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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민주·제도적 통제 강화하고 전방위 방위태세 확립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

입력 2025. 12. 18   17:42

업데이트 2025. 12. 18   18:15

국방부·보훈부 업무보고

18일 국방부와 함께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대명제로 제시했다. 병무청은 큰 성과를 거둔 병역판정검사와 맞춤형 병역설계를 보다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강도 높은 인적 쇄신…법·제도·교육 체계 등 정비
전작권 회복 연계 독자 억지능력 조기 구축 강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우리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법령, 제도, 교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며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업무 목표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제도,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119명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계획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및 초기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군 정보기관의 기능조정 완료 △민주주의 및 헌법수호 교육 강화 △헌법존중 TF 운영 및 장군단 의식개혁 지속 등을 내놨다.

 

10개 중점과제도 보고했다. 먼저 ‘군 제도 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땅에서 다시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내년도에는 ‘계엄법’ 추가 개정 소요를 도출하고 군 정보기관 개편을 완료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지난 7월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에 나선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군 정보기관이 본연 임무에 전념하도록 조직·기능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안 장관은 “핵심 전력을 작전 배치했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 편성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연계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력화 성과를 달성하고,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전자기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한국형 3축체계 개념 보완·발전 및 적정소요를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50만 드론 장병 양성’과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발전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구매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드론 운용 전담부대를 운영해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구조 개편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를 통합한 군 구조 설계 방향을 수립했다”며 “군 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병력 절감으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도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대통령 결단으로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우리 기술로 자체 건조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미 측과 2년 내 협상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우리 군의 역사적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도 가시화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내년에는 4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남북 간 신뢰 구축 수준과 군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는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당직비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군인가족 중심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헌신에 걸맞은 복무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해령 기자


병무청
맞춤형 병역설계 성과…청년 건강·진로개발 지원 동반자로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과 연계, 청년 건강과 진로 지원’이란 목표를 밝혔다. 2022~2024년 내리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를 집중해 국가 안보 기반을 확립하며 청년 건강과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겠다는 의미다.

병무청은 먼저 병역판정검사와 맞춤형 병역설계를 통해 얻은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35종·58개 항목의 기본검사를 지원, 청년들의 ‘생애 첫 건강검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건강검진 비용 242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창출했다는 것이 병무청 설명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연평균 600여 명이 척추측만증, 당뇨, 간염 등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질병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심리취약자 및 정신건강위험군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입영대상자의 마약류·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매독 등 예방적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복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적성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형 병역설계의 성과도 공개됐다. 병무청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결과 이용자 7만6000여 명으로부터 92.6점의 만족도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등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한 결과 1007억 원의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 대학 교과 반영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담관의 역량도 끌어올려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

방사청
‘글로벌 4대 강국’ 비전 제시…세계 점유율 6%까지 향상

방위사업청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K방산 열풍의 여세를 몰아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2.2%로 10위인 글로벌 방산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방사청의 목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탄탄한 공급망과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기반 구축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전(全) 주기 집중 육성 △방위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K방산 글로벌 수출·협력 강화라는 5대 추진 과제를 내놨다.

먼저 방사청은 R&D 혁신을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가·국방 R&D 협업, 국방과학연구소(ADD) 개편, 합리적 감시·감독 시스템 정비 등 획득체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 품목 등 전략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국산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소재·부품 데이터베이스(DB)화, 비축 확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안으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급망 진입 지원과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육성을 내놨다. 또한 방사청은 수출성과를 중소기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구조적 환류 시스템을 만들어 방산 공정·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생 인센티브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협력모델 전환을 통한 메이저 시장 진출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가 역량 결집으로 K방산의 글로벌 수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맹수열 기자

보훈부

의료복지·보훈문화 확산 앞장
혁신으로 도약 미래 보훈 추진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이란 방침을 바탕으로 보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먼저 올해 예우수준 향상, 보훈제도 신설 등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100%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강조했다.

보훈부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보훈부는 보훈 3대 분야인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최소 2대 이상을 보상하는 방안, 미서훈 독립운동가 600명 이상 발굴·포상,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같은 독립영웅 귀환을 추진하는 등 독립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6·1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도 합당하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한 뒤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인상할 계획이다. 또 군 경력을 호봉·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34명이다.

