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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방사청, 1600억 원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마쳐

입력 2025. 11. 27   16:45

업데이트 2025. 11. 27   16:47

정부·민간, 800억 원씩 공동 출자
내년 상반기 1호 결성 투자 본격화
방산기업 수출 성장 뒷받침 기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800억 원씩,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산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다. 그동안은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토대로 투자가 이뤄져 왔다.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 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방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협력기업 포함)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포함),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사청은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다음 달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1호 자펀드에 이어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총 3개 자펀드를 결성할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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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고] 한-UAE, 국방·방산 '가치사슬 동맹'으로 진화

입력2025.11.27 17:56 수정2025.11.28 00:02 지면A37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관계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진화하며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높은 수준의 신뢰와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100년 동행’ 공동선언은 양국 협력의 방향성을 미래 세기를 향한 구조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본격적인 시작점이다.

양국 정상은 서로가 100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경제·투자, 원자력, 인공지능(AI), 보건, 문화 등 주요 전략 분야와 더불어 국방·방위산업 협력을 한 단계 높은 ‘전략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 합의된 공진화 모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등을 산업 구조에 적용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다. 방산특사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단순 수출-구매 구조를 넘어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양국이 국방·방산 완성형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런 협력 모델은 UAE의 독자적 무기 운용 능력을 높이고 한국 방산기업의 UAE 수출 규모를 150억달러(약 22조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기반이다. 더 나아가 중동·아프리카는 물론 완성형 가치사슬을 지향하는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 핀란드 등 유럽 그리고 미래 시장이자 안보협력 파트너로 유망한 캐나다 등 북미,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까지 이어지는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K방산 글로벌 전략의 진화를 가늠케 한다.

이 같은 협력 심화는 실적을 통해 확인된 신뢰 위에 구축되고 있다. 2022년 UAE의 M-SAM Ⅱ(천궁-Ⅱ) 대규모 도입은 한국형 대공 방어체계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중동에서 입증한 사례였다. 복합적인 미사일·항공 위협 환경에 대응할 첨단 방공체계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결과 한국 방산의 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으로 구성되는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실질 군사 협력 또한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2월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현지 연합훈련은 고온·사막 기후라는 특수 환경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입증하고,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전술기동·도시전 훈련도 군사적 호환성을 높이며 실전 역량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2011년부터 활동해 온 아랍어로 ‘형제(Akh)’를 뜻하는 아크부대 파병은 군사 교류 협력의 상징적 기반이다.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 수입국 안보에 기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핵심 사례다.

100년 동행 공동선언은 이런 변화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이 실현되면 한국과 UAE는 현재 지역(인도·태평양-유럽·대서양)과 영역(군사, 경제, 과학기술) 두 측면에서 심화하는 글로벌 안보 컨버전스 질서 형성 속에 새로운 동아시아-중동-유럽-북미의 전략축을 형성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민일보

한화오션,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고배… 60조 캐나다 사업서 전화위복 노린다

입력 2025-11-28 00:12

‘바이 유러피안’ 벽에 수주 실패
캐나다 프로젝트선 적격후보 올라

한화오션이 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부 차원에서 ‘장보고함 무상 양도’ 카드까지 꺼내며 막판 지원에 나섰지만, 유럽연합(EU)은 EU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바이 유러피안’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화오션은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최대 8조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최종사업자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폴란드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수주전에는 한화오션과 사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등 6개 업체가 경쟁했다.

한화오션은 실전 배치로 성능이 검증된 36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를 내세워 수주전에 참여했다. 한국 정부도 올해 퇴역 예정인 1200t급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무상으로 넘겨주겠다고 나섰지만, 유럽의 지리적·정치적 동맹 관계에 막혔다.

한화오션의 다음 승부처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인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다. 캐나다는 2000t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3000t급 신규 잠수함 12척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계약비용과 30년간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이른다.

