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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정책 브리핑]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 근로소득’ 기반으로 변경 … 저소득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입력 2025. 12. 01 16:25
업데이트 2025. 12. 01 16:40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징수·급여기준도 ‘실보수’로 교체
각 분야 소득 적용기준 못미쳐도
합산 소득 기준 넘으면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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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이 아닌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로 변경된다. 징수 기준도 ‘월평균 보수’에서 ‘실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빠진 근로자를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도 폐지한다.
징수 기준은 ‘월평균 보수’에서 ‘실보수’로 변경,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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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리랑 7호, 새벽 3시30분 첫 교신 성공…태양전지판 전개 확인
기아나우주센터서 새벽 2시21분 발사
1시간 9분 후 남극트롤지상국과 교신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첫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가 2일 새벽 3시 30분(한국시간) 남극트롤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리랑 7호는 이날 새벽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에 탑재돼 우주로 발사됐다.
아리랑 7호는 발사 후 43분 54초 후 탑재체에서 분리된 뒤 궤도에 안착했다. 이어 새벽 3시 30분에는 첫 교신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주항공청은 총 4번의 교신을 시도한 뒤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0.3m급 고해상도 광학카메라(AEISS-HR)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무게는 1840㎏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지구 저궤도 500㎞대 태양동기궤도에서 한반도를 정밀 관측할 예정이다.
새로운 광학카메라의 해상도는 기존 아리랑 3A호(광학 0.55m) 대비 판독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되는 등 차량종류(소형차, 트럭 등)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아리랑 7호는 재해·재난·국토·자원·환경 감시 등 다양한 공공부문 위성 영상 수요에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위성 영상을 공공 및 민간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리랑 7호는 앞으로 1.5주간 위성체 본체 및 탑재체 구성품 초기 구동 및 점검(IAC)을 거친다. 이어 1.5주에서 3주 사이에는 위성본체와 탑재체 연동, 궤도상 운용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yjra@news1.kr
뉴스로드
방사청, 1600억원 규모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완료…내년 첫 투자 개시
- 강동준 기자
- 승인 2025.12.01 17:57
정부·민간 800억씩 공동출자…내년까지 총 3개 자펀드 순차 조성 계획
![[로고=방사청]](https://cdn.newsroad.co.kr/news/photo/202512/50025_67852_585.png)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방산수출펀드(이하 수출펀드)’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800억원씩 총 1,600억원을 출자하며, 내년 상반기 첫 자펀드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직접 지원하는 첫 정책형 펀드로, 정부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방산 분야 첫 수출 전용 펀드다.
펀드는 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방산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GVC)에 들어가려는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금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방산 수출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다.
수출펀드는 모펀드와 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넣고, 여기에 민간 투자금을 더해 자펀드를 만든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 예산 8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자금 800억원을 매칭해 총 1,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방사청은 올해 3월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10월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제도 기반을 갖췄다. 이달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1호 자펀드는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오는 2027년 3호 자펀드까지 총 3개의 자펀드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적인 방산 수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의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이데일리
정기선 ‘현장 소통’ 드라이브…통합 HD현대重 시대 개막
직원들과 구내식당…해외선 ‘세일즈맨’
취임 후 사업장 연이어 찾아 현장점검
조선·건설기계 통합 조직 안정화 속도
통합 HD현대重 출범…“새 혁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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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12-01 오후 5:46:58
수정 2025-12-01 오후 7:09:16
김은경 기자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과 함께 HD현대가 세계 1위 조선사로서의 위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취임 이후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 임직원·글로벌 파트너와 직접 소통하는 ‘현장형 리더’ 행보를 본격화한 정기선 회장이 있다. 정 회장은 국내외 사업장을 누비며 안전·기술·인재를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상에도 전면에 나서며 새로운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직접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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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HD현대重, 2035년 매출 37조 정조준
HD현대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329180)과 HD현대미포(010620)는 1일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2035년 매출 37조원 달성과 세계 1위 조선사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1·2위 조선사 간 합병을 완료하며 글로벌 선박 건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은 한국이 다시 한번 조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HD현대는 통합 법인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방산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함정 건조 기술력에 HD현대미포의 도크·설비·인력 역량이 결합되면서 2035년까지 방산 매출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기선 회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양사가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에 임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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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현장에” 취임 직후 사업장 잇따라 방문