보훈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도 진행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현재 1005개인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개 이상 늘리고 안과·치과·한의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훈의료 감면율 확대를 추진하고 위탁의료기관 연령제한을 완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훈부는 6·25전쟁 참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해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 현장에 나가 보면 ‘미흡하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을 한다”고 지적한 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 데 핵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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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국가 되도록 군 본연 임무 수행”

입력 2025. 12. 18   17:29

업데이트 2025. 12. 18   18:16

이재명 대통령, 국방·보훈부 업무보고
국가·국민에 대한 충성의무 제대로 이행
혼란 있었지만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 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장병과 국방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며 “보통 우리는 ‘국가 안보’ 또는 ‘안보’라고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기도 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우리 구성원들 또는 그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는 점을 되새겨 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에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또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 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훈’도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라는 점을 생각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꽤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용을) 모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며 “다만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비난받을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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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우수·혁신제품 현장 도입 빨라진다

입력 2025. 12. 18   16:56

업데이트 2025. 12. 18   17:17

국방부, 지정제도 신설 내년부터 시행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 한계 극복

우리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더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기업은 국방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국방력 강화를 뒷받침할 혁신적 기술·제품의 발굴·조달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직접 정하고, 우수·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군이 우수성을 인정한 기술·제품이라도 현장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저가 낙찰 중심 계약제도의 한계 탓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한 것이 혁신제품 지정제도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혁신제품 지정 절차는 기업이 제안한 기술·제품에 대한 혁신성·공공성 평가로 시작된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기술·제품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 의결로 혁신제품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기반한 우수 기술·제품의 적시 확보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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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사청 "방위산업, 첨단·상생·글로벌화 기반 국가전략산업 재편"

등록 2025.12.18 19:34:28  |  수정 2025.12.18 19:42:2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K-방산 육성과 혁신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방사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상생·글로벌화 3축 기반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우주·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사청은 우선 내년도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8396억원으로 확대하고 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서는 100대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사전 분석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전략 분야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사전에 허용하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노후시설·시험장비 개선을 지원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신규 추진, 국방벤처센터 확대 등 중소·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방사청은 정부 인증 기반의 국내 부품 풀(Pool)을 구축하고, 체계기업이 인증받은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북미·중동·유럽 등 핵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맞춤형 방산협력 프레임 워크도 강화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혁신과 공정·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K-방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며 "정부·기업·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한화시스템, 美 보잉 F-15 항공전자 장비 첫 수출

등록 2025.12.18 09:27:32  |  수정 2025.12.18 09:34:24

[서울=뉴시스] 미국 보잉이 개발한 F-15EX. (사진=한화시스템)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한화시스템이 미국 보잉이 만드는 한국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F-15K와 미국 공군의 F-15EX에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ELAD)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미국에 처음으로 디지털 항공전자 장비를 수출하게 됐다.

이 성과는 정부 주도의 세일즈 외교를 중심으로 한화시스템의 기술력이 더해진 결과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외 구매 사업(F-15K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보잉과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계약을 따내며 미국 시장 진출 포문을 열었다.

한화시스템의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는 여러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하나의 대형 화면에 통합한 장비다.

이를 통해 조종사에게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과 임수 수행 효율을 높인다.

또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면 임무 컴퓨터(MC)로 명령 전달이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보잉에 수출하는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의 경우 F-15EX 기체 특성과 조종석 배치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로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한화시스템의 기술력과 품질을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뉴스투데이

[방산 이슈 Pick] 정석재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국방 AI 적용 가로막는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가 시대에 뒤떨어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당장 바꿀 수 있는 하위 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통합 법제와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안

