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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 방산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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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한국형 전투기’ KF-21 비행시험 완료…하반기 공군 인도

입력 2026. 01. 13   17:29

업데이트 2026. 01. 13   17:32

42개월간 1600여 회 출격 무사고 비행
1만3000개 조건 안정성·성능 종합검증
공대공 무장 발사 등 실전 수행력 증명
공군력 강화·항공산업 도약 새 이정표

 

편대비행 중인 KF-21 시제 3·4호기. 방사청 제공
편대비행 중인 KF-21 시제 3·4호기. 방사청 제공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42개월간 1600여 소티(Sortie·출격 횟수)의 비행시험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KF-21은 상반기 체계개발이 종료되고, 하반기 공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3일 “전날 경남 사천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의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마쳤다”며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의 실전 운용성과 우리 항공기술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KF-21 체계개발사업은 퇴역한 F-4와 노후된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개념에 적합한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국가 핵심 방위사업이다. KF-21은 총 1600여 회의 비행시험에서 실시된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검토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 무장 발사시험을 했다.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 실전 임무 수행력을 증명했다.

아울러 KF-21은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7일 KAI를 방문해 전투기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KF-21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성능·운용 관련 설명을 듣고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비행시험 완료는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달성한 성과여서 의미를 더했다. 시험비행장을 경남 사천군에서 충남 서산시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하면서 시험 효율성과 범위를 향상시킨 결과다. 애초 비행시험은 2000여 소티로 계획됐으나 대폭 줄어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방사청 관계자는 “출격 횟수보다 어떤 시험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3소티에 나눠 시행하던 10가지 시험을 1소티에 다 할 수 있도록 비행여건이 좋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행시험 완료는 KF-21이 우리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상반기 중 KF-21 체계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KF-21 양산기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영공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KF-21은 우리 항공 기술력의 결정체로, 세계시장에서 최첨단 전투기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방산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약할 것”이라면서 “방사청은 추가 무장시험과 양산,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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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신임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대리 취임

입력 2026. 01. 13   17:02

업데이트 2026. 01. 13   17:05

계엄 진상규명 국방특별수사본부 지휘
첫 여군 발탁…준장 진급 후 정식 보직

 

 



안지영(사진) 육군준장(진)이 신임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에 취임했다. 국방부 검찰단장에 여군이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단장은 국방특별수사본부장도 겸직,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청사에서 제16대 국방부 검찰단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안 단장은 지난 9일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안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와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이끈다. 12·3 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안 단장은 직전까지 국방부 검찰단 내부에 설치된 ‘내란사건 공소유지 태스크포스(TF)’에서 TF장을 맡았다. 법무병과 주요 보직도 두루 역임했다. 안 단장은 2002년 군법무관 임용 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2작전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인권정책과장, 육군검찰단장 등을 거쳤다.

안 단장은 준장 진급 후 정식으로 국방부 검찰단장 보직을 맡게 된다. 안 단장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군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과 장병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단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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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논현광장-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방산수출 ‘패키지 경쟁’서 갈린다

입력 2026-01-13 06:00

국립창원대 교수/한국방위산업학회장

산업 생태계 키우는 전략수단 인식
성능 넘어 全주기 지원체계 갖추고
설계 기반 다져 협력모델 준비해야

언제부터 방산 수출이 국가 총력전이 되었을까. 한국의 방산 수출은 한동안 ‘국내 운용 장비를 해외에 그대로 파는 단일 무기 거래’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수출이 늘면서 방산 수출이 단순 매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때부터 성공 요건이 달라졌다. 기업의 영업만으로는 부족했고, 외교·안보 협의, 기술이전,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이 한 묶음으로 엮이기 시작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구매국 작전환경에 맞춘 개조개발, 교육·정비, 성능개량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패키지가 보편화되며 수출은 ‘무기 하나를 파는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장기 사업’으로 재정의됐다.

