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추정), 중소기업 1,032억 원(추정)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1조7,166억 원으로 6.4배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73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3.8배 증가에 그쳐 ‘투자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표> 최근 6년간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단위: 억 원)

출처: 방위사업청,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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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격차는 수출 기회를 독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방산 생태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 대기업의 투자 증가는 8,371억 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80억 원 증대에 그쳤다.

연구인력 격차도 문제다. 2023년 방위산업 전체 연구인력 11,833명 중 대기업이 5,675명(48.0%)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2,935명(24.8%)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대기업은 11.6%인 반면, 중소기업은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K-방산이 지속 성장하려면 중소기업도 기술 축적과 독자 수출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R&D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판로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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