입력 : 2025.12.18 08:32

뉴스투데이는 국내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될 수 있는 전문가 의견, 기술, 제품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방산 이슈 Pick] 코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석재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해 “국방 AI 적용을 가로막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의 AI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방의 제도와 절차가 시대에 뒤떨어짐으로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16일 그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정 교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AI 기술을 가지고 국방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제도·절차의 문제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렇게 문턱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방획득 제도가 AI라는 새로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라며 ① 조정하는 기관이 없고, ② 획득 절차가 너무 느리며, ③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고, ④ AI가 오판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등 4가지를 국방 AI 적용을 가로막는 큰 문제로 제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방에서 AI를 다루는 기관과 부서는 다양하지만, 각자 AI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책이 서로 어긋나고 기준도 다르며 사업도 중복돼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에 맞춰야 하지?”라는 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기업이 훌륭한 AI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어디를 찾아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AI를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 결정부터 전력화까지 최소 5년에서 15년까지 걸린다, 그런데 AI 기술은 몇 달 만에도 버전이 바뀌고 1∼2년 만에 완전히 다른 기술이 나와 현재 속도로 전력화가 끝났을 때는 이미 구식 기술이 되는 상황이다. 자원의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선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 교수는 “미국도 요즘은 빠르게 써보고, 고치고, 다시 적용하는 신속획득 구조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의 데이터는 보안 때문에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고, 포맷과 구조가 부대마다 다르며, 표준화가 되지 않았고, 클라우드 활용도 제한적이며, 라벨링이나 정제가 되지 않아서 AI 학습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 실제로 기업들은 “AI 기술은 있는데 정작 학습시킬 데이터가 없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AI 기술의 성능은 데이터에 달려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AI 개발 자체가 막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AI가 자율무인체계에서 일정 부분 판단에 관여했을 때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대두된다. 책임을 지기 어려운 기술은 도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만든 새로운 기술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지면서 도입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법제 정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기술을 만들어도 책임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국방 AI 제도 개선을 위해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첫 단계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자”고 주장했다. 시간이 걸리는 법 개정보다 훈령, 지침, 기술규격같이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하위 규정부터 손보자는 얘기다. 예를 들면 데이터 중 민간과 함께 쓸 수 있는 데이터와 안되는 데이터를 구분하고, AI 시험과 검증은 짧고 반복적인 테스트 중심으로 바꾸며, 클라우드·오프소스의 최소한 허용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두 번째 단계로 ‘국방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보안이 통제된 환경에서 기업이 새로운 AI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역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기업은 실제 군 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운용→개선→재학습을 반복할 수 있고, 군은 위험을 통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시험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실적”이라며 “샌드박스 시험을 공식 방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번째 단계로 장기적 과제인 ‘국방 AI 통합 법제와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AI 시대에는 지휘체계, 무기체계, 데이터, 책임 문제, 윤리, 안전장치, 민군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 이런 내용을 하나의 법과 제도로 묶는 AI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며, 국방 전반의 AI 정책·사업·데이터·획득을 한 곳에서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라며 ① 비식별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부터라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국방형 오픈데이터랩, ② 3∼6개월 단위로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획득 절차인 중소기업 전용 신속획득 트랙, ③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만큼 책임·안전·윤리·데이터 기준도 함께 설계해 군과 민간이 모두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특별히 주문했다.  

◀ 정석재 프로필 ▶ 광운대 기획처장 겸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교수,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소장, 방위사업청 절충교역심의회 위원, 방위사업청 정책연구위원, 선진국방연구 편집위원장,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부회장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기자 khopes58@news2day.co.kr ]

아시아경제

해상요격체계 이번엔 지상 무인기 정조준[양낙규의 Defence Club]

양낙규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입력2025.12.18 08:04


LIG넥스원, 근접방어무기체계 CIWS 국산화 성공
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 보호 위한 지상용 개발 필요

2019년 9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이스 유전 등 2곳을 공격했다. 공격수단은 자폭형 드론 10대가 전부였다. 성과는 컸다. 당일 국제유가는 요동쳤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0% 넘게 급등했다.

CIWS는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무인기 등이 근접한 상황에서 이를 요격해 함정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다. 사진= LIG넥스원.

우리 군 당국도 촉각을 세웠다. 2014년 파주·백령도·삼척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 추정 소형 비행체가 출현하는 등 드론에 의한 테러 가능성은 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다수의 드론이 공격해 올 경우 벌컨포 등 대공 방어체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무방비라는 의미다.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원이 개발한 국산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CIWS-II의 성능을 보기 위해 LIG넥스원 구미공장을 찾았다.