이 변화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캐나다의 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이다. 캐나다는 3000t급 디젤 잠수함 8~12척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겉으로는 “어느 잠수함이 더 성능이 좋은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승부처는 전주기 능력이다. 누가 수십 년(통상 20~30년) 동안 운용·정비·성능개량을 끊김 없이 책임질 수 있는가, 누가 부품·정비 거점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다. 그래서 독일 TGMS(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캐나다는 2025년 12월 유럽연합(EU)의 SAFE(Secure Action for Europe·총 1500억 유로) 공동조달·방산생산 금융수단에 비유럽 국가로는 처음 참여하며 유럽 방산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혔다. 이 변화가 CPSP 조달 규정을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산업협력·공급망 설계에서 유럽권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는 간접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의 KSS-II(214급)가 과거 독일 설계 라이선스 기반으로 개발·건조된 이력은, 법적 걸림돌이라기보다 협상과 여론 프레임에서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권’ 이슈가 다시 부각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독일은 오랜 재래식 잠수함 개발·수출 경험과 다국적 운용 실적, 북대서양·NATO 중심의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잠수함 자체뿐 아니라 운용·정비·산업협력까지 묶은 ‘완성형 패키지’를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결국 캐나다 CPSP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제도·역사·신뢰·네트워크가 결합된 패키지 전쟁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강·약점은 더 선명해진다. 한국의 강점은 빠른 건조 능력과 제조 경쟁력, 정부 주도의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최근 대형 무기체계 수출에서 축적된 패키지 협상 경험이다. 즉, 우수한 성능의 체계를 신속히 생산하고 국가 주도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실행력이 강하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하다. 잠수함 분야 수출 레퍼런스가 제한적이고, 일부 핵심 설계·체계에서 독일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이슈가 경쟁의 약점으로 재부각될 소지가 있다. 북대서양·NATO 작전환경에서 신뢰를 ‘운용 실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대로 독일은 독자 설계 기반의 지식재산권, 장기간 축적된 개발 경험, 다국적 운용 실적, 북대서양·NATO와 결합된 전략적 신뢰가 강점이다. 잠수함을 단일 무기체계가 아니라 운용·정비·성능개량·산업협력까지 포괄하는 장기 사업으로 설계해 온 경험은 여전히 독일의 비교우위로 작동한다. 다만 높은 사업비,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구매국 요구에 대한 유연성 부족은 독일의 부담이다. 정리하면 한국은 “산업적 효율과 가격 경쟁력”, 독일은 “전통·신뢰·제도적 연결성”이 강하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하다. 앞으로 K-방산의 과제는 ‘좋은 제품을 파는 능력’이 아니라 수출 이후의 시간을 설계하는 능력이다. 원천기술·지식재산권의 불확실성을 줄여 설계 기반을 단단히 하고, 운용·정비·성능개량을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 동시에 구매국의 동맹·제도·공급망 안으로 들어가는 산업협력 모델을 상시로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 CPSP는 단일 수주의 성패를 넘어, 방산 수출의 승부 규칙이 이미 ‘패키지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방향타이다.

 

 

 

 

한국일보

 

 

 

 

 

'연결' 없는 KAMD, 북한 미사일 못 막는다

입력
 
2026-01-14 04:30

통합전투지휘체계(IBCS)는 특정 레이더가 파괴되거나 표적을 놓치더라도 인근 다른 센서의 추적 정보를 공유해 표적을 재할당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연결한다. 미 노스롭 그루먼 제공

