령, 15일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K-방산 세일즈’ 재개

2026-01-14 17:49:18

 

UAE와 무기체계 공동개발·생산 등 협력 구체화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번 접견을 통해 ‘K-방위산업 세일즈’ 활동에 다시 나선다.

칼둔 청장은 한국과 UAE의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한국 담당 특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당시 ‘영예 수행’ 인사로 지정돼 이 대통령의 일정에 동행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당시 양국이 논의한 무기체계 공동 개발·생산 등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UAE와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 “1월에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하기로 해서 2월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며 “올해 UAE 대통령이 방한할 계획도 잡고 있어서 함께 묶어 머지않은 기간에 결과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55656

파이낸셜뉴스

가성비 꼬리표 떼려면… AI·무인화 결합 ‘초디지털화’ 돼야 [도약하는 K방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8:44 수정 : 2026.01.15 06:11

(4) 미래 전략과 과제
전통 강자 전차·자주포 등에 첨단기술 이식
전력 효율 극대화하는 실용주의 전략 짜야
MRO 등 ‘애프터마켓’ 시장 선점도 필수
‘방산 정기구독’ 국가 늘려 수익창출 도모
기술 보호·금융 지원 등 국가 정책 집행돼야
중소·벤처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과제

한국의 방위산업(K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의 수혜자를 넘어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퍼스트 무버'로 안착할 수 있을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글로벌 '갭 필러'로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K방산의 향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의 병기창'에 비견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이제는 '패스트 팔로어'의 관성을 깨고 우크라이나발 특수 너머의 해법을 증명해야 할 전략적 기로에 서있다.

■미국식 하이테크 너머 '실용적 퍼스트 무버'

우크라이나전쟁은 전장(戰場)의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졌음을 증명했다. 전통적 플랫폼의 강점을 유지하되, 인공지능(AI)·무인화·서비스를 결합한 'K방산 2.0' 전략이 차세대 생존 방정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지난해 2월 런던에서 열린 '밀리터리 밸런스 2025' 발간 기념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은 철기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이다. 한국의 K-9이나 K-2 같은 전통적 하드웨어가 생존하려면,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된 '저비용·고효율 무인 체계'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K방산은 미국식 초고가·고성능 전략을 무작정 뒤쫓기보다 중후발국들도 즉시 도입 가능한 '미들급 하이테크' 시장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완전 무인전차보다 현실적인 유·무인 복합운용(MUM-T) 시스템, AI 파일럿을 탑재한 FA-50, KF-21과 단일 고가 위성 대신 군집 초소형 위성 정보망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첨단기술을 기존 전차·자주포 등에 신속히 이식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국형 '실용주의 퍼스트 무버' 전략 제안이다.

단순 완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성능 개량과 유지·보수·정비(MRO)를 아우르는 '애프터마켓' 선점도 필수적이다. 이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록인(Lock-in)'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신속 성능 개량 서비스를 상시화하는 방식이다.

■‘K방산 정기구독’ 모델 구축, 페루 사례 확대해야

가장 혁신적인 과제는 방산의 서비스화다. 전 세계 안보협력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무기의 성능과 정비를 고정적으로 제공받는 '방산 정기구독' 국가를 늘려가는 전략이다. 매년 일정액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실시간 AI 업그레이드와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을 통해 전투 가동률을 보장받는 개념이다. 이는 전쟁 유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산 생태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페루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4년 한국과 기본계약 체결 이후 페루는 함정, 장갑차를 계약했다. 나아가 전차·경공격기와 함께 조선소 현대화 등을 포함한 K방산 정기 구독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중동·동남아·동북유럽·중남미 국가들로 확대해야 한다. 향후 수십년간 신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이러한 전략은 안정적 무기 공급과 자국 방위산업 육성, 안정적 후속군수지원을 희망하는 주요국들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K방산의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능력은 큰 장점이다. 하지만 현지생산이 강조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우위를 점할 무기체계인가의 여부가 무기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결국 대한민국 방산 무기체계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전 세계에 인식될 수 있으려면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사우디가 던진 질문 "단순 구매는 끝났다"

