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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방부 “북한 침투 주장 무인기, 우리 군 보유 안 해”

입력 2026. 01. 11   15:15

업데이트 2026. 01. 11   15:36

이 대통령, 합동수사팀 구성 수사 지시
“민간 운용 사실 땐 국가안보 위협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 주장 무인기 침투와 관련,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입장’에서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지역으로 우리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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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李대통령, 19일 이탈리아와 정상회담…방산·우주 협력 기대

김지현 기자

2026.01.11 오전 06:00

19년만에 방한, 靑복귀 첫 외빈…구체적 협력 모색
AI·반도체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 기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우주 분야 협력 카드를 전면에 올릴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내 방산·항공우주 강국인 이탈리아와 방산 수출 확대,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확보를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멜로니 총리의 방한이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7~19일 공식 방한한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유럽 정상의 방한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다.

양 정상은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방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방산과 우주 분야는 양국 산업 구조와 정책 기조가 맞물리는 영역으로, 단순한 외교적 선언을 넘어 구체적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야다.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 등 글로벌 방산·항공우주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군용 헬기와 해군 함정, 위성·우주 시스템 분야에서 유럽 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K-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국방 핵심기술 내재화와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하고, 2018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AI와 방산 등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멜로니 총리는 실질적 협력 구체화를 위해 조속한 방한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방위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ADEX 개막식 축사에서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국방 핵심기술과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수반도체 등 국방·우주 분야 핵심 부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탈리아는 EU 내 4대 교역대상국이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민이 방문하는 나라"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정치·경제·군사 강국인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파이낸셜뉴스

인니, 전투기 'KF-21 블록2'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1 18:29 수정 : 2026.01.11 18:29

현지 국방부·KAI 비공개 협의
분담금 논란 속 생산 슬롯 선점

【파이낸셜뉴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아울리아 마울리다 함다니 통신원】인도네시아가 최근 한국과 한국형 초음속전투기 KF-21 블록 II 전투기 16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임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번 협상 재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 7일 한국과 4.5세대 전투기 KF-21 도입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안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PTDI) 관계자가 참여한 비공개 협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해 KF-21 블록 II 16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의 잔여 개발 분담금 납부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전략적이면서도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 슬롯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KF-21 블록 II 16대에 대한 계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타국의 주문으로 인한 항공기 인도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을 연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해당 금융 구조가 마련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잔여 개발 분담금 이행과 신규 전투기 도입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가 목표로 하는 KF-21 블록 II는 블록 I보다 한층 진화한 기종이다.블록 I이 공대공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둔 반면, 블록 II는 지상 공격 능력을 포함한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정밀 유도무기 통합, 지상 표적 타격 능력, 능동형 위상배열(AESA) 레이더 성능 향상, 전자전(EW) 시스템 고도화 등 첨단 항공전자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aulia9195@fnnews.com

국민일보

[단독] 국방부 “이월 예산 60% 제한”… 올 軍사업 비상

입력 2026-01-11 18:54 수정 2026-01-12 00:08

“초과하면 불이익” 각 軍에 지침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후폭풍
재정부실로 내년예산 손해 우려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미지급 비용 중 결산상 이월액을 60%대 수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지침을 각 군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예산을 끌어다 메우는 구조가 되면서 계획된 군 사업은 물론 전력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8일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재정경제부가 이월 결산액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월액을 60%대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또 “제한을 초과하면 이월 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이월해야 한다. 지난해 미집행 건은 올해 자금으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결산상 ‘이월액’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4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다. 이월액 제한은 부대별 여건에 따라 차등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결산을 단 몇 시간 만에 마무리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연말 세출이 집중되면서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국방비 약 1조2000억원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2025년도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비 도입·정비·탄약·피복·급식·부대 공사 등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사업 대금을 이월해서 재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월액 제한 지침을 내린 것은 결산 수치 악화로 재정 평가에서 집행 관리 부실로 평가될 가능성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불이익이 생길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집행분을 올해 예산으로 분산 처리해 이월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육군뿐 아니라 공군본부와 일부 국방부 직할부대도 지침에 따라 지난해 미지급 금액의 약 30~40%를 이월하지 않고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부대 안팎에서는 이번 지침으로 올해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결산 지침으로 인해 올해 예정됐던 장비 도입이나 정비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각 군에 전달한 지침에서 “추가적인 사업 조정과 예산 조정을 통해 연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했다. 올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서울경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현주소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LRHW ‘다크 이글’ 사거리 3500㎞
중국 지역 억제용, 러시아 대륙 억지용
한국형 극초음속 최고속도 마하6 달해
한반도 ‘해양 접근거부’ 핵심 전략 자산

• 이현호 기자
• 2026-01-11 13:00:00
• 통일·외교·안보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의 시험 발사 장면. 사진 제공=국방과학연구소(ADD)

미중러 간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가운데 미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체계(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 ‘다크 이글’(Dark Eagle)의 세부 성능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025년 12월 14일(현지 시간)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앨라배마주 레드스톤 병참기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다크 이글의 사거리와 운용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관계자는 다크 이글의 타격 가능 범위에 대해 “괌에서 중국 본토, 런던에서 모스크바, 카타르에서 테헤란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무기 체계는 약 3500㎞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고 발사 후 불과 20분 이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탄두 중량은 30파운드(약 13.6㎏) 미만으로 비교적 작다.. 하지만 파괴력은 글라이드체의 운동 에너지에 의한 충격으로 목표물을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다.

