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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북 탄도미사일 발사…국가안보실 “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
입력 2026. 01. 04 15:47
업데이트 2026. 01. 04 15:47
긴급안보상황회의 대비태세 점검
합참, 미·일과 관련 정보 긴밀 공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행위인 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도 입장을 내고 “북한은 작년에 이은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계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태세를 기반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90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고,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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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올해 우주 R&D에 9495억 원 투자
입력 2026. 01. 04 15:49
업데이트 2026. 01. 04 15:50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 분야 연구개발(R&D)에 9495억 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우주청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주청은 올해 53개 세부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10억 원 늘어났다.
우주항공 정책 및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와 시설 지원에 1913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우주교육센터 운영과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 산학협력 현장 연계 프로젝트 등 인재 양성에도 주력한다.
광학감시시스템과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및 국가 우주상황 인식시스템(K-SSA) 구축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다양한 발사체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하는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에 3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소형 발사체 분야는 민간 경쟁을 통해 고성능 상단 엔진 개발을 지원하고, 최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확정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에도 주력한다.
위성 분야는 초소형·중형·군집형 위성체계 개발과 공공복합 통신위성,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한미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민간 달 착륙선 참여와 독자 달 착륙선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며, 우주환경 제조플랫폼과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사업도 시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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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전투기 공대공 유도탄도 개발…K방산 '패키지 수출' 강화한다
입력2026.01.04 18:10 수정2026.01.05 00:38 지면A13
산업 리포트
방사청, LIG넥스원·한화 등과
장거리 미사일 국산화 추진
2033년까지 7535억 투입
협상력·전력 운용 안정성 개선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올해 장거리 공대공 유도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무기인 공대공 미사일을 단거리뿐 아니라 장거리용까지 단계적으로 국산화해 전투기 기체·무기 등을 포함한 ‘패키지 수출’의 완성도와 미사일 공급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조만간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연구개발 사업 관련 회의를 열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7535억원을 투입해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개발에는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ADD와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들어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 미사일은 총 4359억원을 투입해 2032년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KF-21의 공대공 무장 체계는 유럽산 미사일 2종으로 이뤄졌다. 단거리는 아이리스T, 중장거리는 MBDA 미티어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근거리에서 적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헬멧조준장치(HMD) 등으로 표적을 지정해 교전하는 무기다.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근접 공중전(도그파이트)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통상 사거리는 20㎞ 안팎이다. 이에 반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시야 밖 거리에서 레이더 등으로 표적 정보를 받으며 교전한다. 레이더 유도 방식을 기반으로, 적 전투기가 아군에 접근하기 전 먼저 타격하는 선제 요격 역할을 한다. 최대 사거리는 100㎞에 육박한다.
방산업계가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 힘을 싣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투기 수출은 기체만으로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레이더·전자전 장비·데이터링크·무장까지 묶는 통합 패키지가 전투기의 실질적인 경쟁력인데, 공대공 미사일을 외국산에 의존하면 제3국 승인·수출통제·통합 권한이 변수로 작용한다. 고객 요구에 맞춘 옵션 제공과 납기가 흔들릴 수 있다.
