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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국회 국방위,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입력 2025. 12. 04 17:02
업데이트 2025. 12. 04 18:19
성일종 위원장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승찬 의원은 한미 조선협력 세미나
K방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방산 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퍼스텍, 데크카본, 아이쓰리시스템, 네스앤텍, 펀진 등 방산 중소기업 14개사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가 참여해 방산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과 해결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성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방산 상생은 불가능하다”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실제 협력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도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추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문근식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3개 부문 기조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한국형 핵잠 개발 추진 경과와 전망 △미국/오커스(AUKUS, 미·영·호 안보동맹) 잠수함 시장 분석 및 한미의 핵잠 건조 기술의 장단점 비교 △안보, 경제성 등 국익 관점 합리적 건조 방식을 주제로 이뤄졌다.
행사에서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장은 한국형 핵잠 개발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핵연료 확보 등 한국형 핵잠 기술의 완성과 도약을 위한 동맹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 단국대 문주현 교수, 대한민국잠수함연맹 윤정상 부회장이 참여해 최적의 핵잠 건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부 의원은 환영사에서 “핵잠 확보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방향성도 중요하다”며 “국내 건조냐, 해외 건조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탈피해 가장 합리적인 건조 방안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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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훈식, 오늘 방산기업 10여곳과 긴급 회동…K-방산 수출 총력전
임철영기자
UAE·이집트·남아공·터키 등 순방 후속 조치 논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수출 전략 등 논의 할 듯
60조원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관심
강 실장, 내달 초 캐나다 방문 일정도 조율 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방산업계 주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동·북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을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에서 마련된 방산 협력 합의를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회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내 주요 방산업체 10여곳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동과 캐나다 등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위주로 수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난달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2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집트 순방 과정에서 논의된 방산 협력의 후속 조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UAE와 정상회담에서 무기체계 공동개발, 공동수출 등 이른바 '패키지 협력' 구상이 오간 만큼, 강 실장이 업계 의견을 모아 금융·인력·규제 지원 방안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UAE와의 협력만으로도 150억달러(약 20조원) 이상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약 60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내년 최종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어 한국과 독일 업체 간 막판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방산 특사)' 자격으로 이달 말이나 내년 초 캐나다를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캐나다 정부와 우리 방산기업 간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사단 구성도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 사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사가 캐나다 정부의 우려나 요구를 얼마나 풀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럽·중동 찍고 캐나다까지…강 실장, '방산 특사'로 활약
강 비서실장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명 이후 유럽·중동을 잇달아 찾은 방산 외교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는 10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 유럽 방산 거점국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UAE와 사우디를 선발대로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고위 인사들을 접촉했다. 당시 강 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도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 2025'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대대적인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 투자를 예고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K-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사 활동과 순방 외교, 업계 간담회를 숨 가쁘게 이어가는 모양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기금 구상도
정부는 대형 방산 수주 성과를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비서실장의 방산 특사 일정이 마무리된 뒤, 대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경우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중소 방산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구체적 규모는 실제 수출 실적이 확정된 뒤 정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은 이미 상당한 혜택을 누려온 측면이 있다"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방산 대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역경제·일자리·혁신 생태계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올해 말과 내년 초를 K-방산이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중동, 북미에서 동시에 굵직한 사업이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헤렇드경제
국기연,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착수…“외국 기술 의존도 줄인다”
2025-12-04 13:12:53
위성·레이더 등 4개 과제 2029년까지 진행
국방반도체 해외 의존도 98.9%
![(초)소형 위성용 다채널 빔포밍 시스템을 위한 송수신 트랜시버 우주 반도체 개발 [국기연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12/04/news-p.v1.20251204.fb3c4af398ed4d3cbed549fca88300f4_P1.jpg)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올해 공고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초소형 전술급 자이로 센서, 무인항공기 합성개구레이더(SAR)용 반도체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칩 등 4개 과제로 2029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기연은 이번 과제들에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 성능을 좌우할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반도체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이번 과제들은 고전력·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국방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외국산 기술 의존도를 벗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두뇌역할을 담당한다. 유도무기, 전투기, 레이저, 위성, 군사 통신망 등 현대 무기체계에 정밀한 전자 제어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 장비다.