통합전투지휘체계(IBCS)는 특정 레이더가 파괴되거나 표적을 놓치더라도 인근 다른 센서의 추적 정보를 공유해 표적을 재할당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연결한다. 미 노스롭 그루먼 제공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공개하며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가운데, 세계 미사일방어체계는 개별 요격 수단 중심의 방어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 통합 방공지휘체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연결되지 않은 다층 방어'라는 한계를 넘어, 통합 네트워크 방공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조선 동해상 1,000㎞ 계선에 설정된 목표를 타격했다"며 4일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 사실을 보도했다.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훈련은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준비태세 점검과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미사일병 부대의 화력 운용 숙달, 전쟁 억제력의 지속성과 기동성에 대한 작전 평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구체적인 기종과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KN-23 계열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결합한 이른바 '화성-11마'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 등 군사 선진국들은 방공·미사일방어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단순히 개별 무기체계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육·해·공의 센서와 요격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해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고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통합 방공지휘통제체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체계가 차세대 방공 연동 시스템인 통합전투지휘체계(IBCS)다. 미국이 개발한 IBCS는 'Any Sensor, Best Shooter' 개념을 기반으로, 특정 레이더가 파괴되거나 표적을 놓치더라도 인근 다른 센서의 추적 정보를 공유해 표적을 재할당하고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연결한다. 현재 미 육군에서 전력화가 진행 중이며, 폴란드는 미국 외 최초로 IBCS를 도입해 2025년 실사격 시험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쳤다.

반면 우리 군의 KAMD는 패트리어트, 천궁-Ⅱ, L-SAM 등 다층 요격 수단 확충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센서·사격통제·교전 판단이 체계별로 단절돼 실제 운용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다층 방어'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동시다발 혼합 발사, 기만 전술에 대응하기에는 현행 지휘체계로는 자동 추천·할당과 신속한 교전 판단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KAMD 혁신의 현실적 출발점으로, 우리 군 탄도탄 요격의 핵심인 패트리어트 체계에 IBCS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991년 걸프전부터 최근 분쟁까지 실전에서 검증된 패트리어트에 최신 네트워크 체계를 결합할 경우, 기술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방공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2026년 상반기 중 IBCS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우리 군이 기존 체계를 유지할 경우 한미 연합 방공·미사일방어 작전에서 실시간 연동과 자동화 협조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와도 직결된다. 아울러 IBCS 도입은 단순한 외산 무기 구매를 넘어, 국내 방산기업의 참여와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실제로 미국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역시 IBCS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천궁-Ⅱ와 L-SAM의 해외 수출을 고려할 때, 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글로벌 표준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은 위협의 속도와 복잡성이 한 단계 더 높아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계가 이미 '연결된 방공'으로 이동한 지금,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시 통합·자동화·네트워크 중심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산 ‘兆 단위 빅딜’ 수출 경쟁… "정책금융 등 정부 역할 커져" [도약하는 K방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8:14 수정 : 2026.01.13 18:14

 

(3) ‘수출 주역’으로 우뚝
기업 내 방산 매출 비중 우상향 추세 뚜렷
2024년 기준 한화 17%·현대로템 54% 차지
NATO 국방비 증액 등 호재로 기대감 고조
정부간 거래인 방산수출, 기업만으론 한계
자본금 확대·원팀 전략 등 정부 역할 절실
방산 협력사 상생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방산 ‘兆 단위 빅딜’ 수출 경쟁… "정책금융 등 정부 역할 커져" [도약하는 K방산]

K방산 신드롬을 견인하고 있는 방산업체들이 '만년 조연'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 수출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다. 내부적으로 기업 내 방산 매출 비중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대한민국 수출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K방산 대표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수출 확대 기회를 잡기 위해 '정부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조(兆) 단위 빅딜'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책금융 확대와 원팀 전략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방산 수출이 일시적 붐에 그치지 않도록 '협력사 상생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산, 기업 먹거리 넘어 韓 수출 책임진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한화그룹 내 방산 계열사 매출은 2022년 43억8123만달러, 2024년 64억1893만달러, 2024년 68억1735만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그룹 총매출 대비 방산 매출 비중도 2022년 9.00%, 2023년 16.00%, 2024년 17.00%로 우상향하고 있다.

한화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는 지난해 3·4분기 누적 매출 5조947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4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방산부문 매출액이 3조4619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실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세는 또 다른 K방산 대표주자로 꼽히는 현대로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대로템 방산 부문인 디펜스솔루션부문 매출은 2022년 1조592억원, 2023년 1조5781억원, 2024년 2조365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룹 총매출 대비 방산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33.5%에서 44.0%, 54%로 급증했다. 2025년 3·4분기에는 누적 2조355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이미 55.9%의 매출 비중을 기록했다. 4·4분기 매출에 따라 60%를 넘볼 수 있는 규모다.

