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30.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세미나 개최 결과
행사 개요
- 국회 국방위 송영길·황명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와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 6월 26일 대통령 주재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렸습니다.
- 관계기관 인사와 방산 중소·벤처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발표
- 기조연설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좋은 기술이 군에 들어오지도, 시험받지도, 전력화되지도 못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방향은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 국방 신규 수요 창출
- 군의 혁신기술 테스트베드화
- 민·관·군 협력 생태계 조성
- 중기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방사청: 방산혁신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과제는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신속시범사업 활성화, K-방산 스타트업 지원, 방산기술혁신펀드, 중소기업 우선선정 확대 등입니다.
- KIDA (최공영 연구위원):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 등 성장이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짚고, 4대 전환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 방산 매출 중 중소기업 비중을 18%에서 25%로 높이는 동반성장 구조
- 민간 참여형 개방형 혁신
- 신속·유연한 획득
- 후속시장 확보 중심의 수출모델
입법·제도 논점
- 이른바 '신안보 3법'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 (가칭)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 국가계약법 개정
- 지원 수단으로는 OTA형 연구개발 지원, 한국형 OTA 도입, 한국형 인큐텔 설립, 1조원 규모 모태·방산펀드 조성이 제시됐습니다.
-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 매출 1000억원 규모 혁신기업 50곳 육성입니다. 대상은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센서·신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 등 5개 분야입니다.
의원 발언
- 송영길 의원: 연구개발부터 실증, 조달, 수출까지 혁신기업이 기술만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 황명선 의원: 규제·자금·판로·인력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조기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기술을 빨리 시험·검증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후속 계획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후속 입법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다루신 개정안과 관련해 보면, 방사청의 '방산혁신기업 육성 전략'과 중기부의 '신안보 혁신기업' 지정 체계가 한 자리에서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두 제도의 역할 분담, 즉 중복이나 충돌 여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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