2026년 기준 GDP의 5%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는 폴란드는 이제 한국에 '기술적 동등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타결된 K-2 전차 2차 실행계약 과정은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폴란드 측은 유럽형 차세대 전차(MGCS) 프로젝트와의 저울질 끝에 한국의 핵심 사격통제 장치 소스코드 공유를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전략적 기술 공유'라는 파격적인 결단으로 화답하며, 폴란드를 단순 소비처가 아닌 '유럽 생산 거점'으로 격상시켰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천궁-II 배치를 완료한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맞춰 현지 생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협상 과정에서 사우디 왕실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독점 판매권'을 요구하는 등 영민한 전략을 구사했다. 한국은 이를 '공동 마케팅 수익 배분 모델'로 전환, 유연하게 대응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제 방위산업은 무기쳬계나 플랫폼을 팔고 구축해 주는 세일러 차원이 아닌 구매국과 관련 산업을 함께 설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연결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술 보호는 구조적 문제로

과거 방산기술 유출은 주로 개인의 일탈이나 보안 사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한 위협은 훨씬 구조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공동 개발·현지 생산·외국계 자본의 지분 참여가 늘어날수록 기술 보호의 경계는 모호해질 수 있다.

누가 핵심기술에 접근하는가, 기술이전 결정은 어디에서 이뤄지는가, 이사회와 지배구조는 국가안보 논리와 얼마나 충돌하는가. 이는 더 이상 보안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국가전략의 문제가 됐다. '글로벌 협력의 역설' 속에서 핵심기술을 지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미래 방산의 성패는 기술보다 사람에 달려 있다. AI, 로봇, 우주 기술, 그리고 방위산업과 무기획득 시스템을 이해하는 인력은 매우 희소하다. 인재 양성과 유치는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관·산·학이 함께하는 중장기 K방산 전문인력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허브가 되고, 기업은 인턴십과 채용, 실전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국가는 관련 인력양성 사업, 보안과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지원 정책과 집행에 나서야 한다.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구조 없이는 지속가능한 K방산도, 기술 자립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방산 금융 거버넌스의 고도화도 절실하다.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 체계가 불투명하면,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수주전에서 패배한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외교·금융·기술 이전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대·중·소 스타트업, 시너지 생태계 구축에 해법

K방산의 또 다른 과제는 대·중·소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다. 대기업 중심 수출 모델은 빠른 성과를 내는 데에는 유리했지만, 미래기술 경쟁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는 중견,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스타트업 육성이 필수다.

장 교수는 "AI 알고리즘, 센서, 소프트웨어, 로봇 부품은 오히려 중소·벤처에서 혁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첨단소재, 부품 강소업체도 키워내야 한다. 이들이 단순 하청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이자 수익 공유 파트너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K방산의 혁신 속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안정적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 없이는 글로벌 4강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과 방산 혁신' 세미나에서 "한국 방산의 강점은 '빠른 납기'였으나 미래의 강점은 '디지털 통합 능력'이 될 것이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AI를 결합한 K방산의 MRO 서비스는 서구권 국가들이 직면한 고질적인 정비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퍼스트 무버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국가가 아니다. 신냉전 종료 후에도 작동할 전략을 미리 준비한 국가다.

장 교수는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안보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공을 냉정하게 의심하고 다음 10년을 설계해야 한다"며 "환호가 잦아들기 전에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와 과감한 투자가 K방산의 미래 30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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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방산 톱4 도약, 정부 결단에 달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8:56 수정 : 2026.01.14 18:56

강구귀 산업부 차장

교토삼굴(狡兎三窟)이다. 최대 60조원 규모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는 의미다. 관세협상으로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된 미국, 한한령 완화가 기대되는 중국에 이어 선진시장인 유럽과의 동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기회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율)는 현지 언론도 이미 인정했다. 프랑스·독일의 동급 잠수함보다 약 40~50% 저렴하고, 기술·납기준수 능력 등에서 캐나다가 원하는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에 기업 역량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간거래(G2G) 협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이다. 독일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를 내세워 광산에서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딜'을 기획,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독일은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캐나다 내에 구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폭스바겐 그룹 자회사 파워코는 2025년 6월 70억달러(약 10조원)를 투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캐나다 록테크리튬과 연평균 1만t의 리튬을 공급받는 계약을 했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과 연계해 한국에 현대차의 현지 공장 건설을 요구하는 게 그들 입장에선 과하지 않은 셈이다.

