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활동 보고 - 2026. 8. 2.(일) ~ 8.(토)

1.  실시 사항

■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제화를 위한 연구결과 최종보고 및 정책간담회 참가 및 의견 개진

8. 4.(화) 10:00 ~ 12:00, 서울 양재동 aT 센터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주관

협회 참석 : 원준희 협회장, 김태업 부회장, 윤웅중 전무

발표자 : 한국국방기술학회

주요 발표 내용 :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제화 방안은 현행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방향 정립

• 상생협력 수준평가 및 우대조치

• 등록 및 우선활용
• 인프라·원자재 공동활용 및 보안 지원

• 기술자료의 임치 및 보호 지원
• 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

• 기능 강화
• 수출 지원 강화

• 전담기관 지정

협회장 등 협회 관계자의 발언 내용 : 우리나라 방산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각종 비율 평균(기업의 수 1:99, 고용 20:80, 매출 55:45)과 비교해 대기업에 치중된 매우 불균형 상태임을 통계적 수치로 보여주고 있음. 대한민국의 방산이 최근의 비약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산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도와주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매우 부족함. 소재 부품 장비 IT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독자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발언 요지 : 오늘 발표 주제는 상생협력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만 방위사업청의 정책개발에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방산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의 개발을 계속 검토 중임.

■ 국방기술품질원 방문,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의견 조율

8. 5.(수) 13:30 ~ 16:00

대담 : 기품원 기술연구본부 장지형 본부장, 기술기획실 선임연구원 최우석 박사,

협회 원준희 협회장, 김태업 부회장, 윤웅중 전무, 정웅현 부장

대담 후 신상범 기품원장 차담

의제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중

• 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관련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운영 및 인증에 따른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에 대한 의견

2. 제10조의6 방산혁신전문기업의 지정 등 신설에 대한 의견

협회 의견 :

○ 국내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한 대책으로 동의하며 인증 부여와 인증 제품에 대한 수출지원, 우선 구매 등 혜택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첨단전략산업 으로 분류하고 있는 우주, 반도체, AI, 로봇, 첨단소재·센서 기업을 대상으로 방산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방산혁신기업100)를 기 시행하고 있어,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와 중복되며,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과 혜택이 오히려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사업 진입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음. 특히 동조 제2항의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방산혁신전문기업을 우선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더욱 그러함.

○ 이 조항은 2026. 6. 26.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중소기업벤처부의 (가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이 법에는 혁신기업 지정기준, 추진단 설치근거, 창업중심대학 지정근거, 국방조달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방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GVC 기업인증을 민간 협회에 일임하여 자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품원 의견

○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은 쉽사리 법제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기품원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일반적 혜택을 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국방첨단 인증 제품·기술·서비스에 특화된 지원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임.

○ 국방첨단 인증은 업체가 스스로 스펙을 제시하고 검증받도록 하고, 스펙과 제품을 1개의 쌍으로 인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GVC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답이 필요해 보임

■ 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 사업 협업 네트워크 구축(KTL(FITI) 용역과제) 사업 계약 추진

○ 계약금액 : 4,990 만원

계약기간 : 계약서 서명일 ~ 2026. 12. 31.

※ 8. 10.(월) 계약서 날인 예정

2.  진행 사항 / 예정 사항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협조 미팅

○ 2026. 8. 19.

의제 : GVC Biz 기업인증 제도신설 건의

■ 9월15일 신안보혁신기업 정책 대토론회 기본계획

○ 국방위원장실과 공동주최 주관을 전제로 추진 중

○ 기본 계획 첨부

■ "중소중견기업의 GVC진입과 수출지원 활성화" 설문 회신 현황

전북대 장원준 교수 의뢰

○ 한국보안인증, 서림테크놀로지, 우리별 등 3개사 회신

○ 협회 임원사 위주 설문 조사 계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