다크 이글은 전형적인 ‘부스트-글라이드’(boost-glide)형 극초음속 무기다. 발사 직후 대형 로켓(부스터)이 글라이드체를 대기권 상층으로 밀어 올려 급가속시킨다. 이후 부스터가 분리된 뒤 글라이드체는 마하5(시속 약 6120㎞) 전후의 극초음속 상태로 활공하며 기동·회피를 반복한다. 마지막 종말 단계에선 목표 근처에서 급강하·회피기동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운동 에너지가 폭발력 대신 주요 타격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 같은 작동 방식 때문에 사거리·속도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체계와 확연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중국의 둥펑(DF)-17은 이동식 탄도발사체에 장착되는 하이퍼소닉 글라이드체(HGV)를 결합한 체계다. 주로 지역 억제용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중거리급 사거리와 종말 활공 단계에서의 높은 기동성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아반가르드(Avangard)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대형 글라이드체다. 속도와 사거리에서 전략적 수준(대륙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반가르드는 극도로 높은 재진입 속도와 기동성으로 기존 요격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략적 억지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다크 이글은 ‘전술·전략 경계’에 걸친 시간민감형 정밀타격용이다. 반면 둥펑-17은 지역 억제용 HGV 조합이고, 아반가르드는 전략적(대륙간) 억지용 HGV로 분류돼 각국의 임무·운용 철학 및 배치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분명하다.

미 육군이 공개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다크 이글(Dark Eagle)’ 발사대 전경(왼쪽)과 시험 발사 장면. 사진 제공=미 육군

전통적인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부스트-글라이드 무기, 준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비교한 개념도. 사진 제공=미 회계감사원(GAO)

미 육군은 다크 이글의 시험 배치를 거쳐 시범 운용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군은 현재 생산 속도를 월 1기 수준에서 증산해 월 2기(연 24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 강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실전 배치가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북한도 계속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기적으로 실험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2025년 2월 17일 일본 방위성은 짤막한 보도자료를 내고 ‘원거리 방위 능력 구축 사업’에 대한 결과를 알렸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이라고 부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 예정된 성능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는 일정표도 공개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일까.

우리 군은 전략 무기로 비밀리에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CM·Hypersonic Cruise Missile) ‘하이코어’(HyCore) 개발 중에 있다. HCM은 기존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해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체계로 꼽힌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만으로 만들어져 일종의 ‘게임체인저’로 분류된다.

항공기나 미사일의 속도는 소리의 속도인 ‘마하 1’을 기준으로 비행기와 미사일은 마하 1 미만인 ‘아음속’, 마하 1 이상이면 ‘음속, 전투기와 미사일이 마하 3 이상이면 ‘초음속’,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일컫는다.

한국형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어는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하고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코어는 개발 목표인 ‘마하 5에서 5초 이상 연소 유지’를 초과 달성하고 최고 속도 마하 6을 기록했다. 이 같은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하이코어는 대한기계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2025년 10대 기술’의 후보에 등재되기도 했다.

하이코어는 아음속을 넘어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비행과 마하 5 이상인 극초음속 비행을 둘 다 할 수 있는 ‘복합영역 비행체’다. 비행체의 제트엔진이 마하 3 이상으로 비행하기 위해선 ‘램제트’(Ramjet) 엔진이,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기 위해선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이 필요한데 하이코어는 초기에 램제트 엔진이 속도가 빨라지면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변하는 ‘이중 램제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 2021년 12월 3일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선 Hycore(하이코어)라는 이름의 초고속 비행체의 형상도가 공개됐다. 사진 제공=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하면 현재 성능은 검증됐지만 단지 무기화 수준에 근접한 시험비행체라는 점이다. 설계 기술 및 엔진 기반 기술을 확보한 단계다. 이와 관련 미국 군사 전문매체인 워존(TWZ)은 최근 하이코어 시험발사 사진과 풍동(風洞) 실험 이미지를 공개하고 “한국의 차세대 전략무기가 구체적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워존은 하이코어가 이중(2단) 고체연료 로켓 부스터를 채택해 스크램제트 엔진이 작동할 수 있는 초고속 영역까지 가속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단일 부스터를 사용하는 것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형상은 미국 보잉의 스크램제트 기반 극초음속 비행시험기인 X-51A ‘웨이브라이더’와 유사하다.

우리 군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당장 지상 발사는 이미 수직발사관을 통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이 완료되면 극초음속 지대공 미사일로 거듭날 수 있다.

향후 항공기 발사형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와 F-15K ‘슬램 이글’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장차 공대지·공대함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까지 통합된다면 KF-21은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극초음속 전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된다.

한발 더 나아가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에 장착되는 한국형 수직발사기 KVLS-Ⅱ에 탑재된다.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은 ‘SM-3’·‘SM-6’ 요격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최신 방공·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까지 더해지면 최강의 이지스구축함으로 거듭나게 된다. 극초음속 함대지·함대공 미사일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KSS-Ⅲ)의 수직발사관(초기형 6셀·후속함 10셀 예정) 역시 하이코어 운용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선 해군 소요에 반영된 극초음속 대함유도탄 개발이 먼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잠수함용 실전배치가 완료되면 미사일 방어(MD) 기능을 갖춘 적의 이지스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해양 접근거부’(A2/AD)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형 극초음 순항미사일 하이코어는 단순 시험체가 아닌 무기화 직전 수준의 검증 체계까지 개발된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올해까지 이중 램제트 전환 기술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는 가변식 공기흡입구를 확보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