올해는 글로벌 방산 '큰손'들이 국방비를 확대하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32개국 중 18개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3.5% 증액을 예고했다. 올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2027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을 2026년 확정치 약 1200조원에서 21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방산 수출은 지난해 152억달러(약 22조원)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세계 톱10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도 실적인 173억달러(약 23조349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수출국가 확대와 수출품목 다변화로 질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방위산업 수출 증가율은 12.5%로 반도체(11.3%), 바이오(10.6%), 자동차 부품(6.3%)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정부 역할 강화해야"…정책금융 확대 시급

올해부터 글로벌 방산 수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시급 과제'를 조사했다. 대상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빅4와 특수선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사인 HD현대와 한화오션이다.

조사 결과 모든 기업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방산 수출이 기본적으로 정부간거래(G2G)로 진행되는 만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공지능(AI)·무인체계 등 미래 경쟁력 선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업계 소통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는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수주 확대를 위한 군·산·학·연·관 공조체계 확대 △정부의 조정자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정부가 2024년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지만, 글로벌 방위비 증액에 따른 '조 단위 빅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두고 독일은 정부가 계약의 주체가 돼 이행을 직접 보장하는 G2G 방식의 대규모 금융보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방산 관계자는 "지금도 기업들이 한도를 거의 꽉 채워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더해지면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금방 고갈될 것"이라며 "글로벌 4대 방산강국을 위해서라면 미국과 유럽의 금융제도를 본떠 자본금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은법상 수은이 같은 기업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대출이나 보증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관·군이 하나로 움직이는 '원팀 전략' 강화로 방사청과 군, 기업, 협력사, 금융의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단위 전략적 대응을 요청했다. 또 방산사업 규모가 커지며 과도한 경쟁이 갈등으로 번져 사업 지연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AI·무인체계 등 미래 경쟁력 선점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무인체계는 무기체계와 함정 등 방산과 해양방산 업계 모두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030년대 함정 산업의 핵심은 AI와 무인전력, 운용·정비까지 아우르는 통합 역량"이라며 "단순 건조를 넘어서 운용과 유지 단계까지 책임지는 것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방산 무기체계에서도 최근 유무인복합체계가 현대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어 신속시범사업 이후 양산 사업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기술력이 곧 K방산 경쟁력"

한편 방산 빅4는 기존 대기업 위주 산업 생태계를 탈피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기술개발과 현지화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사 기술력 향상이 결국 K방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11월 협력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인 '상승 스텝'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1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원가관리 △설계분석 △원가혁신 3단계에 걸친 원가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동반성장펀드 등을 통해 협력사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연대한 공동프로젝트 보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총 5930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현대로템 기술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했다.

LIG넥스원은 최근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서 주요 협력사들의 모임인 'A1 소사이어티'와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공동수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 A1 소사이어티 전시관을 마련해 탈로스와 극동통신, 희망에어텍, 세아전자 등 10개 업체와 공동전시를 하며 주목을 받았다.2024년부터는 '납품대금연동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KAI도 지난해 12월 제3회 K-AI 패밀리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방산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협업 가능성과 기술적 접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최종원 KAI 전략본부장은 "출자회사들과의 정기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K방산의 경쟁력을 AI 기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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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방산이슈 Pick] 가성비 좋은 국산 레이더 놔두고 왜 외산 장비 도입 추진하나…해상풍력발전 차폐 지역 해소용 레이더 도입 논란

다른 지역 지자체 모두 국산 레이더 도입하는데 전남 지역만 유독 외산 레이더 도입 추진
성능 검증되지 않은 데다 가격도 훨씬 비싸며 군사용 규격과 맞지 않아 운용상 문제도