다만 현 무기체계에서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한국국방기술학회 포럼에 따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해외 의존도는 9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연 관계자는 “이번에 착수한 국방반도체 과제를 시작으로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화합물 반도체는 물론 인공지능(AI), 우주 등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방분야 특수반도체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주국방의 실현과 첨단기술 기반 K-방산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산 제도 혁신 '결실'…K9·레드백, 기업 직접 보유로 수출 경쟁력↑
그간 방산물자인 무기체계 양산 업체 보유 금지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시행
방산업체 R&D·마케팅용 무기체계 직접 보유 가능
한화에어로, 마케팅·R&D용 자주포 및 장갑차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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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12-04 오후 2:18:37
수정 2025-12-04 오후 2:18:37
김관용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방산기업이 연구개발(R&D)과 해외 마케팅을 위해 자체 제작한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첫 결실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초로 개정 방위사업법 적용을 받아 K9 자주포 등 주요 장비를 R&D 및 수출 홍보 목적의 기업 소유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방산업체가 수출·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방산물자를 생산·개조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산업체들은 자사가 양산한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없어 자체 장비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전시회 참가와 해외 홍보를 위해 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대여해야 했다. 승인 절차와 복구 비용, 운송비까지 장비 1대당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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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개정으로 업체가 장비를 자체 보유할 경우 전시회 대여비와 원상복구 비용 등이 필요 없어지게 돼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 승인까지 2~3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 장비를 운용할 수 있어 시간과 행정 절차 모두 줄어들게 됐다.
특히 신품 수준의 장비를 전시할 수 있게 된 점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군이 운용하던 장비를 가져와 도색을 해 전시했었는데, 해외 경쟁사처럼 마케팅용 장비를 신제품에 가까운 상태로 직접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1과 K9A2 자주포,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등 3종을 자체 확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3사업장에서 ‘R&D·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고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고 장비 중 K9A1은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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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은 “이번 조치는 방산업체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며 행정절차까지 간소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입법·행정·기업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도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해져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비전시 기간 동안 군 전력화 장비를 빌려 발생하던 전력 공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12·3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대령 10여명 軍 '탈출 러시'
입력2025.12.04 13:28 수정2025.12.04 13:36
지난달 정부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58명 가운데 군 출신은 12명(약 2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두 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0명은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방산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사, 대학 연구소, 항공운송업체 등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일각에서는 계엄령 관련 수사와 군 인사 파동 이후 진급에서 밀려난 군 간부들이 줄줄이 방산·민간 기업으로 옮겨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지난달 이직 군 간부 심사만 12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11월 접수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58건을 심의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 대상 가운데 국방부 소속 장성·영관급 장교 12명 중 10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방산·항공 분야로 자리를 옮겼다.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며 취업 제한 또는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각각 1건씩에 그쳤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윤리위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동안 재정지원, 인허가, 감독, 계약, 수사·재판 등 기업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맡았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군 간부들의 민간기업 이직 흐름도 뚜렷했다. 지난 9월에는 군 간부 출신이 7명, 10월 8명에 이어 11월에는 군 출신 12명이 정부 취업심사를 받으며 석 달 연속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군 인사 파동 여파로 진급에서 밀려난 장교들이 잇따라 군을 떠나 민간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취업심사 결과에서도 장성·대령급을 포함한 국방 출신 상당수가 방산·기술·엔지니어링 분야로 이직했다.
퇴직 시점이 계엄 조사 국면과 맞물린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사 동결·진급 누락이 민간 이탈을 가속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신청한 육군 소장은 방산 부품업체인 ㈜케이씨엠티 고문으로, 해병 소장은 대형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고 자리를 옮겼다. 육군 대령 4명도 건양대 군사과학연구소장, 방산업체 한화시스템 자문위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 방산부품업체 에스앤티다이내믹스 사업전략실장 등으로 이직했다.
방산업체 '러시'에도 희비 엇갈려
눈에 띄는 점은 같은 방산업체를 향한 군 출신의 ‘이직 러시’에도 심사 결과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이번 취업심사에서 해군 대령은 대형 방산업체 엘아이지넥스원 전문위원으로 취업을 시도하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국방부 소속 업무와 해당 회사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같은 회사의 수석매니저로 가려던 해군 중령은 ‘취업 승인’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 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제9호(전문성 인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전 수행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하지만, 전문성이 증명됐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이다.
공군 중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석연구원 취업도 ‘취업 불승인’으로 제동이 걸렸다. 군용 항공기와 각종 무기체계를 다루는 핵심 방산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본 결정이다.
권용훈/배성수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