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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관리 세부 사항 규정

입력 2026. 01. 12   16:46

업데이트 2026. 01. 12   16:46

국방부가 우리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 빠르게 도입하는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혁신제품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안에 지침 제정을 끝내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돼 국방 분야 특화 제품을 정하고 우수·혁신제품을 신속 도입할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이라도 현장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혁신제품에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침에는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기술 혁신성·공공성을 따지는 평가위원회와 혁신제품 외형·성능 변경 시 추가 등록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방법도 규정된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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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원 규모 캐나다잠수함도입사업 수주 전략 모색

입력 2026. 01. 12   16:46

업데이트 2026. 01. 12   16:47

김병주 의원실·방진회 주관 토론회 개최
‘성능만으론 장담할 수 없다’ 문제의식
정교한 절충교역·범정부 협업 등 논의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잠수함도입사업(CPSP)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에 대응할 전략과 범정부 협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과 범정부 지원 체계가 중점 논의됐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산업 보폭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조발제에는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참여해 △캐나다의 대외 안보·산업 지형 변화가 수주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식 절충교역인 산업기술혜택(ITB) 정책 대응 △정부 대 정부 협력패키지 현황 검토 등에 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조현기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이상우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캐나다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제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안보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력·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력 의지와 종합 파트너십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방산특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이라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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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국방 AX 주도권 잡아라…민간 협력조직 잇달아 등장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민간 협력조직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방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공지능(AI) 업계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국방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KT 등 3개 기관은 오는 15일 '국방AI리더스 포럼'을 창립한다. 포럼 공동의장은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 이선영 한국인공지능협회 고문,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이 맡는다. 3개 기관은 이날 3자 간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국방 AX 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포럼 핵심 활동은 인적 교류와 실증 기회 발굴이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말 자원관리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AI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정책 결정권자와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AI 담당 차관보는 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종대 전 자원관리실장이 맡았다.

국방 AI 분야 협력조직은 지난해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K-국방 AI참모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국방 AI 포럼과 국방 AX 협의체가 각각 11월, 12월에 출범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 등 조직별 구성은 다르지만 국방 AI 생태계 구축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AI 업계에선 올해를 국방 AI 경쟁 격전의 해로 보고 있다. 올해 국방부의 국방 AI 대전환 정책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3년을 국방 AI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명명했다. 올해부터 거버넌스 강화·인프라 구축·생태계 조성을 3대 축으로 7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 AX 관련 예산 300억원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이 국방 AX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만장 수준의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발주한다.

한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올해 국방 AX 분야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AI 포럼이나 협의체 등 조직들이 늘고 있다”며 “올해 본격화하는 국방 AX 생태계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뉴스1

흔들렸던 FA-50 폴란드 수출, 'K-방산 신뢰감'으로 수정계약 체결

허고운 기자김예원 기자

2026.01.12 오후 05:48

강훈식 특사, 두 차례 현지 방문해 협상 물꼬 터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미국산 부품 장착으로 위기에 놓였던 우리 기업의 FA-50 경공격기 폴란드 수출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원활히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수출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수정계약은 계약 종료일을 2028년 9월 30일에서 6개월가량 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수정계약은 그간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FA-50 수출사업이 다시금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다.

당초 이번 사업은 FA-50 항공기에 장착될 미국 측 장비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 때문에 무장, 납기 등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생기고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과 폴란드 양측은 이번 사안이 어느 한쪽의 귀책이 아니라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라며 "이는 양국의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국방부, 방사청, 외교부, 산업통상부 및 관계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특사로 폴란드를 찾아 FA-50 수출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이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한다.

강 실장이 지난해 12월 말 전략경제협력특사로 다시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특히 12월 29일 특사 주관하에 개최된 '폴란드 현지 방산간담회'에서 FA-50 사업 관련 기관별 지원 방안이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공군은 폴란드 측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여해주기로 함으로써 수정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KAI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 수정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특사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사의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폴란드 FA-50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물건 판매가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 수정계약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K-방산의 신뢰성을 다시금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6036445

머니투데이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한화그룹이 새해부터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마스가) 추진에 속도를 낸다. 미국 필리조선소 확장에 이어 현지 조선소 추가인수나 신설을 검토하면서 미국 조선 시장 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이어 미국에 두 번째 조선소 확보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 내 조선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행계획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관계자는 "위치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선소 추가확보에 대한 내부적 니즈가 있다"며 "새로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부지를 확보해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그간 필리조선소의 역량강화를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현재 조선소 인근의 미사용 또는 저활용 도크 활용방안을 연방·주·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며 초과주문 물량은 다른 조선소의 도크를 사용해 분산처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한화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약 50억달러를 투자해 연간 선박건조 역량을 1~2척 수준에서 최대 20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리조선소의 현재 수주잔량은 약 13척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미국 내 신조시장의 전략적 거점이라고 본다. 지난해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필리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37년까지 상선,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해군 군함 등 403~448척의 선박을 신규발주할 예정이다. 연평균 30~40척 규모로 수요에 비해 현지 조선소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화가 올해 마스가 관련 투자를 본격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신년사에서 "마스가는 온전히 한화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며 "군함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한미 조선업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는 지난달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지분 19.9%를 인수했다. 호주 정부가 방산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단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아울러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보안허가(FCL) 취득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화그룹은 현재 국내 조선소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조선소를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현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계획이 구체화된다면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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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단독] "KF-21 도입계획 1년 연기 등 재검토 필요"‥공중전력 '빨간불'

입력 2026-01-12 20:40 | 수정 2026-01-12 22:17

앵커

우리 군은 2028년까지 최신예 전투기 KF-21 40대를 도입해 퇴역하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재정당국이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도입을 1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군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전력공백이 우려됩니다.

손하늘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개발해 재작년부터 양산 사업이 한창인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2028년까지 1백여 대가 퇴역하는 F-4와 F-5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8조 4천억 원을 들여 40대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당초 5년 동안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을 잡았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과 25년에는 각각 2천3백억, 1조 1천억 원만 편성됐던 겁니다.
 

2028년까지 계획대로 양산하려면, 사업 후반부, 내년과 내후년 예산이 3조 원대까지 폭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KF-21 80대 추가도입 사업까지 내년에 시작돼, 시기가 맞물리자 기획예산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KF-21 예산을 깎든지,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이나 공중급유기 도입 같은 다른 핵심전력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을 수립하면서 40대 도입완료 시점을 2029년까지 한해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후 전투기를 퇴역시킨 빈자리를 계획대로 채우지 못하면 결국 전투기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안보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국방부·합참 차원에서 군의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긴급히 이 사안을 재검토해야 해결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군의 전력운용 계획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공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