전시 지속전 관점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은 소모성 핵심 전력이다. 유사시에 재고를 신속하게 보충하고 부품·정비, 평시 성능개량(ECCM)이 필수인데 해외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다. KF-21 수출이 본격화할수록 ‘기체+미사일’ 동시 제공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단거리에 이어 장거리까지 국산화하면 협상력과 운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 수출은 결국 기체만이 아니라 무장까지 포함한 패키지 경쟁”이라며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공대공 유도탄을 국산화하면 납기와 옵션 제약이 줄어 수출 협상력과 전력 운용 안정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이데일리
국방부 '패싱'하고 대통령에 '처' 승격 조르는 방사청[김관용의 軍界一學]
이용철 방사청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기습 건의'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총리실로 소속 바꿔달라"
개편 필요성과 별개로 접근 방식에 국방부 부글부글
국가 방위자원 통합 관리 위해 조직 개편은 불가피
방사청, 모든 업무 책임질 전문성 있나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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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1-03 오전 8:00:00
수정 2026-01-03 오전 8:00:00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산하 조직을 벗어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의 개편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방사청은 최근 ‘범정부 안보장비 통합 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안보장비의 획득·유지·관리 체계를 방사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달 18일 국방·방산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사청을 현행 ‘청’에서 ‘처’로 승격하고, 명칭을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바꿔 총리실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무기 획득 기관의 틀을 넘어, 전 부처에 흩어진 방위·안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상위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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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필요”
방사청장의 건의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국제 방산 환경이 급변하면서 단순 무기 구매·조달 중심의 행정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충교역,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외교·산업 연계가 결합된 현재의 방산 수출 구조상 국방부 단독 관할 체계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청장은 “방사청 출범 당시에는 획득 중심 조직이었지만, 이제는 국정 과제 자체가 ‘방산 4대 강국’으로 전환됐다”며 “구매·연구개발·수출이 균형 있는 사업 축이 된 만큼 이에 맞는 행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 수출이 획득의 파생 기능으로 취급됐지만, 이제는 연구개발·구매와 동등한 정책 축으로 격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의 역량을 조정·결집할 수 있는 상위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처 승격을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의 주장에는 정책적 명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용 및 관용 헬기 사업의 통합 관리입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국내 개발 헬기로 2012년 육군에 첫 인도 이후 약 250여 대가 전력화되며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으로 올려놨습니다. 수리온은 병력·화물 수송용 기동헬기를 넘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의무후송헬기 ‘메디온’ 등으로 파생됐습니다.
현재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와 해군 소해헬기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라크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최초 수출 성과도 냈습니다. 관용 헬기 분야에서도 수리온은 경찰·해경·소방·산림청으로 운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까지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관용헬기용 수리온은 경찰 14대, 해경 9대, 산림청 4대, 소방청 8대 등 총 35대입니다.
그러나 전체 관용헬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경찰청은 23대를 운용하면서 5종의 외산 헬기를 혼용하고 있고, 해경은 5개 기종 21대, 산림청은 6개 기종 50대, 소방청은 9개 기종 33대를 운용 중입니다. 기종 난립으로 인한 유지·정비 비용 증가와 운용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구조를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체계에서 통합 발주·통합 획득으로 전환할 경우, 군과 관용 헬기를 아우르는 표준화·공동 정비·R&D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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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보장비 획득·관리 기관 시동
해양경찰 함정 역시 전시 동원 가능 자산이라는 점에서 군용 함정과의 통합 발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치안·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군사 작전에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선체 설계·엔진·센서·통신 체계를 일정 부분 표준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가방위자원산업처 구상은 이러한 헬기·함정 등 안보 자산을 ‘국가 방위자원’으로 묶어 통합 관리·획득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내 조선·항공 산업 등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청장은 이 대통령의 소방 R&D 발언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위험한 화마 속에 사람이 장비를 메고 들어가야 하느냐”며 로봇 소방 등 첨단 기술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고,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공동 연구개발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청장은 “전 부처에 흩어진 헬기·함정·재난 대응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ADD와 소방청 간 R&D 협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며 국가방위자원산업처의 기능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방사청의 구상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는듯 합니다. ‘범정부 안보장비 통합 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실행 단계에 들어간 정책 구상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재난·치안·국경관리·시설 보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처들이 유사한 장비를 각자 구매하면서 소량 조달에 따른 단가 상승, 제각각인 계약·인증 기준, 중복된 정비·보급 체계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게 사실입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문기관으로서 장비 획득과 관련한 조직·출연기관을 갖춘 만큼, 정부 장비를 묶어 사들이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입 단가 인하와 협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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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조직 키워달란 요구만
조직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와는 별개로, 국방부 내에선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감지됩니다. 방사청이 국방부와의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처 승격과 소속 재편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기정사실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가 의원 시절에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업무를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내부 토론은 아직 안 해본 것이냐”면서 “오늘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보라”며 즉각적인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단, 이 대통령이 “하나의 무기체계를 한 부처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고 강조한 만큼, 방산 수출 확대, 국가 안보 자산 통합, R&D 협업이라는 구조적 변화 요구는 분명합니다. 국방부·방사청·관계 부처 간 조직과 기능 재편을 둘러싼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되돌아 볼 점은 방사청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본연의 임무인 획득 업무에서도 지침이나 행정처분 검토 등을 미리 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 처방으로 모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스스로 번복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게 방사청 자화상입니다. 그런데도 연구개발·국가방위자원 획득·산업 생태계 활성화·수출·산업협력까지 책임지는 몸집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SBS
[단독] 국방비 1.8조 초유의 미지급…일선 부대 '비상'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6.01.03 20:36|수정 : 2026.01.04 08:50
동영상
<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돈 쓸 일 많은 연말연시에 일선 군부대에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선 군부대들에다 방산업체들까지,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국고에서 전달되지 못한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정과 국방 당국 모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전력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들은 물품구매비와 외주비, 그리고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 간부 : (예산) 입금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 민원 소지도 있고 하니까, 연초가 됐는데 아직 (예산 준비가) 안 됐다고...]