취임 두 달여를 맞은 정 회장의 리더십은 그룹 차원의 조직 재편이라는 더 큰 변화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 ‘답은 현장에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취임한 정 회장의 첫 공식 행보는 임직원과의 소통이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직원식당을 찾아 임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사무실 보고나 형식적인 취임 행사가 아닌 현장 소통을 첫 일정으로 택한 것은 사람 중심 경영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HD현대는 정 회장 취임과 함께 37년간 이어져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조선·건설기계 통합법인 출범이라는 중대한 사업 재편을 앞둔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장기적 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 회장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 HD현대일렉트릭(267260) 배전캠퍼스 건설 현장과 충북 음성의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HD현대건설기계(267270)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 임직원들과의 아침으로 일정을 시작한 그는 생산라인과 연구시설, 안전 설비를 직접 둘러보며 안전·품질·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에는 전남 영암의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아 주요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후 안전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며 ‘중대재해 제로(0)’ 달성을 주문했다. 당시 정 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전 사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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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세일즈맨’ 자처…美 조선산업 재건 협력
정 회장의 소통 리더십은 국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에선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챙기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울산 본사를 찾은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과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 일행을 맞이해 HD현대의 조선 기술력을 소개했다. 대릴 커들 총장은 당시 건조 중인 3번함의 납기를 직접 묻는 등 첨단 이지스함 건조 현장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대형 투자 협약 역시 정 회장이 직접 챙겼다. 그는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 등과 함께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 조성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정 회장은 주요 관계자들과의 직접 미팅을 통해 향후 열릴 미국 조선·방산 시장에 대한 선제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 회장의 소통 리더십은 보상과 격려에서도 이어졌다. HD현대는 지난 19일 세계 최초 누적 5000척 선박 인도라는 대기록 달성을 계기로 조선 계열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근무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HD현대 관계자는 “5000척 달성은 현장 직원과 협력사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 회장이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하고자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집트서 K9 이어 천무·L-SAM 세일즈 나섰다
- 입력
- 2025-12-01 16:41
- 수정
- 2025.12.01 16:52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 열리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EDEX) 2025'의 한화 전시관에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가 전시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이집트 시장까지 세일즈 보폭을 넓히면서 중동·북아프리카 방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한화에어로는 이날부터 4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EDEX)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EDEX는 격년으로 열리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유일의 육·해·공 통합 방산 전시회로, 이번 전시회에는 45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약 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가 이집트에 수출한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는 내년 1분기부터 인도가 시작된다. 이번 전시에선 이집트 해군이 해안 방호용으로 처음 배치하는 K9, 155㎜ 포탄의 정밀성을 높인 탄도수정신관과 정밀유도포탄 모형이 전시된다. K9에는 민·관·군 협력으로 국산화한 국산 1,000마력 엔진이 장착되며, 국내 부품을 현지로 조달해 이집트 공장에서 조립·생산된다. 또 해군형 K11 사격지휘 장갑차에는 적 함정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자광학장치와 레이다 등이 장착됐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 열리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EDEX) 2025'의 한화 전시관에 K9 자주포 패키지 모형이 전시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이집트는 동쪽으로는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수에즈 운하, 가스전, 주요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서쪽으로는 리비아 내전에 따른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해안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는 K9에 이어 해안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연장 유도무기 '천무'의 실물 유도탄을 적극 홍보했다. 움직이는 적 함정도 타격할 수 있도록 유도 기능을 강화한 천무 2.0 대함유도탄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40㎜ 무인방공시스템, 단거리 드론 발사대 등 대공 방어 통합 솔루션을 제안했고, 지대지 유도무기로 개량한 '천검'도 소개했다.
한화에어로는 최근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UAE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 국영 방산 기업 에지(EDGE) 그룹과 인공지능(AI)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공방어체계, MRO(유지·보수·운영) 지원, 조선 분야까지 협력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성일 한화에어로 중동·아프리카 총괄법인 사장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검증된 K9과 천무를 앞세워 통합 안보 솔루션을 제시하며 중동·북아프리카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동아일보
전쟁 특수에 세계 무기 매출 사상최대… 韓 ‘방산 빅4’ 31%↑
-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 999조
‘K방산’ 21조… 獨 이어 세계 10위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가자지구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그룹 등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속한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1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사 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총매출은 6790억 달러(약 999조 원)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의 전쟁, 지역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각국의 치솟는 군사비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빅4 방산기업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포함됐다. 이들의 지난해 매출 합계는 141억 달러(약 21조 원)로 전년보다 약 31%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빅4가 세계 100대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에서 2.1%로 0.4%포인트 늘었다.
기업별 순위로는 한화그룹이 2023년 24위에서 지난해 21위로 상승해 세계 20대 방산 기업 진입을 목전에 뒀다.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은 각각 73위에서 60위, 84위에서 80위로 순위가 올랐다. KAI는 매출 감소로 54위에서 70위로 떨어졌다.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국가별 매출액 비중 순위에서 한국은 2.1%로 미국(49%), 중국(13%), 영국(7.7%), 러시아(4.6%), 프랑스(3.8%) 등에 이어 10위였다. 한국의 매출액 비중은 이스라엘(2.4%), 독일(2.2%), 일본(2.0%) 등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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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