캐나다는 한화오션과 독일 TKMS를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내년 3월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5월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최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해 한화오션의 조선 인프라와 생산 역량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에 있는 캐나다는 폴란드와 사업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미국이 조선·방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는 EU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지역이라 폴란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한화오션이) 국가별 맞춤 수주 전략을 진행한다는 점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허경구 기자 pse0212@kmib.co.kr

브릿지경제

국방 R&D 6조 시대지만…기술 경쟁력은 뒤처져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

입력 2025-11-23 16:20 수정 2025-11-27 15:19 4면

내년 국방 R&D 예산 20% 증가 ‘국방 전략화’ 위한 입법 움직임도… 성일종, 국방 반도체 관련 법안 발의

최근 한미 협상을 통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가시화되며 한미 안보동맹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해지며, 급증하는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단순히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효율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정상의 지속적 협력 강화 △국내총생산(GDP)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 합의 등이 명시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 R&D 예산도 이미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6년 국방 R&D 예산은 5조9129억원으로 전년(4조9610억원) 대비 19.1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26년 국방 R&D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2조976억원 △국방기술 연구개발 2조8398억원 △출연기관 운영비 및 기반 R&D 9581억원으로 구성된다. 무기체계·기술개발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출연연 운영에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렇듯 국방 분야 전반에서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는 더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표적 사례로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국방 R&D 예산이 훨씬 적지만 기술 수준은 더 높은 국가로 꼽힌다.

2023년 이스라엘의 국방연구개발비는 6억81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한국은 36억8300만 달러를 투입했다. 그럼에도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양국의 국방 기술 수준은 이스라엘 84, 한국 82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앞섰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투자 규모 대비 성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업 승인·평가 체계의 간소화 △민간 기술 활용을 위한 민·군 협력 강화 △AI 기반 지휘체계 등 미래 전략기술의 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방 전략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앞서 보고서가 제시한 AI 기반 국방 전략기술 로드맵과 맞닿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성 의원은 “국방반도체 개발·생산을 촉진해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구매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

비즈니스 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 7월 강구영 사장 퇴임 이후 지속되는 ‘대표이사 공백’을 조만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들어 회사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신임 행장을, 실질적으로 KAI의 수출사업을 통제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신임 청장을 선임함에 따라 KAI 사장 인선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간 역대 KAI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울 해소시킬 인물이 선임될지 주목된다. 27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회사의 ‘사장 공백기’가 회사 출범 이후 역대 최대로 길어진 가운데, KAI 노동조합은 12월 초까지 정부의 사장 인선 여부를 지켜보고 상경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차재병 고정익사업부문장 부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선임 때까지 대표이사 대행을 맡고 있는데, 연말 조직개편과 내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주도할 새 대표이사가 조속히 선임돼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 6일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이 취임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이용철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하는 등 KAI 사장 인선에 관여할 핵심 요직인사가 마무리되면서 KAI 사장 인선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후보 시절부터 줄곧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수출 200억 달러’, 글로벌 점유율 5%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 등 3대 민간 방산기업 외에 방산 공기업인 KAI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방산 업계에서는 신임 KAI 사장에 요구되는 자질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항공 분야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특히 수출사업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무기 체계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인 국군의 요구를 반영해야하는 만큼, 정부·국방부 등과 사업예산·성능·기술발전 방향 등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I의 사장 선임 절차는 이사회 내 사장 선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다양한 후보를 추천받은 뒤 적격 후보를 선정,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KAI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장 선임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사장 선임 절차는 상법과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연초 제시한 2025년 매출목표 4조870억 원, 수주목표 8조4590억 원 등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KAI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실적은 매출 2조2297억 원, 영업이익 19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3.2%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주액은 3조6636억 원으로 목표의 43.3% 수준을 기록했다. KAI 노조는 이러한 실적 정체와 올해 전자전기 사업, 천리마 위성 사업 등 대형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주 요인이 ‘사장 공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당장 내년 KF-21 양산, FA-50 폴란드 수출, LAH(소형무장헬기) 인도 수출 등 굵직한 사업 추진과 성공을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단절해야 하며, 기술·품질·안전·수출의 현장을 책임질 '내실형 리더'의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사장 취임식만 있고 이임식은 없는 회사’라는 자조적 표현이 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하듯이 사장들이 바뀌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뚝 끊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KAI 지분을 매각, 민영화해야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방산 품목 가운데 막대한 개발비용과 가장 긴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항공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적 변동에 민감한 민간 기업이 회사를 경영하기보다는 정부·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구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한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0월 수출입은행에 문의한 결과, 수출입은행 측은 KAI 지분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