육군 모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 일체를 못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도 연말부터 묶여 상당수 방산업체들은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모 방산업체 관계자 : 지금은 그런 거 같아요. 저희도 정확한 (예산 미지급) 액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방사청으로부터 무기 대금을 못 받은 업체 중엔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전투기 KF-21 같은 전략자산 양산 업체들도 포함된 걸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력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일 일부 들어왔을 뿐 3일 현재 시점에도 전력운영비의 경우, 4천억 원 정도 조달이 안 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국방비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뭘까.
재정경제부 측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는 바람에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예산 요청을 늦게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법적으론 오는 2월 10일까지 2025년 예산을 지급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은 "재정 당국과 협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방부 일각에선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국고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윤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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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의 가호 빈다” 임무명령… 헬기로 안전가옥 침투 5분만에 체포
도심 전력 끊고 차베스 묘소도 폭격
CIA, 마두로 반려동물 정보도 파악… 미군, 건물모형 만들어 수개월 훈련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라는 이름이 붙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 미군은 F-35, F-22, B-1 등 공군기 150여 대를 투입해 공습을 진행했다. 또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한 뒤 약 3400km 떨어진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작전”이라고 자찬했다. 작전 개시 전 델타포스 외에 미 중앙정보국(CIA) 인력이 대거 투입돼 마두로 대통령의 생활 양태를 낱낱이 분석했다. 미국은 스텔스 무인기(드론)로도 그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미 당국은 이번 작전과 관련한 보안을 강조해 미국 의회조차 공격 사실을 사전에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미 국민이 잠든 미 동부 시간 3일 오전 2시경에야 공습 관련 소식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임무를 맡은 델타포스 대원들은 미 중부 켄터키주에 마련된 마두로 대통령의 관저 실물 크기 모형 안에서 체포 및 탈출 훈련을 실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관저 외에도 평소 6∼8곳의 안전가옥 등을 오가며 생활해 왔다. 미군은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성탄절 휴가를 떠나는 지난해 말∼올해 초를 최적기로 잡고 대비했다.
케인 의장은 “이 시기 베네수엘라는 항상 날씨가 변수”라며 “2일 날씨가 풀려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미군) 조종사들이 기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10시 46분경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가호와 행운을 빈다”는 말과 함께 임무 추진 명령을 내렸다.
● 美 F-35 등 전략자산 총동원… 진입 5분 만에 마두로 체포
작전 시작과 함께 서반구 전역의 지상 및 해상 20개 기지에서 150여 대의 미 군용기가 이륙했다. F-35, F-22, F-18 전투기를 비롯해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2 호크아이 지휘통제기, B-1 폭격기, 드론 등이 대거 동원됐다.
미군은 베네수엘라에 접근하며 사이버 작전 첨단 기술을 동원해 방공망 및 전력도 무력화했다. 카라카스 곳곳의 전력이 차단됐고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졌다.
미군 전투기가 카라카스의 레이더와 방공 포대를 공격하면서 도시 전역에 ‘천둥 같은’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추후 베네수엘라 측은 이 과정에서 최소 40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이며 정치적 멘토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묘소도 폭격했다. 일종의 심리전으로 풀이된다.
체포를 담당한 델타포스는 헬리콥터로 침투했다. 이들은 미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3일 오전 1시 1분경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착륙과 동시에 폭발물을 이용해 건물에 진입했고, 3분 만에 침실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을 찾아냈다. 이어 2분 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헬리콥터에 태웠다. 이후 현지 시간 3일 오전 3시 29분경 카리브해에 있는 미 군함 ‘USS 이오지마’함으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