CIWS는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무인기 등이 근접한 상황에서 이를 요격해 함정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다.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이 요격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최종 방어선을 담당하는 '함정의 마지막 방패'로 불린다. CIWS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제3차 중동전 때부터다. 이집트 해군인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 편대가 1967년 10월 21일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북쪽 끝에 위치한 포트사이드항 인근에서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함을 향해 4발의 스틱스(Styx)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구축함에 방어 수단은 없었다. 속절없이 당했다. 승무원 190명 중 47명 전사, 41명 부상을 입었다. 이를 본 네덜란드 탈레스사와 미국 레이시온사가 방어무기 개발에 나섰다. 각각 근접방어무기체계 '골키퍼(Goalkeeper)'와 '팔랭스(Phalanx)'를 만들었다. 근접방어무기 세계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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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 함정에도 이들 CIWS 45여문 정도를 장착했다. 문제는 네덜란드 탈레스사는 생산성을 이유로 골키퍼 생산을 포기하면서부터다. 우리 해군에 장착한 골키퍼는 성능 개량과 유지보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품단가도 올랐다. 총포를 움직이는 구동모터 가격은 6억에서 20억으로 3배 이상 올랐다. 국산화가 시급했다. 정부는 2021년 총 3500억원을 투입해 근접방어무기체계 국산화 사업에 착수했고 체계개발 업체로 LIG넥스원을 결정했다. 국내 유일의 30mm 골키퍼 창정비 사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전문 인력과 전용 정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2027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직도입 CIWS 정비, 부품 수급 어려움

골키퍼와 팰렁스가 생산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는 CIWS-Ⅰ이라 부른다. 1세대란 의미다. LIG넥스원이 개발한 2세대 모델인 CIWS-II는 순수 국산 모델이다. 해외에서 개발된 CIWS-Ⅰ은 이미 50여년 전에 개발된 모델로 국산화된 CIWS-II와 시스템에서 큰 차이가 난다. 우선 레이다다. 기존 팔랑스와 골키퍼는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했다.

반면, CIWS-Ⅱ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다(AESA Radar)로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해 파괴할 수 있다. 초음속 미사일과 아음속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기계식레이더가 1초에 1번의 정보를 얻는다면, 능동위상배열레이다는 1초에 10번의 정보를 얻는다. 여기에 전자광학추적장비(EOTS)까지 장착했다. CIWS-Ⅰ의 EOTS는 목표물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CIWS-II는 레이더의 보조 센서로 활용해 표적을 더욱 정확하게 추적한다. 우리 군은 CIWS-II가 개발되는 대로 한국형 차기 호위함(FFX-Ⅲ)을 시작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경항공모함(CVX) 등에 탑재할 예정이다.

CIWS-II는 함정용 외에도 지상용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LIG넥스원.

LIG넥스원 구미공장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니 실제 만들어진 CIWS-II가 눈에 들어왔다. 함 요동(Ship Motion) 모의 장치 위에 설치된 CIWS-II의 높이만 7m에 달했다. 함 요동 모의 장치는 실제 함정이 거친 파도 위에서 겪는 복합적인 흔들림을 지상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장비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이 장치는 '해상 상태 5(Sea State 5)' 이상, 즉 태풍이 부는 수준의 격렬한 파도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CIWS-II는 이 위에서 쉴 새 없이 피칭(앞뒤 흔들림)과 롤링(좌우 흔들림)을 겪으면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안정화 성능을 검증받는다"고 설명했다.

해상환경 그대로 재현한 지상 시험

CIWS-II는 시험장 건너편 낙동강 너머에 '비콘 타워(Beacon Tower)'에서 발사하는 가상의 '모의 표적 신호'를 잡아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실제 대함 미사일이나 드론이 내뿜는 레이더 반사 특성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함 요동 모의 장치 위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CIWS-II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과 팔다리를 갖췄는지를 최종 시험하는 셈이다. 김상현 개발팀장은 "CIWS-II는 탄약, 포, 사격통제장치, 레이다 등이 합해진 종합예술 무기"라며 "다양한 무기가 결합한 만큼 여러 시험평가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CIWS-II는 함정용 외에도 지상용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팔랑스도 이미 지상형을 개발했다. 이라크 반군의 박격포탄을 격추하는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이 대표적이다. 이름 그대로 로켓과 곡사포, 박격포 등을 요격하는 장비다. 군 안팎에서도 지상용 CIWS-II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이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는 아이언 돔(Iron Dome)이 하마스가 발사한 5000여발의 로켓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북 장사정포 요격 대비한 지상형 필요성 대두

우리 군은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LAMD를 수십기 배치해 240mm, 300mm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시간당 1만60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경우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상용 CIWS-II 500여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표 CIWS-Ⅱ 개발단장은 "올해부터 60억원을 투입해 수출과 지상형 개발을 위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160913494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