입력 : 2026.01.13 15:55

뉴스투데이는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될 수 있는 전문가 의견, 기술, 제품, 사업 관련 의혹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방산 이슈 Pick] 코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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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운용하는 국산 저고도 레이더. [사진=국방기술품질원]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성능이 입증된 가성비 좋은 국산 레이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외산 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신안군 인근 지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이 진행 중이다. 다만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군 작전에 필수적인 방공관제 지역에 음영(차폐)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레이더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공군이 운용하는 우수한 국산 제품 있음에도 외산 제품 도입 논의

 

그런데 신안군 등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장기간 공군에서 작전 운용을 통해 충분히 성능이 입증되고 가격까지 저렴한 국산 저고도 레이더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가격·성능·안보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외산 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관제 레이더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 소유 장비로,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따라 동일 목적의 장비가 존재할 경우 국가 소유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남 지역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국산 저고도 레이더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식적·기술적 검토 없이 스페인 특정 회사의 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사업에서 국산 레이더 도입을 추진 중인 인천, 태안, 전북 지역과도 다른 접근이며 K-방산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 성능 검증되지 않았으며 가격은 훨씬 비싸…이해하기 어려운 선택

 

국산 저고도 레이더는 군사용 규격으로 제작되어 방공관제 목적에 맞게 개발·전력화된 장비로 ▲피아식별장치(IFF) 연동 ▲군 통합지휘체계(MCRC) 연동 ▲군 보안 규격 충족 등을 이미 검증받아 실제 작전에 활용 중이다. 

 

반면,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외산 레이더는 항공관제용 또는 민수용 장비로, ▲레이돔 적용 여부 ▲피아식별 능력 ▲MCRC 연동 등 방공관제에 필수적인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기술적 측면에서도 운용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면밀 관찰해온 방위사업청 출신의 한 전문가는 “국산 레이더가 가격과 성능 즉 가성비에서 월등한 데다 군사용 규격이라서 우리 국방 환경에 부합하는 데도 유독 전남 지역 지자체만 이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외산 레이더를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산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는 데다 민간 규격이어서 10년마다 교체해야 하므로 30년을 사용하려면 3차례 구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을 맡은 민간 사업자에게 레이더 구매, 설치, 운영 등에 5000억원 정도를 부담하라는데 국산 제품일 경우 8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같은 외산 레이더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도에 설치하면서 사이트당 160∼170여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번에 전라남도가 만든 자료에 따르면 400억원으로 비용이 올랐다고 한다. 같은 회사의 제품임에도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충분한 검증 절차에 기반한 ‘국산 장비 우선 도입’ 원칙 세워야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 재정으로 개발·전력화된 좋은 레이더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외산 레이더를 도입하라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은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사업인 데다, 앞으로도 유사한 신재생 에너지 공공사업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방공관제 음영지역 발생 등 유사사례 발생 시 이해 관계자 논란을 최소화하고, 안보 원칙을 지켜나가려면 이번 레이더 도입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한 검증 절차에 기반한 국산 장비 우선 도입’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지 않는 방공관제는 국가의 핵심 안보 영역인 만큼 법령 위반 여부, 기술적 타당성 검증, 국산 장비 배제 사유 등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확인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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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軍 운용 무인기 현황…1000여대, 군단~대대급 곳곳 배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헤론’
드론사, 정찰·공격용 200여대 운용
해군, 회전익무인기 ‘캠콥터 S100’
공군, 고고도용 글로벌호크 ‘RQ-4’

  • 이현호 기자
  • 2026-01-13 07:13:00
  • 통일·외교·안보
軍 운용 무인기 현황…1000여대, 군단~대대급 곳곳 배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최종 리허설에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24년 10월 19일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 무인기 기종이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당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국면일수록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전략적 모호성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26년 1월 10일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또다시 우리 군 당국을 지목했다.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청와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현 정부에선 군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정부도 발빠르게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군경합동조사 TF’을 꾸렸다.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분석은 후순위로 밀렸다. 남북 대화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軍 운용 무인기 현황…1000여대, 군단~대대급 곳곳 배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근 부대 지역을 정찰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그렇다면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얼마나 될까.