'제2 마스가(MASGA)'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8조원 규모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 참사를 반복할 뿐이다. 2024년 호주 호위함 수주 실패의 상흔조차 아직 아물지 않았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가성비 위주의 방산 수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방산수출국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의 분기점이다. 잠수함은 대당 1조원이 넘는 방산 수출 효자상품이다. 대당 100억원 안팎인 전차보다 100배 이상 고부가 이익을 낼 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방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실현에도 중요한 순간이다.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부터 '세일즈맨'으로서 나설 차례다. 막후 지원에도 수주 실패를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정부가 총력전을 벌이지 않고서는 눈치만 보는 다른 기업의 협조를 얻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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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도 일부승소…“227억 돌려받아야”

방위사업청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 임종현 기자
• 2026-01-14 21:51:44
• 사회일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에 불복해 한화오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정된 반환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문주형·손철우·황승태 고법판사)는 14일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한화오션에 226억 73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288억 541만 원보다는 약 60억 원가량 감액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액 1188억 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완료되면서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428억여 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 원을 제외한 약 308억 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45일분 지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92일에 해당하는 347억 원은 한화오션 책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주된 귀책 사유가 발주처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할 기간을 63일로 제한하고 해당 금액을 8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방사청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 원을 감안하면 국가가 오히려 35억 원을 내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방사청이 실제로는 308억 원을 추가로 받아 갔기 때문에 법원은 총 34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28억 원을 더한 뒤 이미 반환된 81억 원과 이자를 제외해 최종 부당이득액을 288억 원으로 산정했다. 항소심은 이러한 1심 판단의 틀은 유지하되 지체 책임 기간과 손해 산정 일부를 조정해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을 226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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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정체는? [밀리터리+]

송현서 기자

입력 2026.01.14 19:56수정 2026.01.14 19:56

▲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이 개발한 차세대 무인항공기 시스템 MQ-9B 시가디언. GA-ASI 제공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지원조달기구를 통해 MQ-9B 시가디언(SeaGuardian) 8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3일 “독일이 한 대에 2억 3700만 유로(한화 약 4000억 원)인 MQ-9B 드론을 구입한다”면서 “이는 유로파이터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전했다.

MQ-9B 시가디언과 자매 기종인 MQ-9B 스카이가디언은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이 개발한 차세대 무인항공기 시스템이다. MQ-9B은 30~40시간 체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속적인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 MQ-9B 시가디언과 미 해군 LCS 함정 자료사진. 미 국방부 제공

외부 탑재물은 최대 2155㎏까지 실을 수 있으며, 첨단 전자광학/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했다. MQ-9B 시가디언은 충돌 방지 기술이 탑재돼 있어 자동 이착륙이 가능하다.

MQ-9B 시가디언이 수집한 데이터는 지상 관제소로 전송돼 다른 독일 해군 항공기와 함선뿐 아니라 동맹국과도 공유된다.

MQ-9B 시가디언의 대당 가격은 2억 3750만 유로로 알려졌다. 에이비셔니스트는 “해당 드론의 가격은 유러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한 대보다 비싼 가격”이라면서 “드론 8대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9억 유로이며, 드론 본체 가격은 6800만 유로, 나머지는 인프라 구축 및 훈련 비용”이라고 전했다.

독일이 전투기보다 비싼 드론 사는 이유독일 연방군은 공식 성명에서 “해상 항로와 중요 기반 시설 보호를 위해 해군은 언제나 해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독일 해군은 P-8A 해상 초계기와 곧 도입될 MQ-9B 시가디언 드론을 동원해 북대서양과 발트해 등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군의 공식 성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이 감시·정찰이 주된 임무인 MQ-9B 시가디언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잠수함 탐지”라고 분석했다.

▲ 독일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독일 연방군 제공

더불어 MQ-9B 시가디언과 해상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의 상호 운용성은 독일 연방군이 꾸준히 추진해 온 부분이다.

독일은 2021년에 P-8A 포세이돈 5대, 2023년에는 3대를 추가 주문했다. 첫 번째 기체는 이미 독일에 인도 됐으며 추가로 4대를 더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뿐 아니라 일본도 지난해 MQ-9B 시가디언 23대 주문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본이 MQ-9B 시가디언을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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