 

정찰용 무인기는 육군의 경우 5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전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 3대, 군단급 20여 대, 사단급 50여 대, 대대급 440여 대다. 해군은 2대의 정보함(신세기·신기원함)에서 운용하는 무인정찰기가 있다. 오스트리아 쉬벨(Shiebel)이 제작한 회전익무인기 ‘캠콥터 S100’ 기종으로 10대 미만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RQ-4’ 4대를 운용 중이다.

 

여기에 2023년 9월 창설해 합동참모의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드론작전사령부는 기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 전력과는 별도로 무인정찰기 및 차별화된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다. 단순히 정찰 수준이 아닌 사실상 공격까지 책임지는 부대다. 무인정찰기 100기는 물론 별의도 운용할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자폭드론, 스텔스드론 등 수백 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4년 10월 군 당국은 폴란드 제조사인 WB일렉트로닉스와 자폭드론 ‘워메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약 물량과 도입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대가량에 계약 금액은 150억 원 안팎. 군은 이미 이 기종 들여와 드론작전사령부에 실전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군 당국이 기존에 운용하는 정찰용과 공격용을 비롯해 각 제대별 작전 임무 특성에 맞춘 1인칭 시점(FPV) 드론 도입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군 당국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1000여 대가 훌쩍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2024년 대비 2026년까지 드론 전력을 2배가량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방부는 장병을 대상으로 무인기(드론) 교육을 강화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나섰다.


 

軍 운용 무인기 현황…1000여대, 군단~대대급 곳곳 배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군단급 무인정찰기 ‘헤론’. 사진 제공=국방홍보원

 

운용하는 무인기 면면을 살펴보면 육군은 군단급 무인기(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를 운용 중이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Corps level Reconnaissance UAV·RQ-101)는 전방 지역의 적 활동 정찰 및 전장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에 개발을 마치고 배치된 군단급 정찰용 항공무인체계다. 한 번 뜨면 4.5㎞ 상공에서 6시간 운용할 수 있다. 작전 반경은 110㎞에 이른다. 북한군 병력과 시설, 장비 등 고정 및 이동표적에 대해 주야간, 실시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또 다른 군단급 무인정찰기 ‘헤론’(Reconnaissance UAV Heron)도 있다. 헤론(Heron)은 방위사업청이 2014년 12월 16일 서북도서와 수도권 접적지역 정찰을 위해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했다. 중고도 장시간 체공(medium-altitude long-endurance) 무인기인 헤론은 고도 9~10㎞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최대 250kg의 탐지장비를 장착하고 40시간 이상 체공할 수 있다.

 

육군은 사단과 대대 제대에서도 운용하는 무인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사단급 무인정찰기(Division level Reconnaissance UAV)는 2021년 전력화가 완료된 사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로 10㎞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목표물을 자동 추적할 수 있다. 2대 동시 비행이 가능해 24시간 연속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산악 지형이 많은 환경을 고려해 급강하 비행능력을 갖춰 협소한 지역에서도 정확한 착륙이 가능하다.

 

대대급 운용 무인정찰기로 ‘리모아이’(Battalion level UAV Remoeye)가 있다. 종이비행기를 날리듯 손으로 던져서 이륙시키고 낙하산과 에어백을 사용해 착륙시킬 수 있다. 주간과 야간에 맞게 카메라를 교체 운용하며 지상통제장비의 모니터를 손으로 터치하는 방식으로 조종이 가능하다. 자동비행과 함께 사전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고 실시간 표적 위치를 표시하며 임무 후 자동으로 귀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해군은 2척의 정보함(신세기·신기원함)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영 중이다. 대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쉬벨(Shiebel)사의 회전익무인기인 ‘캠콥터 S100’ 기종 10대 미만으로 운용하고 있다. 길이 3m, 무게 150㎏의 경량이지만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할 수 있다.

 

고고도를 담당하는 공군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RQ-4’가 있다. 북한의 후방지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이다. 상의 30cm 길이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첩보위성 수준의 무인정찰기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씩 글로벌호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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